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112 허위신고, 경찰력 낭비하는 범죄행위다

안양만안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는 매일 300건 안팎의 신고가 접수된다. 가정폭력, 절도, 교통사고, 자살기도, 주취자 등 신고내용이 다양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처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한건한건의 신고를 정성을 다해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처리가 잘 마무리되고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직업적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밤을 새며 피곤한 상태에서도 국민에게 최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112 허위신고를 한번 처리하면 흔한 말로 ‘멘붕’ 상태에 빠지고, 그 후에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서도 혹시 허위신고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사건처리에 소홀함이 생길 수도 있다. 대낮부터 112로 전화를 걸어 술주정을 하는 사람부터 진짜로 경찰관이 출동하는지 보기 위해 장난을 치는 아이들, 또는 부모에게 돈을 타내기 위해 친구와 짜고 하는 허위 납치신고 등 경찰을 허탈하게 하는 신고 등 참으로 다양하다. 112 허위신고는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허위 112신고를 처리하는 동안 진짜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이 정작 도움

• 경기신문
• 2013-10-27 21:35

기고/투고 [열린광장]아동학대,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신고는 1만943건,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8천979건으로 2001년에 비해 각각 2배(4천133건), 3배(2천606건)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아동학대 비율이 높아진 것은 학대를 받는 아동이 많아지고, 신고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것은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릇된 인식 탓이 크다. 즉, 아동학대를 폭력으로 인지하기는커녕 가정교육 등 단순한 가족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보통 학대라 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만 떠올리겠지만 신체적 학대가 유일한 아동학대가 아니다. 심한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행위는 정서학대이며 아이에게 의식주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방임으로 아동학대다. 학대받은 아동의 심각한 정서적인 상처가 청소년기 또는 그 이후까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흔하며 학대받은 아이 중 많은 수가 나중에 학대를 하는 부모가 되기도 한다. 어린 시절 학대받았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약물, 알코올중독, 범죄, 매춘

• 경기신문
• 2013-10-27 21:35

칼럼/사설 [의정칼럼]효율성 위해 유사 조례 통합 필요하다

조례(條例)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自主法)의 일종이다. 조례의 제·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조례의 제출, 지방의원들의 의원발의 그리고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가 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지방자치법상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진 의원들의 의원발의가 많아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소식일 것이다. 다만, 중복 유사한 조례를 산발적으로 발의할 경우 주민들에게 혼돈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준비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안양시 경로당 지원조례’, ‘안양시 장수수당 조례’를 비롯 안양시 장애인 관련 8개 조례 그리고 체육·청소년 관련 4개 조례 등 유사한 조례가 산재한다. 이제는 각 분야별로 산재해 있는 법규 등을 하나의 조례 및 규칙 등으로 통합해 일

• 경기신문
• 2013-10-27 21:35

칼럼/사설 [경기시론]미친 두산을 응원하는 이유

나는 요즘 미친(?) 두산을 응원하고 있다.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이 두산의 선전에 흐뭇해하고 있다. 페넌트 레이스 4위로 가을야구 잔치에 겨우 턱걸이해서 참여한 두산이 3위 넥센을 꺾더니, 2위 LG마저 이기고 드디어 대망의 코리안시리즈에 올라왔다. 이변에 이변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제 코리안시리즈의 상대는 삼성이다.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페넌트 레이스와 코리안시리즈를 싹쓸이했던 막강 전력의 삼성은 올해도 페넌트 레이스 1위를 했다. 이런 삼성을 4위 두산이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원정팀 두산이 삼성의 홈구장인 대구에서 열린 1차전과 2차전을 모두 이기고 말았다. 대형 사고를 친 것이다. 코리안시리즈 3차전과 4차전, 그리고 5차전은 두산의 홈인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당연히 두산이 삼성보다 유리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1차전과 2차전을 승리한 팀이 코리안시리즈에서 우승할 확률은 95%에 가깝다. 페넌트 레이스 4위로 올라온 두산이 1위 삼성까지 물리치고 코리안시리즈에서 우승한다면 이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두산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이유는 뭘까? 먼저, 꼴찌의 뒤틀린 심사라고 할 수 있다. 꼴찌 팀이 이기면 마치 내가…

