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일대를 순회하며 수원·과천·화성·안성·오산·평택·의왕 등에서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약 시즌2 격의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공약 시리즈인 ‘우리동네공약’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첫 동네 공약을 공개한 지역은 경기도다. 수원시 공약에는 수원 군 공항 이전과 만석공원의 환경 개선, 화성행궁 앞 대형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동수원IC 진·출입로 입체화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민생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과천시 공약에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초중학교 신 증축,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정부과천청사 일대 개발 및 종합 병원 유치 등 지역 주민이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공약들로 채워졌다. 화성시 공약에서는 서동탄역과 동탄역을 연결하는 1호선 연장 및 솔빛나루역 신설, 인안산선 연장 사업, 신분당선 봉담 연장, 진안 신도시 내 고품격 생활SOC 조성, 동탄2신도시 대규모 의료시설용지에 대학병원 유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성시 공약에는 안성을 경유하는 수도권 내륙선의 조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3일 이른바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을 거론하며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6그룹 인사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냥 이대로 열심히만 하면 이긴다'(고 하는 것)는 안이한 판단"이라면서 "정권교체 민심 55% 가운데 10% 이상을 설득해야 한다.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권교체 민심의 뿌리는 정치교체에 대한 절박함"이라며 "민주당은 이 민심에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포함한 86세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586 용퇴론이 나온다. 집권해도 임명직 맡지 말자는 결의다. 정치의 신진대사를 위해 의미는 있다"면서 '586 용퇴론'을 거론하면서 "그러나 임명직 안 하는 것만으로 되나. 정치를 바꾸지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든지, 정치 계속하려면 이 정치를 확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386정치가 민주화운동의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든지 30년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청와대 일도 했다. 그러나 그 동안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더 악화됐고 출산률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진보 정부가 규제혁신에 부정적이라는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23일 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혁신에 역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현장 소통이 크게 늘었다"며 "현 정부의 총 제도개선 건수는 6천367건으로, 지난 정부의 3.2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은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듣고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해 기업 입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일 처리를 했다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명,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등 새로운 산업분야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업 혁신을 돕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전지, 수소산업,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형 신성장산업에서는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했다"며 "수출, 투자, 일자리 등 경제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업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당
경기도의회는 24일부터 광교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1993년 수원 팔달산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 이래 29년 만에 새로운 청사 시대를 개막하는 것이다. 2017년 9월 첫 삽을 뜬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는 총 사업비 4780억원을 들여 수원시 영통구 일대 2만6184㎡ 면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연면적 3만3000㎡ 규모로 건립됐다. 광교 신청사는 과거 팔달산 청사보다 규모가 2.4배 크다. 커진 규모만큼 청사 내 각종 공간의 면적이 넓어졌고,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다. 우선 청사 9~12층에는 의장실과 상임위원장실 17실과 의원실 125실 등이 배치됐다. 의원실 당 평균 면적은 30㎡로 이는 서울시의회 25㎡, 경북도의회 27㎡ 보다 3~5㎡ 넓다. 내부 회의 공간 면적도 증가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과거보다 5㎡ 커진 129㎡이며, 본회의장과 대회의실 면적도 평균 1.45배 늘었다. 아울러 건강관리실, 의원샤워실, 체력단련실, 100석 규모의 구내식당 등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이용하는 복지시설도 새롭게 마련됐다. 광교 신청사에서 가장 주목할 공간은 의회의 ‘심장’으로 불리는 본회의장이다. 신청사 본회의장 구조는 대의 민주주의 기관으로 지방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우리 사회가 고도성장의 기회를 누리는 동안 공정성 문제를 외면해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이로 인해 기회가 부족해진 지금 청년 세대들이 그 피해를 통째로 끌어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3일 오전 수원역 광장에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진행한 즉석연설에서 “더 공정한 사회,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고 기회를 늘려 협력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경쟁이 격렬하다 보니 경쟁에서 지면 죽는다. 둥지에서 떨어지면 다시 못 살아온다고 생각한다”며 “이 처절한 마음 때문에 서로를 갈라 누군가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려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녀가 싸우는 것이 아닌 서로 사귀고, 살림도 차리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한다”며 “한쪽 편만 들어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시켜 증오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불공정‧양극화 심화를 통한 청년층 피해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을 내세워 2030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는 “청년들의
