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을 바로잡겠다고 출범한 이명박정부가 10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어렵게 빠져나온 권위주의의 그늘로 다시금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쇠고기사태로 불거진 국민적 저항에 대처하는 정부의 행태들을 보면 10년 전 권위주의시대의 해법이 자주 등장하고 있기에 이 우려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배후세력 운운하며 자율적 참여자들에 대한 모욕,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경찰의 진압태도, 평화적 거리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과잉 폭력들, 그리고 최근 불거진 행정안전부의 지침파문 등은 꼭 10년 전에 사라 진 권위주의 구태의 나름 아니다.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리고 강요한 것이 여러 지자체에서 반발을 불러 온 것이다.(본보 6월 6일자 참조) 그러나 이러한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는 국민적 저항을 더욱 강화해 줄 뿐 어떠한 해결책도 될 수 없다.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듯 저항만 확산시킬 뿐임을 대통령과 정부 관련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잘못된 10년의 실패를 거울삼아 미래로 나가려면 과거에 대한 일방적 부정만이 아니라 지난 1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전반적인 결과를 놓고 과거를 반대하더라도 지난 시간 속에서 바람직하게 발전해 온 성과들이 있다면 이를 선별하여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지난 10년이 아무리 실패한 역사일지라도 그 실패로 가려질 수 없는 몇 가지 성과들이 있다. 바로 권위주의 청산과 사회 각 분야의 자치와 자율역량의 성숙, 그리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진전이 바로 그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 탈 권위를 주장하며 대통령 스스로가 권위를 거부하면서 그 권위에 눌려 왔던 사회 각 분야의 자치력과 자율성이 급격하게 강화된 것이다. 귄위주의로의 복귀가 불행한 것은 그 자체가 낳는 후과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해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21세기 시대적 흐름은 과거로의 회귀를 용납하지 않으며, 성숙된 국민들의 자치와 자율능력은 어떠한 권위로도 제압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화와 설득, 타협과 포용의 힘만이 우리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졸속협상으로 촉발된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해법은 권위주의로의 회귀가 아닌 국민의 수준에 맞춘 대화와 포용의 정치이다. 국민의 목소리을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잘못에 대한 흔쾌한 반성과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변화된 시대흐름과 국민정서, 그리고 한층 성숙한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권위라는 과거의 방식이 아닌 포용과 대화라는 미래의 방식으로 해결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