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의 기로에 섰던 농촌진흥청이 지난 20일 여·야의 막판 협상에 의해 ‘우선 존치’로 가닥을 잡으며 일단락 됐다. 한 달하고도 4일,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농진청의 미래는 막판 협상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이번 농진청 존치 결정에는 하나로 뭉친 농민들의 힘이 가장 컸다. 지난달 16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농촌진흥청의 출연기관전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당시 어느정도의 구조조정은 예상하고 있었던 농민들과 농진청 직원들은 농진청의 폐지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표현했다. 폐지 발표에 따라 농진청 직원들은 직장 존폐의 기로에 섰지만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었다. 자신들의 집단 행동이 농진청의 존치 이유보다 ‘밥 그릇 챙기기’라는 의미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농진청 직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전국 농민단체들은 농진청 폐지 철회에 대한 성명서를 앞다퉈 발표했고 국회 인수위 앞에서 진행한 집단 시위와 2월 13일 전국 농민들이 함께 한 2&m
학자 특히 대학교의 정교수는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으며 존경 받는 전문가다. 인류의 정신문화가 엄격한 학문의 발달과 궤도를 같이 해온 이상 상아탑에서 연구에 몰두하면서 일생을 바치는 학자들은 학문적 업적과 인격, 품위를 갖춘 지성인의 표양이다. 한국에서는 박사라 하면 대단한 인물로 치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한 학자를 우대하는 선진국에서 박사 학위는 학문이라는 거봉(巨峰)을 오르기 위한 입산증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초보 학자가 귀국해 바로 대학교수가 되어 대가연하는 우리나라의 학문 풍토는 깊이가 얕고 가볍다고 양심이 있는 교수들은 말한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학문 분야 외엔 곁눈질도 하지 않고 오로지 연구와 강의에 충실하여 저명한 외국 학술지에 주목할 만한 논문을 발표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한결같이 인격이 고매하다. 물론 박사 학위가 없지만 대학자가 된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정치와 행정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정치가(Politician)와 학자(Professor)의 합성어인 폴리페서(Polifessor) 즉 정치성이 강한 학자들이 대통령선거철만 되면 정책 자문이란 것을 해준다며 후보자들에게 접근해 한 자
국민들의 경제를 살려달라는 열망속에 선택된 이명박 호가 오늘 닻을 올린다. 건국 60주년의 해인 올해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은 한국을 제2의 도약기에 올려 놓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5년동안 순탄함 보다는 해야할 일이 많은 험란한 길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취임식에서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 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 5대 국정지표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취임식에 쏠리는 것은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야당의 반대로 누더기 개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새정부는 앞으로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과 공무원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 조직 슬림화와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고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기대하기 힘들다.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고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다. 새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내정자에 대해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실망이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내정자에 대해 일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부터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10여 차례 대책을 발표했지만,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대부분의 대책이 주택구입 관련 세금중과와 대출규제로 주택의 수요를 줄이고, 신도시건설로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시장논리를 맹신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장논리에서 이탈한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로 집값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불필요한 세제강화와 금융규제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고, 각종 신도시개발로 전국 땅값을 올려놓아 부동산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도 엘리트 교육 보다는 평준화, 글로벌 인재양성 보다는 대학간의 지역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혁신위원회가 정책개발을 맡았다. 교육부가 정책 집행기관으로 전락하면서 혁신위와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다. 일류대학이나 외국어고가 우수학생을 독점한다며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억제했고, 한때는 서울대 폐지론까지 거론되었다. 사학법개정, 내신등급제, 내신반영비율 규제 등 상당 부분의 정책들이 일관성을 잃고 갈팡질팡 하였다. 언론정책도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만들어 취재통제를 강화하면서 ‘청와대브리핑’, ‘국정브리핑’을 만들어 기성 언론매체와 대립각을 세웠다. 노 대통령은 대미외교
이명박 당선자의 초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들에 대한 볼멘소리는 일간지의 사설과 해설기사에서부터 인터넷 신문의 보도와 댓글을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다. 그것은 흡사 도도한 불만의 물살 같기도 하고, 그동안 높은 지지율에 고무된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사이렌 같기도 하다. 아직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증에 검증을 하고, 이 당선인이 고르고 골랐을 후보자들의 자질이 문제된다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 중의 하나는 그들이 ‘땅부자들’이라는 데 있다. 남북한 합해서 22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된 땅에 7천만 명이 몰려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부자들은 여의도만한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단 한 평도 가진 땅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땅을 투기하고, 집 없는 사람들이 셋방을 살면서 도시의 변두리를 돌며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서울 강남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장관 후보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우파에 속하는 이명박 정권과 초기 장관 후보자들이 특권을 향유하고 서민 대중의 정서와 유리된 행동을 할 때 사회적 불만의 극대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여성가족부를 통폐합 대상에 올렸다. 