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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성남청소년재단 & 시의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이 최근 상임이사 임명으로 업무추진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시의회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퇴직공무원 일자리 제공 이상의 가치가 없다며 설립에 저항해왔고 시는 설립에 고군분투해 왔다. 재단 설립을 앞당기려던 시와 신중 입장을 보여온 시의회를 책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양자가 보여준 그간의 모양새는 지혜롭지 못한 인상을 줬다. 시는 현 시장이 이사장을 겸함에 따라 실무 책임자인 상임이사는 최소한 청소년 전문가형의 인물을 찾아 나섰어야 했으며, 시장을 설득했어야 했다. 시의회는 퇴직공무원 일자리 보전 등 상투적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8월 관련 조례 시의회 통과 후 상임위에 상정된 정관동의안 심의에서 조례상 당연직 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음에도 시장이 이사장이 될 수 없다며 거부논리를 펴는 등 연거푸 부결시킨데 이어 수차례에 걸쳐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나름대로 힘센 의회상을 보였다. 특히 상임이사 선임 동의건은 지난 3월 첫 상정된 후 지난달 통과될 때까지 네차례 상정만에 통과됐으나 부결시킨 기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간 상정된 인물은 단 2명. 모두 시 국장급으로 근무하다 금년에 명퇴한 관료 출신들이
- 경기신문
- 2008-09-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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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편집국장칼럼] 추석민심이 두려운 이유
이번 추석은 단 3일만 놀고 끝이다. 종전처럼 주말을 걸쳐 1주일 가량 여유있게 즐기던 추석절과는 사못 다르다. 우선 고향길이 먼 사람들의 애환이 그려진다. 버스안에서 승용차 안에서 고향을 향하는 서민들은 으레 들뜨게 마련이지만 이번 추석은 그렇지 만도 않다. 그나마 고향길을 재촉하는 이들은 형편이 나은 편이다. 고향집을 꿈에 그리며 생업현장과 골방에서 지내야 하는 사람들의 사정은 딱하기만 하다. “대목은 커녕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이런 추석은 처음입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한숨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경기가 안좋다고는 하지만 올해처럼 추석나기가 힘든 적은 없다고 털어 놓는다. 심각한 경기침체에 그 원인이 있지만 지난해 보다 물가가 전반적으로 30~40% 오른 것도 서민가계를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상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이래 저래 추석민심은 흉흉하기만 하다. 재정부가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둔 경제운용 계획을 부랴부랴 내놓았지만 서민들의 가슴에 와 닿지 않는 이유는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절약 기반을 마련하기
- 경기신문
- 2008-09-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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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교육시론] 웹 2.0 세대
최근 청소년들의 촛불문화제 참여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2.0 세대’나 ‘디지털 원주민’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모던 보이’나 ‘모던 걸’이 근대 청년세대에 투영된 사회적 변화를 상징한 이래, 해방 이후 청소년 세대와 관련해서 이미 논의된 개념들이나 청소년 세대를 지칭하는 명칭들을 열거해보면 4.19세대, 유신세대, 광주세대, 시민항쟁세대, 신세대, X세대, 오렌지족, 엄지족, 디지털노마르족, 코쿤족, 1318세대, N세대, M세대, R세대 등 퍽이나 많다. 이제 청소년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대라는 개념과 그와 관련된 시대적 화두까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생긴 셈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세대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하면서 과거, 즉 60~70년대의 청년문화에 대한 이해로만은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문화가 청소년들에게서 포착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신세대’ 논의를 형성하게 되었다. 필자 역시 1995년에 신세대 특
- 경기신문
- 2008-09-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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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사람다운 사람 만드는 게 교육이다
지난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후 초등학생들의 사교육에 비상이 걸렸다. 강남의 일부 소수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현상이지만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서울시 교육감의 한마디에 ‘우리아이 국제중 보내기’ 카페가 생길 정도로 다양한 반향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누군들 내 자식 훌륭한 교육을 반대할 것인가. 따라서 국제중 설립의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교육에서 조차 ‘특’자를 붙여 특목중→특목고→명문대라는 새로운 도식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운영중인 경기도 청심국제학교나 부산의 부산국제학교에서 조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론되고 있는 판에 서울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국제중학교를 세우겠다고 고집불통을 부리는지 그 속내를 가늠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소신껏 하라는 격려 한마디에 서울교육감이 크게 흥분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완장찬 마름’으로 안보인다. 이른바 경쟁력 강화가 국가 이데올로기로 되어 있는 판에 우리 어린이들 교육이라 해서 손 놓고 있으란 법은 없다. 그러나 국제중 입학을 준비하는 학원비가 100만원을 웃돌고 있는 실정은 그렇게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조기유학이 줄어들 것이란 어설픈 예상도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두고 보
- 경기신문
- 2008-09-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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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해야
정부의 신용보증으로 시행되는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가 사상 최고치인 7.8%로 확정됐다고 한다. 8%대에 육박하는 이 대출금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대학생을 둔 서민 가계부담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경기 침체로 학자금 융자 건수도 최근 3년 사이 80%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학자금 제도의 도입 취지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경제적 문제로 학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가슴 아픈 일을 막기 위해서다. 학자금 대출제도에 힘입어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로 진출해 제 몫을 다하는 졸업생들도 꽤 많은 숫자이다. 하지만 불황이 장기화 되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되레 학자금 대출은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자금 연체율도 지난 2월 2만6800건으로 1년 사이 5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생들의 대출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정하고 시장 금리와 차액이 생길 경우 국가 재정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등의 대책 마련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생활 공감 정책’이라 하여 67개 과제를 분야별로 제시했다. 그러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에 발표됐던 정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해서는 정
- 경기신문
- 2008-09-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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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NGO칼럼] 민주주의, 개인 주체성의 존중에서