여야가 신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자마자 민주당이 '35조원'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간 '45조원'을 거론하는 등 애초 정부안 대비 2~3배 규모의 천문학적 숫자가 오가고 있다. 양당 모두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작 시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논의는 뒷전이고 '돈 뿌리기' 공약 주도권 경쟁으로 표계산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재원 대책은 사실상 차기 정부 몫으로 미뤄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추경 증액을 위한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추경 규모는 35조원으로,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32조~35조원이라는 추경 규모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호응을 끌어내 일단 테이블에 앉히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3일 "윤석열 후보는 50조, 100조 숫자만 얘기하고 실제 추진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여야 제안을 가리지 말고 일단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신축 공사장 4곳 중 1곳 꼴로 안전 관련 법규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 지역 신축 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 시설 45곳(23%)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9건, 조치 명령 28건 등 총 60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도내 A신축 공사장은 바닥 방수용 에폭시 시너(제4류 1석유류)를 지정수량(200리터)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B공사장은 용접 작업장에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C공사장은 공사장 모든 층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용접 작업 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공사장도 있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경기도 주요관광지 방문객 실태 조사’가 국가승인 통계로 승격되면서 공공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23일 통계청이 지난 18일 ‘경기도 주요관광지 방문객 실태 조사’를 국가승인 통계 제210015호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기존 도 주요 관광지 방문객 실태 조사 방법을 국가 공인 통계에 맞춰 표본 설계를 개선하고 통계청에 국가통계 승인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승인된 조사 방법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부터 매년 3월 연간 조사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해당 실태조사는 도가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한 것으로 파주 임진각 등 도내 50개소 관광지 내국인 방문객 1만 명의 개별 면접조사를 정리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관련 인식 ▲경기도 여행 실태 ▲여행 준비 과정 ▲경기도 여행 과정 ▲지점 여행 과정 ▲여행 후 평가 등으로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도는 지속적으로 표본 규모 및 조사 지점을 확대하는 등 통계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조사의 수준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국가통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공정특사경)이 청소년 대상 범죄를 술·담배 ‘댈구(대리구매)’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 시설, 혼숙 허용 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해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23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수사 대상은 ▲대리 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출입금지 미 표시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등으로 설정했다. 도 특사경은 2020~2021년 17명을 적발한 ‘대리구매’의 수사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거래 물품도 술‧담배에서 성인용품으로 확대한다. ‘대리구매’란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다. 주로 온라인으로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전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단속) 요원 등 관련 수사 인력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금지 미 표시 행위에 대한 수사도 나선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 시설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3일 "누가 뭐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국민공약 발표 행사를 마친 뒤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하려는 기자들에게 먼저 말을 꺼내며 이같이 밝혔다. 취재진이 '홍준표 의원이 불쾌감을 말하고 있는데'라며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자, 윤 후보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라며 답변을 삼갔다. 이어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나오는 길에도 취재진이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녹취를 MBC가 메인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하는데 어떻게 보나', '홍준표 의원 합류를 위해 다른 노력을 할 계획이 있나' 등 질문했지만 굳은 표정으로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후보가 이날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홍 의원 문제나 무속 논란 등과 관련해 껄끄러운 언급을 피하려 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홍 의원은 지난 19일 윤 후보와의 만찬 회동 후 공천 요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사실상 '원팀 결렬'을 선언했다. 홍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문제의 본질은 국정 운영 능력 보완과 처가 비리 엄단을 요구한 것에 대한 불쾌감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