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내놓은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사용량 절약은 유도하지 못하면서 저소득층 부담은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것은 좋으나, 항상 오르는 추세인 연료비를 요금에 연동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200~600㎾h 구간을 단일요금으로 하면, 가정용 소비전력으로는 상당히 많은 양인 600㎾h까지 전기를 쓰는 가구가 늘어날 수 있다. 요금 부담을 줄여주면서 전기 절약을 유도하겠다는 개편 취지를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셈이다. 더 큰 비판은 왜 항상 가정용 전기요금만 먼저 문제 삼느냐는 점이다. 전체 전력 가운데 가정에서 쓰는 전력 비율은 15~20%에 불과하다. 사리로 따지면, 절반이 넘는 50~60%를 사용하는 산업용 요금 개편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가정용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 더구나 산업용은 가정용 요금의 절반 이하 혜택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가정용을 개편한 다음에 산업용을 손질하겠다고 밝혔으나, 순서가 뒤집혔기 때문에 비판이 쏟아지는 게 당연하다. 전기 절약도 가정 먼저, 요금 개편도 가정용 먼저이니 쌓인 불만이 터져
1950년 10월 2일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전문을 보내고 박일우를 직접 베이징에 파견하여 중국의 참전을 요청했다. 당시 중국공산당의 간부들은 대부분 신정부 출범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옆집에 불이 났으니, 그 불이 옮겨 붙기 전에 나가 싸워야 한다”며 참전을 강행했다. 중국은 240만 명이 참전하면서 엄청난 전쟁 물자를 지원해야 했고, 자신의 장남 마오안잉을 비롯한 40만 명 이상이 전사했다. 전쟁지원은 이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더 큰 손실은 미국을 적으로 해서 싸운 전쟁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전후 중국을 철저히 봉쇄했고, 중국은 ‘죽(竹)의 장막’을 치고 한동안 세계로부터 격리되어야 했다. 오진용 교수가 ‘김일성시대의 중소와 남북한’에서 표현한 대로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중국만이 가난한 아웃사이더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북한은 주체사상의 실현을 위해 중국군의 참전을 은폐해야 했다. 평양의 ‘조선전쟁기념관’에는 김일성이 손을 들어…
최근 막사발 작가로 유명한 도예가로서 세계막사발장작가마축제 위원장 김용문씨가 고향인 오산시를 떠났다. 아예 주민등록 주소지까지 옮겨버렸으니 아주 경기도를 떠난 것이다. 그가 간 곳은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다. 완주군은 전주시를 감싸고 있는 인구 9만도 채 되지 않는 곳이다. 김 작가는 주지하다시피 막사발의 장인으로 현재 터키 하제테페 국립대학 교수이자 세계막사발장작가마축제 위원장이다. 매년 세계 유수 도자작가들과 함께 가마 쟁임과 장작불을 지피며 문화예술 나눔의 장을 열고 있다. 그런 김 작가가 지난해 태어나고 자란 오산시를 등지고 완주로 이전해 세계 막사발 축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용문 작가는 왜 경기도를 떠나 낯선 곳에 둥지를 틀게 된 것일까? 직접적인 원인은 그의 작품 활동과, 필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 전통 막사발의 세계화를 위한 세계막사발장작가마축제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경기도에서는 그의 이런 포부를 잘 알아주지 않았다. 물론 외면만 한 것은 아니다. 고향 오산시에서는 작으나마 예산을 마련해 행사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행사를 치를 때마다 그의 빚은 늘어났다. 세계 10여 개국에서 온 작가들과 함께 행사를 운영해 나
‘인천은 범죄로부터 가장 위험한 도시이다.’ 얼마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경찰에서도 매년 2회에 걸쳐 ‘체감안전도’라는 것을 국민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수치도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인천청이 15위를 차지했다. 말 그대로 인천시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인천이라는 도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강력사건 통계이다. 작년과 올 상반기를 비교해보면 살인은 50%, 강도는 40%, 강간은 15.1%가 감소했다. 수치가 말해주듯이 인천은 작년보다 안전한 도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민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생각해보니 바로 경찰에 문제가 있었다. ‘범죄발생은 최저, 범인검거는 최고’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인천경찰이지만 이를 시민은 모르고 있던 것이다. 경찰만 알고 있고 시민은 모르고 있으면 경찰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인천경찰은 올해 초부터 ‘YES인천경찰’이라는 타이틀 아래 한몸이 되어 움
최근 초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어느 연수의 개강식에서 인사말을 한 적이 있다. 온종일 한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분의 선생님이 손을 들 것으로 기대하면서 “매일 학급 아이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불러주는 선생님 계시나요?”라고 물어 보았다. 그런데 의외로 100여명 중 손을 드는 선생님은 하나도 없었다. 물론 쑥스러워 손들지 못한 선생님도 있었겠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선생님이 흔치 않음을 부인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시인 김춘수는 ‘꽃’이라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노래했다. 아무리 아름답고 고귀한 꽃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냥 그 많은 꽃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교사가 학생을 전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주체와 주체로 만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사실 학생을 객체로 또는 전체 학생으로만 인식할 때가 많다.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은 학생 한명
