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을 바로잡겠다고 출범한 이명박정부가 10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어렵게 빠져나온 권위주의의 그늘로 다시금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쇠고기사태로 불거진 국민적 저항에 대처하는 정부의 행태들을 보면 10년 전 권위주의시대의 해법이 자주 등장하고 있기에 이 우려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배후세력 운운하며 자율적 참여자들에 대한 모욕,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경찰의 진압태도, 평화적 거리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과잉 폭력들, 그리고 최근 불거진 행정안전부의 지침파문 등은 꼭 10년 전에 사라 진 권위주의 구태의 나름 아니다.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리고 강요한 것이 여러 지자체에서 반발을 불러 온 것이다.(본보 6월 6일자 참조) 그러나 이러한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는 국민적 저항을 더욱 강화해 줄 뿐 어떠한 해결책도 될 수 없다.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듯 저항만 확산시킬 뿐임을 대통령과 정부 관련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잘못된 10년의 실패를 거울삼아 미래로 나가려면 과거에 대한 일방적 부정만이 아니라 지난 1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전
도서관 명칭을 둘러싸고 벌이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대립이 볼썽 사납다. 예산을 지원한 경기도가 도서관 명칭을 종전대로 바꾸지 않을려면 집행예산을 되돌려 달라고 으름짱을 놓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이에 응하지 않을 태세다. 자칫 행정기관간 강제집행 이라는 초강수를 동원할지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조마조마 하기 까지 하다. 수원시 권선구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경기도평생학습관이 지난 2일 문을 열었다. 이곳에는 열람실 516석 등 모두 2천8석의 좌석수를 갖추고 있고, 3D 가상현실인 세컨드라이프 등 첨단 학습인프라와 멀티미디어실 등을 갖추는 등 종전의 도서관 수준을 뛰어 넘어 다목적 평행학습의 장으로 손색이 없게 꾸며졌다. 평생학습관 건립에는 모두 350억원이 투입되었고 도는 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이란 명칭을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으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당시 도교육청은 기존의 도립도서관을 훨씬 뛰어 넘는 규모로 조성되는 만큼 지방부이사관인 도서관장의 직급을 지방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개념의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는 20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한…
70년대 말 2차 오일쇼크 때 국제 원유가는 배럴당 10달러에서 40달러대로 4배나 뛰었지만, 지금은 텍사스 중질유(WTI) 기준 국제가격이 2002년 배럴당 26달러에서 최근엔 130달러대로 6년간 5배나 뛰었다. 앞으로 원유가 200달러로 치솟는 ‘3차 오일쇼크’를 대비해야 한다. 휘발유 가격이 ℓ당 2천원에 육박했고, 휘발유 값의 75~80% 정도이던 경유가 휘발유 보다 비싸졌다. 화물차, 덤프트럭, 버스 등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준비하고, 소형 트럭으로 장사하는 영세상인, 비닐하우스 농가, 출어를 포기한 어민, 서민들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들도 죽을 지경이다.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은 고유가 충격을 돌파하려 원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정부는 무대책이다. 유류세 인하는 석유사용량을 늘리고 세수감소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으로의 우리 경제가 정말 걱정스럽다. 우리 휘발유 값은 외국보다 엄청나게 비싸다. 과도한 유류세 때문이다. 기름값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4가지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교통세가 ℓ당 경유 454원, 휘발유 630원이고, 그 금액
한미 FTA·쇠고기 협상 타결 등으로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유럽연합(EU), 인도, 중국 등 거대 경제권 국가와의 FTA 협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국내 과수 농가들도 외국산 과실과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경쟁의 늪에서 일전을 준비하는 일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과실은 외국산에 비해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 국내 과수산업의 가장 큰 약점은 비싼 생산비일 것이다. 국내 과실 가격이 외국산보다 4~6배 정도 높은 현실에서, 사과·배 등이 수입 개방될 경우 외국산 과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탑프루트 프로젝트가 국내 과수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 2006년부터 우리나라 과수산업을 보호하고자 국내 주요 과종인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최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크기, 당도, 색도, 안전성 등 철저한 고품질 기준을 설정, 전체 49개소…
A(15)양 등 2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전남 여수시 모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학교 안 외진 곳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 A양 등은 금품을 빼앗긴 뒤에도 계속 폭행을 당하자 인근 문구점이 최근 지정된 ‘아동안전지킴이 집’이란 것을 생각해내고 100m 떨어진 문구점으로 피신해 업주에게 이를 알렸다. 업주의 신고로 범인은 10여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문구점 업주에 대해서는 아동안전지킴이 집 활성화와 청소년보호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감사장과 함께 신고 보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 전남 여수경찰서 관내에서 벌어진 일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어린이 유괴 및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문방구, 편의점, 약국, 음식점 등을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하고 입간판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도움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관내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된 대다수 편의점 등이 어린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연락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본보 6월3일자) 어린이 유괴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요즘 우리는 매일같이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고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이야기를 나누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다보니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으로 