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복지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는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복지의 전달체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대우나 근무환경이 개선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은 공공 또는 민간영역 모두 마찬가지로 엄청난 업무량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격무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들은 더 행복하다는 사회복지사협회의 슬로건을 무색하게 할 따름이다. 사회복지사들의 행복한 삶의 보장을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특히 열악한 보수수준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시행한 법률 제3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2012년 5월
지난여름7월의 일이다, 밤10시가 넘어 주취폭력사건으로 112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출동했다. 50대의 만취한 취객은 업소에서 음주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차례 침을 뱉고 가슴을 폭행하고 지구대 연행 후에도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을 계속 퍼붓는다. 또 같은 달 40대 취객은 술만 마시면 만취상태로 지구대를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야, 물 한잔 떠와봐라, 커피 좀 타와 봐라”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온갖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으며 난동을 일삼는 공무집행 방해 5범인 역시 단골손님! 그래서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더 이상은 방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서상귀 군포경찰서장이 지난 4월에 부임 후 일성은 “주취폭력사범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경찰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구현하기 위해 주취폭력을 연말까지 강력히 척결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서장이 직접 나서서 협력단체장·지원장·지청장에게 취지 설명으로 공감대 형성과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원들의 집중교육과 더불어 손해배상 민사소송
1996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서삼릉의 태실을 발굴·정비하는 과정에서 성종이 폐비시킨 윤씨의 태지가 발견됐다. 그 태지에는 윤씨가 1455년 윤 6월1일에 태어났다고 기록돼 있다. 따라서 1457년생인 성종과의 나이차가 2살 연상임이 밝혀졌는데 그동안 폐비 윤씨에 대한 나이기록이 없어 성종이 연상이냐 연하냐를 놓고 학계에서 논란이 많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왕비들은 왕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꽤 있었다. 대표적인 게 예종과 장순황후로 다섯 살 연상이다. 그리고 태종과 원경황후를 비롯 세종과 소헌황후, 정종과 정안황후, 숙종과 장희빈은 두 살, 단종과 정순황후는 한 살 연상으로 기록돼 있다. 조선시대 서민층에서는 어린 남자를 ‘노동 가능한’ 나이의 여성에게 장가보내는 경우가 일반화 됐다. 또한 양반층에선 자식을 빨리 얻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연상의 여성과 혼례시키는 조혼풍습도 성행했다. 때문에 부인이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처연상형(妻年上型)이 지금보다 더 보편화 됐다. 조선 후기 ‘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을 한글로 전산 입력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여성의 초혼에서 여성이 연상인 경우가 약 38.2%로 45.5%인 부연상형(夫年上型)과 맞먹을 정도였다. 당시 여
이른바 ‘명품신도시’를 표방한 광교신도시지만 입주민들은 요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경기도청사 이전 문제부터 에콘힐 사업, 비즈니스 파크, 컨벤션21사업 등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광교신도시는 자족기능을 잃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며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또 있다. 학교 부족 현상이다. 이 같은 현상은 부분준공과 같은 제도적 모순 때문이다. 광교신도시 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승인과 준공권은 국토교통부에 있다. 광교신도시의 구역을 나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단계의 준공승인을 하고, 전체 부지의 79%에 달하는 101만여㎡가 2011년과 2012년 2회에 걸쳐 부분준공을 받아 수원시와 용인시 등에 관리권이 이양됐다. 따라서 학교가 들어서야 할 도청이전 예정부지 주변 가운데 부분 준공된 곳은 수원시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 중이며 미 준공 구역은 여전히 국토부가 계획변경 결정권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하면 부지활용의 결정권이 국토부와 수원시 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신설 학교 부지 찾기를 위한 협의가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와 수원교육청
경기도내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는 직업상담사들이 배치돼 있다. 직업상담사는 직업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격제도다. 요즘 평생직장 개념의 붕괴,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이직과 전직이 잦아지고 있다. 아울러 청년실업자가 증가하는 반면, 중년층과 노년층의 재취업 희망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도와줄 직업상담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직업상담사의 업무도 다양하다.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 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 직업상담사가 도민들의 취업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8월 말까지 주민센터 직업상담사를 통해 취업한 취업자 수는 모두 6천80명이나 됐단다. 경기일자리센터가 배출한 총 취업자 7만2천450명의 8.4%나 되는 것이다. 얼마 전 경기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일자리센터 총 취업자수는 지난해 이곳을 통해 취업한 취업자보다 1만7천99명이나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늘어난 취업자 1만7천99명 가운데 무려 35%가 주민센터 직업상담사들이 만들어 낸 성과란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올해부터 82명의 직업상담사를 선발해 도내 17개 시·군 주