반도체 생산량 세계 1위, 선박 건조율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세계 1위 등 수많은 분야에서 당당히 1위를 마크하는 국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하지만 기초질서 준수율은 어떠한가. 기초질서란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생활 질서들을 말하며 고성방가, 음주소란, 오물투기 등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기초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다. 갈등의 씨앗이 되는 셈이다. 실례로 얼마 전 휴가철 해운대에서 배출하는 하루 쓰레기가 ‘아파트 2천 세대 분’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분위기에 휩쓸려 나 하나쯤이야 하는 행동이 이 같은 결과를 촉발하는 것이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게 되면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범죄심리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켈링이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무질서가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 깨진 유리창이 바로 나의 질서 의식은 아닐까?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하는 부모의 행태, 아무런 의식 없이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행동 등은 우리들이 하루속히 버려야 할 못난 자화상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며 이에 발맞추어 ‘성폭력’, ‘학교폭력’, ‘부정식품’,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선정하여 경찰은 4대악 척결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4대악 범죄 중 하나인 가정폭력은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가구 중 1가구(54.8%)가 겪고 있다고 대답할 만큼 큰 사회적인 범죄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어 4대악 중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중 남편이 부인을 폭행하는 경우가 82%로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가정폭력은 엄연한 폭행죄에 해당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사소한 부부간의 문제’, ‘집안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피해 여성들은 ‘집안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다’, ‘이혼 등으로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긴다’고 두렵게 생각하고 ‘나만 참으면 된다’는 식의 속앓이를 하며 외부로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어이 고 의원!”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좀 도와줘야겠네.” 평소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어르신이었다. 그분의 아드님이 통장 일을 보고 있는 동네에 여성전용 쉼터가 있는데 매우 열악한 환경이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들이 통장 일을 보고 있으면서도 어머니가 매일 마실 다니는 곳인데 아무런 도움도 없다며 불평불만이 대단하다고 한다.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고 운영비, 난방비 등 지원을 받고 있지만 무인가 시설의 경우 전혀 지원이 없는 사각지대가 많은 실정이다. 어르신과 함께 방문한 그곳은 출입구부터 연탄가스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겨우 연탄난로에 의지한 채 추운 겨울을 지낸 터였다. 연통사이로 연탄가스 부유물이 노랗게 뭉쳐있고 방안에는 가스 탓인지 벽지가 다 들떠 있었다. 바닥은 꺼진 상태이고 천장도 온전치 않은 듯 했다. 이곳은 20여년 동안 할머니들 쉼터로 이용되는 곳이다. 어르신들의 특성상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도 거의 매일 찾아오셔서 벗들과 담소도 나누고 여가를 보내는 곳이다. 당장 ‘좋은 이웃들’ 센터로 연락을 취하고 바로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장 파악과 확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내일로 마무리 된다. 어제 열리기로 돼 있었던 3차 청문회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세우는 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기문란의 진실을 제대로 추궁도 못해보고 막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대의기구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는 혹평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분명하다. 국내정치 개입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정보기관이 실제로 대선에 얼마만큼 개입했느냐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개입 과정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됐느냐는 부차적인 가십거리에 불과하다. 음지에서 소임을 다 해야 할 국정원이 정치와 선거에 단 한 차례라도 개입한 사실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더구나 이들의 불법 행위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세력이 포착됐으니, 그 진위도 반드시 밝혀냈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 전반을 돌이켜볼 때 새누리당은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야당과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특위 구성 과정에서는 특정 의원을 제외하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