출장을 가거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온 날은 하루 종일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현대생활에서 필수적인 도구인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없더라도 우리 인간들이 생명을 이어가는 데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터넷과 휴대전화처럼 없으면 단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초·중·고 교육과정 내내 배워온 입을 것, 먹을 것, 살 곳 즉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현명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먹을 것과 살 곳 같은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쌀은 소비와 생산의 수급균형이 유지되고 있으나 전체 곡물자급률은 30% 이하로, 앞으로 닥쳐올 식량안보를 걱정해야 하고 살 곳은 부동산 문제로 연일 떠들썩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먹을 것은 정말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도 고민이 많다. 선진국은 자국의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논어 ‘향당(鄕黨)’ 편은 공자(孔子)의 생활습관에 대한 기록으로, 공자의 제자가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공자는 대단히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다. ‘사불염정(食不厭精)’이라는 구절은 공자가 ‘하얀 쌀로 지은 밥이 아니면 먹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백미’, 그러니까 누런 현미가 아닌 두 번 빻아서 겨를 완전히 벗겨낸 쌀로 지은 ‘흰 쌀밥’이 아니면 먹지를 않았다는 얘기다. 여기에서 食은 ‘밥 식’ 또는 ‘먹을 식’ 자인데 ‘사’로 읽으며, 精은 ‘정백미’를 뜻한다. 이 문장 다음에는 ‘할부정불식(割不正不食)이라는 구절이 이어진다. 割은 ‘자르다’는 뜻이니까 ‘썬 것이 반듯하지 않은 고기는 먹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공자라는 성현(聖賢)을 까다로운 이상성격자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원칙을 중시하고 엄격함을 유지한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어떻든, 공자 같은 남자가 지금 이 시대에 산다면 두 말 할 것도 없이 ‘왕따 제1호’가 될 것이다. 실제로 ‘공자가어(孔子家語)’를 보면 공자가 아내를 내쫓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의 아내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을 가능성이 많다. 공자
네 차례에 걸친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지역일꾼을 선출하여 네 번째 선출된 민선4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꼭 절반을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자치의 성공미담보다는 어두운 실패사례가 줄을 잇고 있어 실망을 주고 있다. 지난 29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결산감사를 통해 경기도, 오산시, 인천 강화군 등 9개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다며 시정, 환급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본보 5월 30일자 참조) 이번 감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허위제출 증빙자료문제, 제대로 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보조금 교부사례 등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자체에 대한 감시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자체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기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별다른 의식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해 버리는 업무추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감시하는 눈이 사라진 지자체는 통제되지 않은 물줄기가 작은 틈새라도 있다면 스며들어 퍼져 나가는…
최근 연일 이어지고 있는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새삼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관심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현안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들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관련해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것이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실현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권을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아야 권리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권리로서 그 권리의 확보와 행사를 위한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이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둘째,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가진다. 셋째,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인권의 근거이기 때문에 인권은 제도적 권리 이전에 도덕적 권리이다. 넷째, 이것이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만큼 당위적 권리이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타당한 만큼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갖는 존재 조
6.4 재·보궐선거에서 통합민주당이 대승했다. 경기·인천의 경우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9명, 기초의원 3명 등 14석을 놓고 경합을 벌인 결과 통합민주당이 11석을 차지하고 한나라당 2석, 무소속이 1석(포천시장)을 얻는데 그쳤다. 한마디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였다. 지난해 대선과 올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집권 여당이 된 한나라당으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겠으나, 따지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 답지 않게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민생 파탄이 쟁점이 됐다. 여당으로서는 매우 불리하고, 야당으로서는 매우 유리한 선거 호재였다. 게다가 촛불 시위가 한달 넘게 계속되면서 민심이 이명박 정부에 등을 돌린 것도 한나라당 패인의 하나였다. 그렇다고해서 통합민주당이 희희낙락할 일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통합민주당의 반사이익으로 작용한데 지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은 지금 제18대 국회 개원에 불참하면서 원외 투쟁을 하고 있다. 명분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관철이지만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난 100일의 한나라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번 선거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