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佛家)는 만나는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는 인간 세상의 이치를 회자정리(會者定離)라는 한 마디 말로 압축한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일리가 있지만 짧은 인생의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밤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지만 환락이나 음모의 냄새를 풍긴다. 그러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네 삶에서 헤어짐은 충격을 준다. 만남은 연결이요, 헤어짐은 단절이다. 손과 손을 마주 잡고, 마음과 마음을 합하는 것이 만남의 특성이다. 물론 형식적으로 결합하고 마음으로는 멀리하는 만남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만남의 원초적 개념을 벗어난다. 진정한 만남은 정을 전제로 한다. 그것을 끊는 것이 헤어짐이다. 사람이 연결고리를 끊을 때 아쉽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질 때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은 같은 시간에 죽을 확률이 거의 없다. 따라서 누구든지 죽음을 맞는다. 산 자와 죽은 자는 헤어지는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살면서 만나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 불현듯 헤어지기도 한다. 헤어질 때 인사도 못하는 경우마저 있다.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은 불확실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헤어짐도 극적으로
지난 1일 김제 용지지역의 양계장에서 처음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AI 발생지역은 오염지역(반경 500m 이내), 위험지역(500m~3Km), 경계지역으로 (3~10Km)으로 구분해서 살처분과 이동 제한을 하고 있다. 이가운데 오염지역과 위험지역의 닭, 오리 등을 살처분하고 있다. 모두 210만 수가 대상이지만 늘어가는 추세다. 전라도에 이어 평택에서도 AI가발생이 확인되면서 경기도도 비상이 걸렸다. 평택시 포승면 석정리 A산란계 농장에서 지난 13일과 14일 닭 350마리가 집단 폐사함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 'H5N1형' AI 바이러스에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굴착기 등을 현장에 투입 닭 2만3천마리와 반경 300m내 위치한 2개 농장(5만2천마리) 등 닭 7만5천마리를 살처분한데 이어 16일부터 500m∼3㎞ 이내에서 사육중인 7개 농가의 가금류 26만3천마리에 대한 추가 살처분 작업을 벌였다. 문제는 매립방식의 살처분 작업이 지하수 오염과 제2차 AI 발생에 대한 대책 없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땅을 파고 비닐로 덮은 지하에 조류를 산채로 푸대자루에 넣어 매립하고 그대로 복토하는 방식다
제18대 총선거가 끝나자 선거사범이 속출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지난 14일까지 접수된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집계한 결과, 이 가운데 국회의원 당선자 46명을 포함 총 894명으로 나타났다.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아 있어 위반 혐의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후보자가 직접 입건된 경우는 100명인데 유형별로는 거짓말사범이 47명, 금품 관련이 20명, 불법선전이 11명, 기타 22명이다. 이는 지난 17대 총선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다. 18대 총선은 공천 결정 지연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던 때문으로 보인다. 수원 장안의 한나라당 박종희 당선인은 당원 체육대회 명목으로 천2백여만 원을 기부한 혐의이며, 서울 동작 을의 한나라당 정몽준 당선인은 뉴타운 지정 관련 거짓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원 영통의 민주당 김진표 당선인은 선거운동원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이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주요 당선인은 한나라당 11명, 민주당 5명이다. 검찰은 또 총선거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특별당비 헌납사건도 수사 중이다. 특히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인과 민주당의 정국교 당선인이 각각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양 당선인의
18대 총선 결과를 놓고 정치권은 아전인수 격으로 국민들의 민의를 자신에게 가깝게 해석하고 있고 언론과 시민사회는 그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대안을 찾느라고 분주하다. 이러한 분석과 제시되는 해법 중에서 단연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가 선거법 개정논란이다. 사상 최악의 투표율이 주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제안하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규제중심의 선거법을 유권자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하며 향후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노력이 전개되길 기대한다. 특히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생관련 법안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면서도 선거법 등 정치관련 법 개정 또한 뒤로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 시기를 놓쳐 선거가 임박해서 법을 개정하려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해득실에 얽매이게 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이 내년에 만큼은 전국적인 선거가 없기 때문에 개원 후 곧 바로 논의에 들어가 구체안들을 마련하고 폭 넓게 시민사회나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2008년은 저성장시대를 뚫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시발점의 한 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제주체인 기업과 정부차원의 협업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 것인가? 4만 달러 시대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경영전략과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변화와 혁신만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쟁사회에서는 기존의 다국적기업을 글로벌 통합기업(Global Integrated Enterprise: GIE)으로 변화시키고 그 근간이 되는 경쟁력 강화와 혁신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능한 방법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총동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뿐이다. 