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총선이 치러지기 얼마전 대법원은 선거범죄 재판장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18대총선 선거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6개월 안에 확정판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사범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당선됨으로써 정당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 아니라 재선거나 보궐선거라는 후유증의 주범이 된다. 따라서 성역없는 수사와 엄단이 요구된다. 법조삼륜의 중요한 두개 축인 검찰과 법원은 같은 잣대로 선거사범을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몇 가지 사건을 보면 검찰과 법원의 잣대가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수원지검 공안부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장안)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3일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가 기각한 것을 놓고 법원의 ‘이중잣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공천헌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구속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필요시 여죄추궁을 하겠다는 취지로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가 박 의원에게 수사 및 재판과정에 출석하겠다는 서약서를 자필로 써 제출토록 한 것에…
정부가 생후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중단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사실상의 재협상에 나선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는 별도로 민심 수습을 위해서 후유증을 각오하고서라도 고육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현재 사태 파악과 긴밀한 협조를 다짐하면서도 이 같은 사실상의 재협상을 선뜻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설령 미국이 출범 100일 만에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현 정부의 입장을 감안해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미국 측 불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은 곧바로 한미 FTA 재협상 요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미 의회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한미 FTA 비준을 촉진시키려던 쇠고기 협상이 오히려 일을 꼬이게 만들어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셈이 됐다. 미국이 한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와 대학간 일자리 창출 사업이 성사됐다. 최근 관·학 협력으로 한국폴리텍 성남대학에 중장년층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위한 시니어 직업훈련센터가 개관됐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정부와 산업계를 잇는 산업인력 중추 교육기관으로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해오고 있다. 특히 교육적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이 시니어를 위한 직업훈련교육 등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양극화 심화와 정리해고, 명예퇴직, 기업도산 등으로 40~60대 가장들의 실업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소외지역·계층의 직업 교육을 위해 전국 40개 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운영, 해당지역 지자체간 일자리 창출 기대 성과를 높이고 있다. 성남시와 한국폴리텍 성남대학은 지역사회 저소득 계층의 사회안전망 역할 증대를 위한 희망적 구조를 갖추고자 많은 연구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전국 최초의 시니어만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해 전국 산업 및 교육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모처럼 성사된 관·학 협력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강자들의 그간 경험과 조화된 교육 훈련이 요구되고…
구리시가 특정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과정을 놓고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두레교회의 경우 4층 이하 12m 높이 이하로 만 건축이 가능한데도 규정보다 10m이상 더 높게 건축됐다. 이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 준 특혜라는 지적이다. 특히 시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말 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 파문이 더욱 확산됐다. 또 돌섬마을에 들어 설 밀알교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해당 토지소유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담당직원의 업무 착오”라며 세간의 의혹을 적극 해명하지 못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를 개최, 두 종교시설에 대한 인·허가 과정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밀알교회 건축허가에 대해 법적 요건의 주민동의를 받을 때 까지 인·허가 중지를 요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 30일 밀알교회의 건축허가를 전격 결정했다. 시의원들은 ‘불도저식 행정’이라며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돌섬
지난해 문화계는 그야말로 ‘가짜와의 전쟁’ 이었다. 그것은 학벌주의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사회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름하여 학력위조사건. 평소 공인임을 내세우는 연예인의 학력위조는 도덕성의 한계를 드러낸다. 연극인 윤석화, 방송인 강석, 탤런트 최수종, 방송인 최화정, 작곡가 주영훈, 배우 다니엘 헤니, 교수 장미희 등등 수도 없이 많다. 당시 머리를 조아리며 방송계를 떠날 것 처럼 하던 이들은 지금도 아무 일 없었던 것 처럼 방송가를 누비고 있다. 인기와 시청률을 먹고 산다는 그들과 방송의 합작품이다. 미국 조지메이슨대를 다닌 적이 없는 주영훈은 당시 연예계를 떠났다가 최근 방송에 복귀했다. 연세대에 다닌적 없는 강석은 “내가 컴맹이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을 몰랐다”고 했지만 그는 스튜디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방송한다. 탤런트 최수종은 도가 심했다. 그는 합격만 해놓고 입학은 하지 않은 한국외국어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행세했다. 1997년 8월 11일 SBS TV가 방송한 ‘스타 TV강좌’에 강사로 출연한 그는 모교인 배명고 후배들에게 자신의 학창시절과 유학생활, 좌우명 등을 들려줬다. 그는 “배명고를 졸업하고 외국어대 무역
