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최종변론으로 지정하고 선고를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13차를 넘겨 종결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차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관측됐었는데 그보다 일찍 종결되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예상보다 늦어지고, 당선무효형 유지를 전제하더라도 확정판결 전 당선될 경우 헌법 조항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헌재는 이번 변론기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지정, 이후 선고를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해 지금까지 나온 자료와 진술들을 검토하고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변론종결로부터 약2주간 수시 평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쯤 선고될 전망이다. 만약 이날 윤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는다면 늦어도 5월 10일에는 새 대통령이 취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은 이날 특검법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은 지난 17일 소위에 상정됐으나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보류했었다.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특히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었는지와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2022년 대우조선파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야당은 이날 소위를 통
경기도의회는 언론을 통제하고 편집권을 침해한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징계하라.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언론에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025년 2월 19일 제38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임채호 사무처장을 향해 “만약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했다. 또한 “참고하겠다”고 답변한 임채호 처장을 향해 “꼭 반영하셔야 한다”고 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기도에 있으면서 언론사가 의장님과 대표연설 내용을 지면에 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편집권 침해다.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언론을 사유화하고 언론의 편집권을 장악하려는 이 같은 시도에 지역 언론 6사는 분노를 넘어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회기 의장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지면에 다루지 않은 언론사는 없다. 어느 면에 기사를 다룰지는 명백히 언론사의 편집 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며,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
박정(민주·파주을)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국민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지난해 서울은 48일 연속 열대야가 있었고 117년 만에 11월 최대 폭설 등 다양한 기상 기록이 세워지는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박정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 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해 기후위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김한별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신장전통시장 다락방 갤러리에서 하남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함께 찾아가는 민생현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민철 경상원장,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과 하남시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회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경상원은 올해 사업예산을 100억 원을 확대 편성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을 비롯해 청년 창업 원스텝, 경영환경개선 사업 등을 소개했다. 경상원은 24일 고양·안성시, 25일 남양주·오산시, 26일 구리시, 28일 양주시 등 올해 2월까지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외 23개 시군 사업 설명회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지난 경기남부 통합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하남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안내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 주신 현장 의견들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시키는 등 어려운 시기 경제의 밑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단계별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5개 분야 20종의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이전 절차 전면 중단 발표와 관련해 구리시와 경기도의 처신을 규탄하면서 'GH 구리시 정상 이전'을 촉구했다. 구리시의회는 24일 제345회 임시회를 열고 안건 상정에 앞서 여야 의원 4명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와 도의 처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GH의 구리시 이전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면서 GH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집행부를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편입은 시민의 요구에 따른 연구용역일 뿐, 결정된 것이 없다”고 옹호했다. 앞서 지난 21일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구리시장은 GH 이전과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GH가 구리시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구리시가 서울 편입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GH의 구리시 이전은 전면 백지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첫 발언에 나선 민주당 소속 김성태 부의장은 “GH 구리시 이전 절차 전면 중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구리시장의 서울 편입 추진과 부시장 공백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끝장토론’·‘3대3 토론’을 제안하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공개토론을 수용하겠다며 무제한 끝장 토론을 역제안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며 “1대1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라면서 “상속세법뿐만 아니라 반도체특별법,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 보지 못한 국민연금법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현안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내란당’ 같은 막말이나 모욕적인 언어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토론을 제안하는 임광현(민주)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권 원내대표의 1대1 끝장토론 역제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함께
고양교육지원청은 24일 신일비즈니스 고등학교에서 2025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4년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와 전담조사관의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됐으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효순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선발된 40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들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의회는 24일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수립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15건과 파주시가 제출한 안건 12건을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 및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을 포함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사일정은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과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을 의결한다.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 심의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박대성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올바른 처리 여부를 감사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충실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오는 2027년 동두천시 소요산 자락에 약 8만㎡ 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동두천시가 제출한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을 도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9일 승인했다. 테마파크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18번지 일대 약 8만 2700㎡ 면적에 놀이숲, 문화숲, 캠핑숲, 산책숲, 물의숲, 만남의숲, 추억의숲 등 7개 숲과 놀이터, 공연장, 물놀이장 등으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총 250억 원이며 오는 10월에 도시 관리계획 변경고시를 거쳐 내년 본사업을 시작해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테마파크는 ‘Slow Outings(느린 외출)’과 ‘Free Outings(자유로운 외출)’ 등 2가지 특화된 방안을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느린 외출’ 프로그램은 반려동물이 자연을 천천히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자유로운 외출’ 프로그램은 반려동물의 시각을 고려한 공간 설계로 불편한 자극을 최소화한다. 도는 테마파크가 체류형 관광지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재생에너지 적극 활용에 기여하는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