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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산 쇠고기 ‘실용’으로 대처하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그 동안 잠잠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 동맹 강화를 바라는 이 대통령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려 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민감한 것이 우리의 먹을거리인 쇠고기이다.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 위험한 쇠고기를 먹으라면 가만히 있을 국민은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창궐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AI은 자연 상태에서 맘껏 사는 일반 조류에 의해서 전염된다. 조류독감에 감염된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이라서 현재의 과학으로는 예방이 힘든 질병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이 같은 동물 경유 질병에 아주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

미국은 이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라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으로 초청,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많은 부탁을 할 모양이다. 건국 이후 이 별장에 초대받은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라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쁘기는 하지만 혹시 독을 약이라 하면서 주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많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및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인상 요청 정도 등도 고민거리이지만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 요청은 압력처럼 들린다.

조선조는 명나라 힘으로 연명한 가련한 국가였다. 왜국의 침략을 당하여 명국이 조선을 구해준 것은 조선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왜국의 조선 점령을 막아 자국의 영토를 보존하려는 목적이었다. 미국이 6.25전쟁에서 남한을 구해준 것도 그들의 이익을 고려한 결과였다. 그들은 대 동북아 전략상 한반도에 거점이 필요했다. 물론 고마운 일이다. 은혜를 알고 의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미국의 이익만 중요하고 우리의 국익은 경시된다면 진정한 우방이 아니다.

한·미 간 쇠고기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다. 우리 측은 30개월 미만의 소에 한해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 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기준에 따라 모든 연령과 부위를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우병 위험물질에 관해서도 우리와 미국은 서로 입장이 다르다. 이런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방법이 바로 실용정책이다. 안전하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는 실용적 입장에서 보면 수입 대상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먹을거리 문제만큼은 철저히 실용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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