경쟁력이 강한 요소만을 통합한 GIE를 통한 유일한 변화가 가능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국경 없는 경쟁환경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폐쇄적 계급 구조 방식으로 낡고 획일적인 기업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비지니tm 가치를 창조하는 최적의 장소와 최고의 기술력 창출을 찾아 움직이며 전 세계에 걸쳐 가장 경쟁력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경영함으로써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벌써 6년 넘게 세계는 지속적인 석유수요 증가와 원유 추가생산 여력 부족, 그리고 반복되는 산유국의 정정불안 등으로 인해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이른바 올 4월 들어 100달러를 넘는 ‘新 고유가시대’를 겪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구조적 고유가 상황이 또 다른 모습의 석유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한편, 에너지사용시스템의 개선과 에너지사용기기의 고효율화를 통해 에너지소비를 줄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5년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38개 감축의무국들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졌다. 5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하는 나라들은 자국 제품은 물론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수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행 186g/km에서 140g/km까지 감축하는 협약을 EU와 체결한 상태이다. 우리 경제가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주종 수출상품에서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은 에너지사용기기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
재계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18대 국회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을 옭아매고 있던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친화적 기업 정책을 통해 기업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을 기대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재계가 바라는 사항을 적극 수용할 방침을 내비추고 있다. 기업 규제 완화는 우선 기업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및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비용(뇌물 등)과 국가 및 국가공무원의 불필요한 인력과 활동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으로볼때 공감이 간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필요한 규제마저 없애려 하지 않을 까 염려된다. 다시 말해 기업의 규제 완화로 생기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규제 완화는 환경보호와 근로자 인권보호,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뚜렷한 대책없이 무조건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쟁력이 강한 기업에게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 불균형을 초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요구사항 중에서는 상속세와 금산분리 폐지 등 외에도 공장총량제 폐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개편, 슬러지 해양투기기준 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안국포럼 사무실로 당선 축하인사를 온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참여정부는 권위주의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무너뜨렸고, 돈 안 드는 정치를 정착시켰다고 평가한다”고 치하했다. 이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할 것은 새로 시작하는 그런 좋은 전통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돈 안 드는 정치는 훌륭한 이상이다. 돈이 많은 이명박 대통령이 돈을 쓰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에 당선되면 집 한 채를 제외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도 돈이 있기에 가능한 용단이다. 정치인은 대부분 남의 돈을 끌어들여 활동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정치는 필요충분조건으로 정착된 지 오래다. 다만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불법자금을 끌어들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번 4월 총선이 끝나자마자 각 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검증이 거세지고 있다. 몇몇 정당은 당원이 당비를 내는 것은 의무이므로 특별히 많은 돈을 내는 것은 정당하며 바람직하다는 논리에서…
대학교는 상아탑이요, 학문의 전당이라는 말은 고전적 정의에 속한다. 사회가 변해도 대학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 대학교라는 교육의 최고 학부는 학문하는 방법을 엄격하게 훈련시키며, 덕성을 가르치고, 직장을 갖기 전에 전문 분야의 실력과 교양을 쌓아 원만한 인격자를 배출하는 곳이다. 대학의 구성원 중 교수는 인격이 고매하고, 전문 분야에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니며, 종합적인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은 국립대학교건 사립대학교건 마찬가지다. 대학교 교수들 중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사회는 이들을 ‘폴리페서’라 부른다. 폴리페서들은 대학을 출세의 간이 정거장쯤으로 파악하고 권력자들 주변을 기웃거리거나, 정부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각종 위원회에 가입하여 정치가로서 진출할 기회를 엿보는 것이 상례다. 이들은 낮에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실을 지키다가도 밤이면 권력자들과 어울리고, 정책자문을 하여 권력에 줄을 대면서 적지 않은 자문료도 받는 등 1석3조의 소득을 올리는 등 매우 약삭빠른 처신을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교수 12명이 지역구에서 당선돼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7명은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게 됐다. 그리고 낙선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그 동안 잠잠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 동맹 강화를 바라는 이 대통령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려 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민감한 것이 우리의 먹을거리인 쇠고기이다.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 위험한 쇠고기를 먹으라면 가만히 있을 국민은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창궐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AI은 자연 상태에서 맘껏 사는 일반 조류에 의해서 전염된다. 조류독감에 감염된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이라서 현재의 과학으로는 예방이 힘든 질병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이 같은 동물 경유 질병에 아주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 미국은 이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라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으로 초청,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많은 부탁을 할 모양이다. 건국 이후 이 별장에 초대받은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라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쁘기는 하지만 혹시 독을 약이라 하면서 주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많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