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소중점도시’를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수소차 홍보에 나섰지만 현실이 녹록치만은 않아 보인다.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는 달리 관용차량 중 수소차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30일 영통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진행하며 동·서·남·북 곳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어 수소 차량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수소 도시’의 본보기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 수소차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만 48억여 원을 확보하는 등 친환경 도시 조성에 앞장선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수원시는 수소 도시조성을 위해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시민들에게 수소차를 200대 보급하고, 올해는 300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적극 전개 중이다. 그러나 수소차 홍보에 적극적인 수원시의 태도와는 다르게 정작 수원시 관용차 중 수소차는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시가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타의 모범이 되지는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시에 따르면 54대의 관용차 중 절반은 휘발유 차량이며 전기차는 14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보다 수사·공소 제기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를 두고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주장의 타당성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의견 요청에 “대법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대상에 수사권·공소 제기권 등 권한도 포함될지’ ‘공수처가 공소 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재량이첩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한 데 대해서도 동일하게 답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의 기소를 누가 하느냐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실제로 수원지검은 지난달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황제 에스코트 조사’로 논란이 된 데 이어 한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성윤 지검장도 공범으로 처벌을 요청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4일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날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수장으로 공무원이다.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신의 관용차량 운전자를 배제시킨 채 비서관에게 운전을 지시해 이성윤을 황제 에스코트하게 했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수처 등 과천 정부청사의 출입기록 및 청사의 출입관리는 청사출입보안지침을 따라야 함에도 김진욱 처장은 이성윤 지검장을 공수처 인근 주차장에서 자신의 관용차량에 태워 방문 기록을 남기지 않게 공수처에 출입시켰다. 이는 위계로서 방문 기록 관리 공무원의
경기도교육청은 5~30일까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참여 학생은 가정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http://survey.eduro.go.kr)에 개별 접속해 별도 회원 가입 없이 인증번호를 확인한 뒤 문항에 답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실태조사 참여 과정에서 소외 학생이 없도록 맞춤형 기술을 지원한다.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음성 지원과 단축키를 활용해 화면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에게는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태국어·필리핀어·러시아어 등 총 7개 언어로 지원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9월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에서 학교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심한수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학생 참여를 적극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신축 학교에 경기미래학교 공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설계공모제도는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계안을 평가·선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왔다. 도교육청은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 항목을 설계공모 심사위원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고, 세부항목으로 실내 광장, 학교 숲 조성 계획을 배점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설계공모 지침서에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을 반영하고, 설계공모 참가자가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 공모안을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모든 신축 학교 사업은 공모과정에서부터 경기미래학교 공간 설계를 바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개정 운영지침은 5일 공고부터 적용된다. 김이두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을 직접 반영해 실내 광장, 학교 숲 등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 학교 공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라며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과 학교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미래학교 공간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사건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을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재정 합의는 사건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아닌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사건은 단독부 심리 대상이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합의부로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담당 재판부와 재판 일정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
주말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친 5일 경기지역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춥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가량 낮겠고, 낮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수도권기상청은 5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4~7도 더 낮아져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가 되겠다고 4일 예보했다. 특히 지표 부근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기동부를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농작물의 냉해 피해와 건강관리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4도 등 0~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5도, 수원 18도 등 15~19도 가량으로 분포된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새벽부터 아침(9시) 사이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면서 "경기남부내륙에는 약한 비가 내리거나 그 밖의 수도권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코로나19 경기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가 150명 발생했다. 성남시 한 중학교에서 집단감염 추가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어 지역 감염 확산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4일 0시 기준 경기지역은 150명의 확진자가 나와 누적 2만9169명을 기록했다. 지역 발생 146명, 해외 유입 4명 등이다. 전국은 이날 54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주말 효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5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 한 중학교에서 집단감염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일 2학년 학생 2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같은 학년 5명과 가족 2명 등 7명의 감염이 추가 확인됐다. 시와 방역당국은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44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며, 오는 16일까지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대체했다. 남양주시 한 기사식당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직원 6명과 사장 부부 2명이다. 지난 1일 직원의 확진 이후 2일 가족과 식당 사장의 자녀 2명이 추가 확진돼 도내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다. 포천의 한 창호 제조업체와 관련해서 기존 확진자의 가족 1명이 더 감염됐다. 지난달 30일 이후 도내에서…
항공사들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기상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8곳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공사들이 착륙할 때 사용하는 항공 기상정보는 과거 무료로 항공사들에 제공됐지만 2001년 12월 기상업무법(옛 기상법)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용료를 징수할 규정이 마련됐다. 기상청은 2005년 5월 처음 기상정보 사용료 기준과 금액을 정한 뒤 2010년과 2014년 각각 한 차례씩 사용료를 올렸는데, 2015~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상정보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아 항공사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상청은 각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항공운영위원회 측과 협의해 2018년 5월 항공기 착륙 때 내는 사용료를 기존보다 85% 인상한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항공사들은 2018년 6월 “항공 기상정보의 공공성과 제공 배경을 고려하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가 독점
불법으로 구입한 타인 명의 아이핀으로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해 적립금 수천만 원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은 컨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5월 28일 불법 아이핀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다른 사람 아이핀으로 B쇼핑몰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규가입 명목으로 4000원의 적립금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 21일까지 B쇼핑몰에서 아이디 1만930개를 만들어 36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