그러나 결국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늠름하게 존속하게 되었다. 물론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따른 배려에서이겠지만 다가올 총선에서의 여성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개정된 호적법, 그리고 각 가정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팽창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도 우리 아줌마들의 지독한 승부근성을 담아 올해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관중 400만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면서 앞으로도 그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세리를 비롯한 골프선수들과 국민 여동생 김연아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여성들의 활약은 대단하다. 정경화, 조수미, 신영옥, 홍혜경, 장한나, 장영주, 강수진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를 이어갈 라이징 스타들이 즐비하게 대기 중이다. 그런데 한가지 공통점은 그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국민이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들에게 많은
최근 대한민국에 육해공을 망라한 재앙이 몰아치고 있다. 음력으로 해를 넘겨 무자년 새해가 밝은 직후인 2월 10일 밤 이 땅에 굳게 서있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전소돼 국민의 억장이 무너졌다. 화재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기도 전인 21일 0시 30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의 국무조정실이 있는 5층 504호에서 일어나 사무실 집기 대부분을 태운 뒤 3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은 인명피해를 내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심장부를 시커멓게 태웠다. 설 연휴기간인 8일 어린이와 노인이 포함된 북한 인민 22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연평도 부근으로 접근했으나 수사당국은 북한의 송환 요청을 받고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되돌려 보냈다. 돌아간 인민들은 모두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사실을 쉬쉬하고 있다가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뒤늦게 “그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20일 오전 1시 10분경 양평군 용문산 정상 부근에서 육군204 항공대대 소속 UH-1H 헬기가 갑자기 추락했다. 헬기 동체는 두 동강 나고 탑승했던 장병 7명 모두가 사망했다. 신혼 4개월째인 군의관, 출산한지 6개월 된 간호장교도 숨졌다. 군은 악천후가 사고
한국과 중국을 지하로 연결하는 한중해저터널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제안했다. 김지사가 새해벽두에 던진 화두는 역발상이었다. 땅에서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지구를 바라보자는 것이다. 중국으로 향하는 선상에서 나온 것이 경기도 물류 시발점 평택항에서 중국 동부연안 물류중심지 산둥성 웨이하이 구간을 바다속으로 길을 뚫자는 한중해저터널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은 한반도 대운하가 수익성 등을 내세워 역풍을 맞고 있는 반면 김지사는 선상토론회, 국제세미나를 통해 공론화 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세미나 등을 통해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곰곰히 따져 실행하자는 것이다. 차근차근 과정을 밝아 가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4월 한국, 중국, 일본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한중해저터널의 타당성과 노선, 공법, 기대효과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 점검하기 위해 국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동북아고속철도 연계 구상, 한일해저터널 추진 방안, 영불 해저터널 추진 사례 등 이 중점 다뤄진다고 한다. 김지사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일본이라는 경제대국, 중국이라는 인구대국, 러시아라는 자원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어 한발 빠르면 호랑이 등에 올라
정호영 특별검사의 ‘이명박 특검’은 마침내 ‘무혐의’를 입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막을 내렸다. 정특별검사는 21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혹시나‘ 하던 의혹은 ’역시나‘ 없었다. 그래도 의혹이 아직 남아 있다면 이의 규명은 역사의 몫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박근혜 후보 측으로부터 각종 의혹에 대한 공격을 받아야 했었다. 그가 지난날 국내 최대 기업의 전문CEO로 장기간 근무했고, 대단한 재산가라는 점에서 그런 의혹은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 듯 모를 듯 한 해명을 통해 위기를 무리 없이 모면했었다. 그는 경선에서 근소한 표차로 박 후보를 따돌렸다. 그래도 의혹이 말끔하게 풀린 것은 아니었다. 그의 의혹은 마침내 지난해 8월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해 주었다. 그 때 이 후보는 여론조사 상 지지율이 50%안팎의 고공행진을 1년 이상 지속하는 과정이었다. 여론이 검찰 수사 결과에 실망하자 당시의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국회 내의 비한나라당 소속 의원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민속놀이와 행사들이 펼쳐졌다. 20일 하루 동안에 언론에 소개된 내용만 보더라도 흥미롭다.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구청 앞 문화의 거리에서 ‘민속놀이 체험 한마당 행사’를 열어 전통 민속놀이인 제기차기, 윷놀이 등을 통해 가족과 함께 찾는 청소년들에게 전통의 문화와 신명을 체험케 하고 있다. 비단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대보름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민속놀이 한마당은 전통을 계승하여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고 흥겨운 삶의 문화를 전승하는 귀중한 기회일 뿐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는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고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우리만의 소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민속놀이를 재현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지역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며 주민들 사이의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속놀이 출발 자체가 마을공동체를 유지하며 구성원들의 단합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음은 잘 알려진 상식이다. 우리는 이렇게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대보름 민속놀이를 21세기 주민화합의 기회로 발전시켜 나가길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