• 경기신문
• 2013-10-27 21:35

만평 [물둘레]새로운 의사

• 김호상 화백
• 2013-10-27 21:35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억새가 세상을 기웃거리는 이유

이맘때쯤, 찬바람 들녘을 휘~휘~ 젓기 시작하면 빙그레 웃으며 여지없이 시골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그. 키가 커 싱겁기까지 한, 올 때는 늘 혼자가 아니었던. 가을 타느라 옆구리 시리게 쓸쓸해 하는 우울한 여심을 달래느라 무더기 무더기로 자리를 잡고 연신 모가지를 흔들어 어설픈 춤사위를 보여주던 그. 그 흔하디흔했던 억새조차도 이즈음 21세기 트렌드에 맞추어 숱한 사람들을 불러들일 줄 아는 축제를 열었다. 요즘 우리나라는 매일매일 축제로 시작하여 축제로 끝나는 듯 전국이 축제의 연속이다. 인삼, 고추, 아카시아, 젓갈, 맥주, 대추, 머드 등등. 이런 축제가 지방홍보와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엔 바람직한 면이 참으로 많아 보인다. 하지만 자연을 소재로 한 경우에선 안타까운 면을 보이기도 한다. 산이나 자연이 그 대상이 될 때 소중한 환경, 그 자연이 뒷전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기 때문이다. 축제를 위해 억지준비를 한 자연은 이미 자연이 아닌 축제를 위한 작품이 되어버리니 말이다. 며칠 전 재약산을 오른 적이 있다. 송골송골 땀 흘리며 두 시간 이상 오른 재약산 사자평에서 본 그 억새들의 모습은 새삼 감동으로 다가왔다. 결코 인공적이지 않아 더없이 자

• 경기신문
• 2013-10-24 21:59

기타 [아침시 산책]죽은 척하지 마라

죽은 척하지 마라 /유민지 물속에서는 살아 있지만 세상 속으로 오면 죽어 가는 것 아마도 제 세상이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사람 사는 이치도 그리하여 고기 물 만난 듯 제 세상이 오면, 죽어 있던 오욕칠정도 희로애락도 숨을 구멍을 찾는 법, 잠시 누워 있다고 죽은 것 아니다. 죽음이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저 생태가 동태가 되고 펄펄 꿇는 국솥에 들어가 비로소, 몸을 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동태의 마무리이다. 제 역할을 다하고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안식이다 영원한 삶이다. 사람도 제 앞에 놓인 운명에 순종하면 비로소 제 삶을 찾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위하여 죽은 척하는 일, 눈먼 자들이 판을 잡은 도심에서는 때로 필요한 일인지도 모른다. 유민지 시인은 가족을 위해 밥상을 준비하는 주부이기도 하다. 시인은 동탯국을 끓이다, 먼 바다에 살다 국솥으로 들어온 동태의 생을 떠올리며 사람의 인생을 생각한다. 다시 물속에 들어갔지만 활개를 펴지 못하는 동태, 동태는 죽은 척하고 있는 것일까? 국솥에 들어간 동태는 죽음이 아니라 안식을 맞이할 수 있을까? 펄펄 끓는 국솥에 들어간 동태를 바라보며 시인은 산다는 것이…

• 경기신문
• 2013-10-24 21:58

기고/투고 [열린광장]‘더 못참아’ 잇따른 운전자 폭행 심각

계속되는 승객들의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 폭행으로 ‘매 맞는 운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경찰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승객이 버스·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경우는 총 9천42건으로 하루 평균 10명꼴이다. 실례로 버스기사 A씨가 승객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 욕설을 듣고 목 부위를 폭행당하고도 참았었는데, 7월에도 버스 내에서 심한 욕설과 차창을 두드리고 좌석을 발로 차는 등 위협을 느꼈다며 울분을 토했다. 심지어 몇 해 전에는 60대 버스기사가 자신들을 태우지 않고 지나쳤다며 뒤쫓아 온 20대 2명에게 폭행당해 숨진 일도 있었다. 법원은 자동차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큰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최근 운전 중인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B씨의 이마를 10차례가량 건드려 전치2주의 상처를 낸 승객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경찰도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난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 경기신문
• 2013-10-24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