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교신도시 특별분양 대상자 선정 기준마련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예견된 수순이다. 일찌감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광교신도시에 삼성연구원들이 특별분양 형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 말이 터져나오자 일부에서는 특별분양 선정자 기준이 자로잰듯 완벽하게 만들어지기도 힘들고 그나마 기준이 제시된다고 해도 어차피 특혜분양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그 지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특별분양 대상자를 지칭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를 구분할 명백한 기준이 없는데다 내년 분양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당장 오는 9월 광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이에 대한 골격을 만드는 경기도가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본지 8월 15일자 보도)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2일 앞서 도가 건의한 ‘지역발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일정부분 주택공급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받아들여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도가 건의한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 자,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중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지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9위국인 우리나라가 쿄토의정서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를 감축하지 못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입하기 위해 130여억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유럽연합국가들이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10% 가까이 줄여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되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가 동탄2신도시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고 청정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탄소 중립도시’로 조성한다는 착상을 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도는 동탄2신도시의 탄소 발생 최소화를 위해 차량 운행을 줄이는 대신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고 공용 자전거제를 도입,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가 하면 각종 건축물도 화석 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전기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한 숲도 곳곳에 조성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시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연방의 수도 아부다비정부는 이미 220억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세계 최초의…
그날, 1948년 8월 15일 서울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은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가 이날 최초로 연주된 가운데 오전 11시 20분에 시작됐다. 조선총독부가 있던 자리에서 열리는 새 나라 선포식의 단상에 대형 태극기가 걸리고, 그 중앙에 하늘색 모시 두루마기의 이승만 대통령이 앉았다. 그 옆에 맥아더 연합군 최고사령관 모습도 보였다. 정시가 되자 대회장 오세창이 “신생 정부 대한민국을 갖게 된 감격이 더할 바가 없다”는 말로 개회를 선언했다. 오세창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다. 들뜬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든 가운데 좌·우파 세력 모두에게 ‘민족의 영웅’으로 존경받는 이승만이 마이크 앞으로 나가 라디오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 특유의 어조로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동양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 40여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고 투쟁해온 결실을 맺었습니다…” 눈비를 맞으며 40년 세월을 해외를 떠돌았던 일흔넷의 노(老) 독립지사 이승만의 연설은 문장마다 국민들의 가슴에 맺혔다. 이 연설이 무대에 올려졌던 1948년 한반도는 세계적 냉전구도의 최전선이었으며 1인당 평균소득이 50달러 안팎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
고유가 시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지만 자전거 사고에 따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자전거 사고는 1374건이 발생해 69명이 숨지고 1408명이 다쳤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작년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1만1614명 중 13.7%가 자전거 관련 사고였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사고가 나면 어디를 가장 많이 다칠까.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전거 사고 관련 피해사례 분석에 따르면 전체 288건 가운데 머리(34건)와 얼굴(46건) 부상이 가장 많았다. 알다시피 머리·얼굴 부상은 생명에 큰 위협이 되거나 회복이 더디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과거 레저·운동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자전거가 요즘 들어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자전거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자전거 탈 때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게 바로 헬멧이다. 귀찮아서 아니면 보기 흉해서 헬멧을 챙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각급 행정기관에서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헬멧을 착용하자는 얘기는 없다. 그만큼 안전에 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응급의학회가 발표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수칙’에서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할 것을 권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정책은 1970년대 초 기술개발촉진법(1972)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나, 이 시기는 국산화 지원보다는 외자유치와 도입기술의 이해와 개량을 위한 기술개발준비금, 세제감면 등 간접지원 위주로 전개되었다. 한국산업은행(1976), 중소기업은행(1978)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에게 장기 저리의 기술개발 융자금 대출을 실시하였다. 1986년 7월 개별산업육성법을 폐지하고 공업발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산업정책이 업종별 육성책에서 기능별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산업기술 정책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이 본격화되었다. 1986년 ‘기계류·부품 및 소재 국산화사업’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되었고,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의 ‘기술지도사업’과 1989년부터 생산기술연구원에 의하여 기술지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로 산업기술정책이 반도체·컴퓨터 등 첨단기술 위주로 전개되면서 중소기업 기술지원은 다소 소홀해졌다. 또한 1996년 5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mi
