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설]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귀 기울여야

지난해에 이어 학교 비정규직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이틀 간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경고파업을 벌이면서 각 학교들의 급식이 차질을 빚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파업에 참가한 조리종사원, 통학버스 운전원, 회계직 등은 전국에서 1천명이었다. 이로 인해 경기도내 80개 각급 학교에서 급식이 빵과 우유로 대체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학교 밖 중국음식점 등에서 점심을 배달시키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오전수업 후 학생들을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은 이날 각 교육청별로 파업출정식을 가진 뒤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우선 호봉제 도입과 급식비 월 13만원 추가지급, 명절 휴가비 기본급의 120% 지급, 상여금 기본급의 100% 지급, 공무원 수준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시행 및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개선 등 5개 사항이다. 요구사항에 따라 수용 가능한 것과 무리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사용자 측 주체가 학교장이지만 교육청이 나서 이들과 대화하는 게 숙제다.

비정규직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을 볼모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방법적으로는 잘못됐지만 이 같은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그들의 사정도 있다. 한편으론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방치하다시피 한 교육당국의 무성의도 문제다. 가뜩이나 국가나 지방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학교 비정규직 모두에게 호봉제를 도입한다면 한 해 약 1조3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게 교육당국의 추산이다. 나머지 요구사항까지 모두 들어준다면 이보다 두 배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리보조원의 경우 궂은일에 비해 월 100만원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른 직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처음에는 처우를 대충 알고 있었을 듯하다. 그러나 공공기관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이들의 행동에 불을 지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제 학교 비정규직도 숫자가 늘어 학교교육의 주체로 자리 잡은 상태다. 교육청도 학교장에게만 미루지 말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양측에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타협할 것을 촉구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