두 돌을 막 지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시누이는 ‘언니, 언니’ 호들갑을 떨며 아이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한다.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경이와 감탄이 있는 경우가 많다.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사소한 행동과 말에 일희일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 나는 이런 놀라움과 호들갑의 정체가 ‘아이’를 아무 생각도 없는 그저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아무 것도 모를 것 같은 아이’가 예상치 못한 얘기나 행동을 한 것이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지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른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전혀 다른 느낌이 든다. 이들은 어지간해서는 경이로움이나 놀라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서 절감한다. 그나마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사랑과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복한 충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얼마 전 김동길 연세대 명
- 경기신문
- 2008-09-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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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두가지 명절
좀처럼 바뀌거나, 없어지는 일없이 면면히 계승되는 것이 세시풍속(歲時風俗)이다. 세시풍속은 일생생활에 있어서 계절에 따라 관습적으로 되풀이하는 민속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생활의 일부이면서 우리 민족만이 간직해온 민속문화이기 때문에 쉽게 멀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분단 반세가 지난 오늘의 북한 세시풍속은 우리와 딴판이다. 우선 북한의 큰 명절은 설이나 추석(한가위)이 아니다.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과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이 ‘민족 최대의 명절’로 제정되어 있다. 김일성의 경우 1997년 7월 ‘태양절’로 바뀌고 김일성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元年)으로 삼아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김정일의 경우는 1975년 2월 16일 33회 생일부터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1976년에는 ‘국가적 명절’로 바꿔었다가 1995년 이날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제정하면서 이틀 동안 쉬게 했다. 이날이 되면 대대적인 생일 행사가 펼쳐지고, 인민들에게는 사탕, 과자, 돼지고기 따위의 특별 선물이 공급된다. 북한은 1967년 5월 김일성이 설, 단오, 추석, 한식 등은 봉건잔재라며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려 공식적으로 사라졌다가 1988년 이후 되살아
- 경기신문
- 2008-09-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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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경기교육 ‘수월성’ 대책은 있는가
서울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 확대 시행에 앞서 서울시내 후기 일반계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현 서울시내 11개 학교군을 31개 학교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교선택제가 확대시행 되면 학생들은 거주지에 근거한 추첨방식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학교 간 경쟁을 통해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서울시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고교평준화 추진과 함께 30년간 유지돼 온 학교현장의 근본적인 골간을 뒤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력의 양극화 해소보다는 수월성에 무게 중심을 둔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인 것이다.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 공약에도 이는 잘 나타나있고 강남권에서 몰표를 받게 된 것과도 연관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한편 고교서열화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교조 등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는 고교서열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본격적인 확대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고교선택제 확대는 결국 학교서열화를 강화하는
- 경기신문
- 2008-09-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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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편짜기 종교는 사라져야 한다
최고 권력자들은 대체로 종교에 약한 모습이다. 결정적인 투표자원들이기 때문이다. 괜히 한편 손을 들어줘서 오직 말로써 벼슬하고 말로만 행동하는 종교인들에게 뭇매를 맞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거의 종교를 갖고 있었다. 별중 맞게 종교를 내세우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철저한 신앙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다. 박정희, 노무현 대통령만이 유독 종교에 초연했다. 종교를 갖고 있던 아니던 그건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를 봉헌하겠다는 서울시장으로부터 고소영 내각을 이끌어 오기 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개신교 사랑은 특별하다. 이러한 전철이 있었기에 대통령 취임사에서 조차 “종교간의 화합을 통한 국민 대통합”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 여운이 아직도 쟁쟁한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왜 그랬을까 하는 아쉬움에 속이 상한다. 종교와 권력이 밀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통령 자신의 판단이 흐려졌음인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 우리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어왔다. 적어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그렇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철칙도 바로 그러한 교훈에서 나온 것이다. 종교인끼리의 반목과 불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권력은 종교에
- 경기신문
- 2008-09-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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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性매매
성매매는 약 4천년 전 지금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바빌론에서 시작되었다. 바빌론의 성매매는 여성들이 선물을 받고 성전에서 성행위를 하는 성전매춘의 형태였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BC 7세기경에 Solon의 입법에 의한 영업 혹은 직업의 형태로 바뀌어 국가의 수입으로 유입되기도 했다. 또한 고대 로마에서도 12세기에 집창촌이 성행했으며 대부분 남여 노예들이 성노동을 하였다한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직업이 매춘, 즉 성매매인 셈이다. 그 기록이 성경에까지 등장하듯, 인류의 풍속사로 그 역사와 유래를 같이 한다. 성매매는 수요에 의한 공급, 또는 공급에 의한 수요이기에 인간의 본능과 사회제도 사이에서 ‘필요악’이라고 하여 공인된 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윤리와 공공질서 면에서 ‘사회악’으로 단정하여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의 역사와 뿌리가 깊은 만큼 단속할 때만 잠시 주춤하다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성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성매매 업소들을 상대로 강력한 단속에 나선 가운데, 관할 구청인 동대문구청도 이 지역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다. 특히 경찰의 단속으로 안마시술소 영업이
- 경기신문
- 2008-09-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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