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6일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국민은 승리했고 정치검찰은 패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정의와 법치주의가 생생히 살아있음이 확인됐다. 그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검찰독재에 맞서 투쟁해 온 국민과 당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대변인단은 “오늘을 기점으로 ‘정의를 지킨 자’와 ‘불의를 옹호한 자’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며 “이 대표는 정치검찰의 억지기소와 조작수사를 이겨내고 무죄를 입증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의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치검찰의 비호에도 내란의 대가를 치를 것이며, 역사 속 불의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한 정치검찰은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남아있다면 무죄 이재명 대표 상고도 포기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변인단은 “윤석열과 정치검찰은 국민심판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명심하라”며 “헌법재판소 또한 국민을 믿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6일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강수현 양주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도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영상기념사를 통해 “옥정포천선으로 시작되는 경기북부 전철시대는 북부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30년 완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민 누구나 어디서나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는 양주시 고읍동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을 연결하는 연장 16.9km의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1조 5067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정거장 4개소, 경정비용 차량기지 1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공사는 양주시 구간인 1공구와 포천시 구간인 2, 3공구로 나눠 진행되며,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이 승인된 1공구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옥정~포천
20대 대선 국고보조금 434억 원 반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로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재판부는 26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아직 이 대표의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죄 확정 시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의 부담이 줄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고려해 반환 선거비용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의 선고와 관련해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유죄 확정 시 선거비용 반환해야 하는 434억 원에 대해 당 차원 대책이 논의됐는지 묻는 질문에 “관련된 법률검토는 선거법 조항과 관련해서 일부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이 대표와 다른 주체인 당이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당이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여야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희비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더욱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 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면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환영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밀리면서 ‘이재명 대항마’들은 견제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3심 선고는 6월 26일 전까지 나올 전망인데 통상 대법원 판결은 뒤집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날까지도 발표되지 않아 사실상 다음 주로 밀리게 되면서 ‘이재명 대항마’들은 희망을 놓지 않고 견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플랜B’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날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주최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
여야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희생 용사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하지만 지도부가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하거나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한 여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의원만 추모식에 참석해 대조를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평택 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한 시점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천안함 사건이 15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전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등 여러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해바다와 대한민국을 지키다 사망한 천안함 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며 “희생자들을 가슴에 묻고 있을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했다. 권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천안함 용사들의 위국충정 정신을 본받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작금의 국정 혼란을 수습하며 국민통합을 이뤄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안산마음건강센터 개소식에서 울산 등 산불피해를 언급하면서 “최근 나라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부분 기억은 세월과 빛바래지지만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세월이 흘러도 잊힐 수 없는 일들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모든 것을 다해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공공이 국민의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는 진심 어린 증거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안산마음건강센터는 재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전문 센터로 거듭날 것”이라며 “세월호 희생자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다. 그 유산이 헛되지 않도록 도가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센터 개소에) 10년이 걸렸다. 국비로 건립은 했지만 운영와 관리 예산을 갖고 말이 많던 참에 도가 적극 운영을 맡겠다고 나섰다”며 “올해 제대로 된 모습으로 문을 열고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차기 대선주자 광역단체장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SNS를 통해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제 이틀 전 주장대로 당연히 무죄가 나왔다”며 “사필귀정. 정의와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영록 지사는 “저는 오늘 법정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며 힘내라고 말했다”며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민주시민과 국민들은 이제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은 윤석열의 탄핵 파면뿐”이라며 “헌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헌재의 준엄한 판결이 하루빨리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상고 포기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제 헌재만 남았다.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반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네 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몰랐다는 것이므로,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 의미를 추후에 새겨 외연 확장한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가 호주 출장…
고양특례시는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및 보험 미가입자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카카오톡 기반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차량 종합검사, 보험 미가입에 대해 문자 메시지로 고지할 경우 열람률이 16%에 그친다. 이에 시는 시민들에게 익숙한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자 고지를 도입해 열람률을 높일 계획이다. 문자를 확인하지 못한 시민들이 자동차 보험 또는 정기 검사 의무 기간을 놓쳐 입을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안정적인 모바일 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용 정보시스템 및 전자고지 시스템 사용권을 계약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시범 운영했다. 3월부터는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본격 시행했으며, 차량 정기검사 기간 경과안내 및 검사 명령 월 3회, 의무보험가입촉구명령 월 3회, 감경·부과·독촉 월 1회 고지한다. 또한,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확인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다시 안내한다. 본인확인기관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통신사)를 통해 문자를 발송하면 대상자가 본인인증 후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익숙한 카카오톡 방식을 도입한 만큼 전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