지난 1월부터 65세 이상의 실버세대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비롯한 자산이 1억5천만원, 독신가구일 경우에는 9천600만원이 넘으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그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 정도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노령연금이 달라진다. 결국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조그마한 집이라도 한 채 갖고 있다면 자식들에게서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지원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을 가진 고령자가 선택할 수 있는 노후생활 대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가장 손쉬운 것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방법이며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액으로 종신연금에 가입하는 방법, 집을 팔아 전세나 월세로 옮기고 차액을 종신연금에 가입하는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 또는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젊은 세대에게 적합할 수 있지만 고령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소득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데 일시에 대출을 받아 조금씩 사용하면서 매달 이자를 상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
정저지와(井底之蛙)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 말은 ‘우물안개구리’라는 뜻이다. 자신의 좁은 경험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며 또 그런 세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우물안 개구리라고 말한다. 고정된 인식의 틀 안에 갇혀 버린 사람은 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해 외부에서 몰려오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비극을 맛보고 만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기 마련이다. 자기가 최고인줄 알고 자기가 하는 일이 최선인 것으로 착각한다. 이 졸렬함 때문에 우물안 개구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중국 왕조중에 전한(前漢)과 후한(後漢)이란 나라가 있다. 전한은 유방이 장안에서 제위에 오른 후부터 왕망에게 망하기까지의 한(漢)나라의 이름이다. 그리고 후한은 왕망에게 빼앗긴 제위를 유수가 다시 찾아 부흥시킨 나라이다. 유수는 후한의 초대 황제인 광무제로 왕위에 오르긴 했으나 공손술, 외효, 두융 등의 영웅호걸들이 각지에서 자리를 잡고 서로 세력을 다투고 있어서 전국의 통일을 이루지 못한 시기였다. 그 당시 마원 이라는 인재가 있었다. 그는 고향에서 조상의 묘를 지키며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마침내 개각과 청와대의 인적쇄신으로 이어지게 됐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 되고 말았다. 꺼질듯 말듯한 갸날픈 촛불이 몰고 온 결과다. 출범한지 100일밖에 되지 않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치명타일 뿐아니라 대통령으로서도 불명예 스러운 일이다. 쇠고기 파동은 대미(對美) 협상을 서둔 나머지 구매자(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제 남은 일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마무리 뿐이다. 우리는 집에서 기르는 소를 생구(生口)라고 불렀다. 식구(食口)는 가족을 말하고 생구는 한 집에 사는 하인이나 종을 말한다. 그런데 소를 생구라고 한 것은 그만큼 소를 존중했다는 뜻이다. 소는 농사에 없어서는 안되는 가축이자 재산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월 첫째 축일(丑日)에는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쇠죽에 콩을 듬뿍 넣어 먹였다. 소가 풍요의 상징이란 것은 동서고금에 차이가 없다. 중국, 일본, 인도에서도 성스러운 동물로 여긴다. 특히 인도는 소를 신격시할 만큼 존중한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진면목을 소에 비유하였다. 십우도(十牛圖)가 그것이다. 십우는 심우(尋牛:소를 찾아나섬), 견적(見迹:소의 자취를 봄), 견우(見牛:소를…
6.4 재보궐선거는 보나마나 한나라당의 완벽한 패배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인기가 집권 3개월만에 이렇게 처절하게 국민들로부터 관심밖으로 밀린 일이 없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의 인기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민주당은 거리로 나섰다. 서울시청 광장에 1일 저녁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촛불문화제 거리시위에 합류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민주당에 보내는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자유발언에 나선 한 여성은 “국회의원들이 다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들이 밀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의원들의 참여를 기회주의적 행태로 몰아부쳤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촛불문화제를 지켜만 보다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법석을 떠는 것은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며 민주당을 성토하는 분위기다. 사실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싸고 국민들의 재협상 여론이 들끓자 민주당은 당을 회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정부와 여당 몰아부치는데 올인하는 태세였다. 그렇게 해야 한나라당의 지지도 하락이 고스란히 민주당으로 옮겨올줄 알았지만 현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에 따른 촛불시위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이 20% 대 아래로 추락했다. 하지만 추락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도뿐만이 아니다. 물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국민소득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다. 한국은행은 2일 “올해 1분기(1~3월) 중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작년 말과 비교해 1.2%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은 이날 “5월의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9% 상승, 6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물가는 치솟고 소득은 줄어들고, 이런 가운데 경기는 갈수록 가라앉고 있다. 도무지 무슨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서민들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그야말로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손을 놓은 채 한숨만 쉬고 있는 중이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래도 경기가 좀 나아져 서민들 살기가 괜찮아지려니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경기는 더 나빠지고 갈수록 살기가 더 힘들어져 가고 있다. 쇠고기 수입문제나 한미 FTA도 물론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 나라 대다수의 서민들에게는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