오늘로써 광복 63돌, 건국 60돌을 맞았다. 광복이 35년 동안의 일제 식민지를 청산하고 국권을 회복한 역사적인 날이라면, 건국은 군신(君臣)으로 분류되던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에 따라 민주국가의 토대를 마련한 민족 승리의 날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조국통일은 무산되었고, 한국전쟁은 남북 분단을 고착시켰다. 6.15와 10.4 남북회담으로 해빙되는 듯 하였으나 북핵, 인권, 금강산 피격사건 등으로 경색 국면으로 되돌아 서고 말았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한 대한민국은 세계2차대전 때 독립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 정보화에 성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가 된데 반해 사회주의와 적화통일에 몰입한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된 것 말고는 인민의 식량난도 해결 못하는 극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극병한 현실의 차이는 경쟁의 차원을 떠나 동족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돌이켜 보면 건국 60년은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험난한 역사 그 자체였다. 1919년 이후의 임시정부 주도 아래 펼쳐진 나라 안팎의 독립운동은 독립정신의 지주가 되었고, 이승만 주도하에 이루어진 건국은 오늘의 한국이 있게 한 초석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 모두 창의적인 인간,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책을 읽혀야 하고, 읽어야 한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독서만큼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최근 책 읽기 운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부쩍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안양시의 책읽기 운동이 소프트웨어의 확산이라면 인천시의 소규모 도서관 건립계획은 하드웨어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양시는 지역인사들을 대상으로 어린시절 깊은 감명을 받은 책이나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도서 등을 매주 1권씩 추천받아 도서관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교통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소개한다. 또 안양시가 펼치고 있는 북스타트 운동은 아기의 출생과 동시에 책을 선물함으로써 어려서부터 책과 친해지고 아기가 장차 성숙한 문화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새마을문고 안양시지부의 ‘북캉스’, 안양시 공직자들까지 휴가철에 읽을 도서를 각 과별로 배부 받아 릴레이 형식으로 책읽기 운동에 나서는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그런가하면 인천시가 주민자치센터와 경찰 지구대, 학교 등 공공시설의…
과다 지급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내년부터 큰 폭으로 삭감될 전망이다. 오늘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현행 의정비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들쭉날쭉한 의정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유형,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토대로 기준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배경을 밝혔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198개(광역 12, 기초 186) 의회가 의정비 삭감 대상이 된다. 전체의 80%에 달한다. 개정안은 의정비 심의 방법과 절차도 강화했다. 종전에 심의위원 과반수로 가결하던 것을 3분의 2로, 비공개로 했던 회의록과 주민의견 조사결과도 공개하도록 하였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의정비 거품 빼기 ‘수술’ 사실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다.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바뀐 것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때였다. 당시 참여정부는 지방의원이 전문성과 함께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하게 하려면 유급제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기 위해 열심히 교도 생활을 하는 모범수 재필(설경구 분)은 곧 사랑하는 애인 경순(송윤아 분)과 결혼할 수 있다. 하지만 고무신은 군대에서만 거꾸로 신는 게 아니란 걸 몰랐던 탓일까. 어느 날 면회 온 애인으로부터 결혼한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는다. 재필은 변심한 애인의 맘을 되돌리기 위해 탈옥을 결심한다. 빵 하나 훔쳐먹고 신원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옥으로 직행해 억울함에 이를 갈며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하다 형량만 늘어난 고참 죄수 무석(차승원 분)은 아무생각 없이 콧구멍 파고 있던 어느 날 오후, 숟가락 하나 발견하고는 탈옥 루트를 만들기를 6년. 마침내 땅굴파기에 성공해 어디서 굴러들어 온지 모르는 재필과 함께 탈옥을 시도한다. 이럭저럭 결심하며 탈옥에 성공한 두 사람은 아침 일찍 나온 신문을 펼친 순간 자신들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끼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탈옥의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 지난 2002년 김상진 감독이 연출한 영화 ‘광복절 특사’ 영화포스터의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글귀가 포복절도케 한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광복절 특사로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에게 면죄부
서수원 주민들의 숙원인 고색동 광역철도기지창(주박소) 이전 협의가 답보 상태다. 사업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원시가 주박소 이전을 위한 협의를 수차례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수 백억원 대에 이르는 이전 비용 부담 때문이다. 공단측은 수원시가 이전 비용을 부담할 경우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원시는 지자체 재정상 이전 비용 부담은 말도 안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단측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권선구 고색동 904번지 일대 부지면적 4천695㎡를 철도차량기지 역할을 하는 광역철도기지창(주박소) 건립 부지로 선정했다. 이후 이 일대 주민들은 서수원권에 주박소가 들어설 경우 지역 개발 저해는 물론 재산권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주박소 이전을 거세게 요구해 왔다. 수원시 역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단측과 주박소 이전을 위한 협의를 벌였지만 수 백억원대에 이르는 이전 비용 부담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전 협의가 표류하고 있다. 표류라기 보다 사실상 협의가 중단됐다고 봐도 맞을지 모른다. 실마리를 전혀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기관이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