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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솟는 물가, 심상찮은 경제상황

취임 100일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에 따른 촛불시위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이 20% 대 아래로 추락했다. 하지만 추락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도뿐만이 아니다. 물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국민소득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다.

한국은행은 2일 “올해 1분기(1~3월) 중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작년 말과 비교해 1.2%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은 이날 “5월의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9% 상승, 6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물가는 치솟고 소득은 줄어들고, 이런 가운데 경기는 갈수록 가라앉고 있다. 도무지 무슨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서민들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그야말로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손을 놓은 채 한숨만 쉬고 있는 중이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래도 경기가 좀 나아져 서민들 살기가 괜찮아지려니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경기는 더 나빠지고 갈수록 살기가 더 힘들어져 가고 있다.

쇠고기 수입문제나 한미 FTA도 물론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 나라 대다수의 서민들에게는 당장 경기침체와 치솟는 물가가 최대 현안이다. 이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많은 국민은 그것이 궁금하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에게 운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기름 값에 곡물 값 등 해외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판에 대통령이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며 일한다 한들 경제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다. 성장, 성장 하다가 오히려 물가는 급등하고 경기는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모든 게 해외 악재에만 기인한 것이라고 책임회피를 해서는 안 된다. 성장률 목표치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환율을 끌어올린 정부의 정책실패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부로서는 경상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고충도 있지만, 유가 급등을 예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물가잡기에 실패했다는 질책 또한 면하기 어렵다.

지금 정부 경제팀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경제 현안을 앞에 두고 주도권 다툼에 따른 내부의 의견차로 번번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경제라인은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경상수지 적자라는 삼중고에 빠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시급하고도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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