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급 공무원 신규 임용 합격. 20대부터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남성이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성범죄 의심성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격이 상실됐다. 그런 그를 상대로 경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그는 실제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월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20대·남)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A씨가 소유하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분석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성기구 사진과 여성들의 속옷 사진, 오피스텔에서 샤워 부스 안의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 등이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A씨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에서 A씨는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고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처벌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증거 분석 및 A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A씨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 접대' 의혹 재판에 대해 피고인 측이 술자리 참석 인원과 접대 술값의 계산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술자리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것이 실질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액 산정 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등 향후 일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꼭 확인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5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자리 참석인원을 5명으로 판단, 1인당 접대비를 산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당시 술자리 참석자 수가 7명으로, 1인당 향응 수수액이 형사처벌 대상 액수(100만원)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펼쳤다. 함께 기소된 B검사 측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휴대폰 포렌식 자료와 통화내역 가운데 일부 누
대검찰청이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이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아직 회의에 참석할 참석위원을 확정하지 못하고 회의 소집 일정 고지 등 사전 준비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려면 회의 일정을 잡은 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현안위원을 먼저 정하고 이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이날까지 개최날짜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총장후보추천위 회의 하루 전인 28일에도 열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위원회에 참석할 위원들의 출석 가능여부를 확인해 소집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당초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지난 22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신속한 소집을 주문하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도 다음 날 바로 소집을 결
검찰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27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윤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윤 시장은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해지만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뒤 무죄로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지인 A씨로부터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500만 원의 성격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6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학교장 채용 직접고용직으로 전환한 학교청소노동자들이 “근무시간 확대 약속을 이행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지부)는 2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청소노동자에 대한 8시간 상시전일제를 실시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취업규칙 개정과 운영계획에 따라 8시간 노동제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규모가 크건 작건 6시간 근무가 정해져 있어 8시간이어도 모자랄 화장실, 복도, 계단, 특별실 등 청소를 부족한 시간에 해내야 했다”며 “지정 청소구역이 아닌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까지 청소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누가 교장의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청소면적 자료에 대한 파악이 끝났음에도 도교육청은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청소면적을 전면 공개하고 기준대로 근무시간을 확대하라”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시설 미화원, 시설 당직원,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별도로 정해 임금, 복지 등에서 교육공무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진 이후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황사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기상청은 발해만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북서지역부터 내린 비가 28일 새벽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고 27일 예보했다. 특히 지난 26일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황사는 전날부터 곳곳에 내린 빗방울이 그친 뒤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인천·경기도와 서해5도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으로, 28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 11도, 수원 11도 등 10~13도, 낮 최고기온은 인천 17도, 수원 21도 등 17~23도가 되겠다. 비가 그친 후 아침 사이에 인천·경기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영종대교, 인천대교, 서해대교 등 서해안에 인접한 도로나 교량과 낮은 구름이 끼는 내륙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갑자기 짧아질 수 있다”며 “차량운행 시 차간거리와 유지와 감속 운행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그동안 부처별로 제각각이던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범부처 총괄관리 체계로 통합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7개 부처에서 각자 취급해 오던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해 행안부가 총괄 조정하게 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현재 물놀이 안전관리는 강·하천 등 내수면은 행안부,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 워터파크 등 수영장 시설은 문체부, 갯벌·무인도 등 연안해역은 해경청, 국립공원 안은 환경부가 각각 담당해 왔다. 이 때문에 물놀이 안전사고 개념과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적용되는 법령도 다른데다 부처별로 안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진행해 정책 효율성과 통일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부처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 반영해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기관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물놀이 구역에 대해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초유의 위기를 이겨낼 대책 마련하라.” ‘지방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추진본부 등에서 공동 주최했다. 단체들은 “올해 대학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들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며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특히 경기지역은 외곽과 전문대, 소규모 대학들의 입학생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라며 “위기현상은 대학재정, 학교 운영, 대학의 여건 악화에 따른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지원, 지역인재 채용의 의무 할당 및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위기 사립대학의 공립화 등 대학위기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지난 한 주 동안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8만명 증가해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8∼24일 세계보건기구(WHO) 집계상 전 세계적으로 568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530만명의 확진자가 나온 직전 주보다 38만명 많은 것으로,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여기에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나타난 확진자 증가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에서는 일일 확진자가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으로 환자 수가 늘고 있다. 최근 7일간 인도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약 217만명이고 사망자 또한 1만5천명에 달한다. 방대본이 이 기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 7개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100만명당 신규 확진자가 93명으로 집계돼 가장 적었다. 사망자도 100만명당 0.3명으로 가장 적게 나왔다. 프랑스가 100만명당 3천255명의 확진자(사망자 32명)가 나와 가장 많았고, 독일(확진자 1천745명·사망자 20명), 미국(확진자 1천227명·15명), 일본(확진자
용인동부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19)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금은방 출입문을 훼손하고 들어가 시가 513만원 상당의 시계와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14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금 거래소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다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 6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게 범행도구를 제공하고 귀금속 판매를 알선한 B씨 등 3명을 특수절도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 첫 범행에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자 추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