견인차, 일명 레커차의 난폭함과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신호를 무시한 채 광란의 질주를 하던 견인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본보29일자 23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견인차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섬뜩함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경찰이 지난 8월 한 달 동안 견인차 특별단속을 펼친 이후에도 여전히 횡포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어서 강도 높은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운전자라면 견인차의 횡포를 한두 번 겪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더욱 심하다. 사고 장소에 소속회사도 알 수 없는 견인차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출동해 멋대로 요금을 정하고 자기가 거래하는 정비업소로 사고차량을 끌고 가는 횡포를 일삼는 건 보통이다. 사고차를 정비업소까지 견인하는 거리를 부풀려 요금을 더 받는가 하면 신고된 요금대신 일방적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운전자 의견을 무시한 채 무작정 단골 정비업소로 끌고 가 수리비에서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견인차를 불러야 할 위난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의 횡포는 더욱 극에 달한다. 그리고 그 곤
가정폭력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과거 우리 사회는 가정 내의 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해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묵인됐던 게 사실이다.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돼 가정폭력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며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조금은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가정폭력은 가족 관계 사건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 시점부터 사후 관리까지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며, 이 때문에 가정폭력이 재발할 확률은 다른 범죄보다 월등히 높다. 2012년 가정폭력 적발건수는 8천762건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벌써 9천571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건수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점점 늘어나는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의 권한이 점점 더 확대되고 이에 책임감도 높아졌다. 현장 출동 시 폭력의 제지, 응급치료를 실시하고 폭력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기업공개 정책에 따라 상장회사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증시규모가 확대되는 금융시장의 성장기였다. 주식시장은 투자수단으로 각광을 받았고, 굳이 투자분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투자하면 쉽게 이익을 낼 수 있었다. 종목 분석의 필요도 없이 업종별로 오르면 모두 오르고 내리면 모두 내리니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만 가도 되는 시대였다. 신주 발행을 하고 남은 실권주는 보통주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배당받고 연말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었으니 활황장세였던 당시로는 큰 수익기회를 주는 황금알로 통했다. 그러나 시장이 안정기에 진입한 1980년대 중후반부터 정책기조가 정부주도형에서 시장주도형으로 바뀌자 종목별 차별화가 시작되었다. 부실 상장기업이 부도 날 상황이면 이전에는 정부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이때부터 퇴출되는 곳이 늘어났다. 정보부재로 저조한 청약률에도 고수익을 가져다주었던 실권주가 이때부터 대기표까지 받으며 하루 종일 기다려 1억원을 청약해 봐야 엄청난 청약 경쟁률로 인해 겨우 몇 주를 받아 여비정도 충당할 정도의 수익이 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후
가을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가? 울긋불긋한 단풍, 노오란 은행잎, 풍성한 먹거리들만 떠오른다면 하나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야구다. 봄과 여름의 치열한 정규시즌이 끝나고 이제 최고의 팀을 가리기 위한 가을야구. 올해는 4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두산이 코리안시리즈에 올랐다. 원정경기인 대구구장에서 2연승 후 잠실에서 1패를 했지만 야구팬들의 열기는 더욱 뜨겁다. 더군다나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LA다저스의 류현진 선수의 활약은 온 국민의 가을야구 열기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다. 야구에는 ‘9회말 2아웃부터’라는 말이 있다. 9회 말 2아웃은 경기가 끝나기 바로 직전의 상태이다. 이때라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면 경기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올해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의 넥센 박병호 선수의 동점 3점 홈런이 위 말의 진수를 보여준 하나의 예이다. 실제로 우리주변에는 9회 말 투아웃의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 바로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이다. 피해학생들에 대한 도움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조건이지만, 사실 가해학생들도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 스스로가 이런 위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