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 시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심고 온 기념식수 표지석 설치를 둘러싼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북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구실과 변명은 한마디로 코미디에 가깝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가면서 250kg 짜리 표시석을 가지고 갔다가 이를 설치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왔는데, 김만복 국정원장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일 전날 70kg 짜리 표지석을 만들어 가지고 평양에 가서 설치하고 왔다는 것이다. 남북 양측이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 중에 기념식수를 하고 표지석을 세우는 것은 하나의 예우이고 자연스런 일일 수 있다. 정상회담 방문단이 당초 가지고 간 표지석을 세우지 못하게 된 사정은 북한의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고 국정원이나 청와대의 변명으로는 더욱 의혹만 부풀리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두 차례에 걸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도 않고 그저 노무현 대통령의 체면이나 북한 측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내놓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북한이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실추시킨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측은 지금 다음달 평양에서 열리게 되어있는 2010년 남아프리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명예훼손죄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우리는 명예훼손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도 받는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대법원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인터넷 상에 소설을 연재하면서 소설의 주인공이 같은 직장에 있는 여성이며 그 이름은 누구라고 비밀 대화를 통해 밝혀 그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례를 들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록 비밀 대화 란을 설정하여 비밀을 유지하며 대화
위대한 예술은 대체적으로 독창성을 갖추고 있으며 감상자들에게 정신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예술품으로서 그리스 시대의 조각을 예로 들자면 플락시텔레스나 피디아스의 작품을 들 수 있다. 두 작가의 작업은 공통적으로 대리석 덩어리를 쪼고 다듬어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인데 작품 성향은 각기 전혀 다르다. 프락시텔레스의 작품은 비교적 여유로움과 부드러움이 담긴 유연한 곡선이 특징이며, 자율적인 창의성과 고유성을 자율적인 관조 속에서 찾고자 한다. 차가운 대리석에 뜨거운 생명을 불어넣다 작품이란 거울에 비쳐지는 것과 같은 형상이 아닌, 대상을 어떻게 보고 느끼는가에 따른 개인의 창조세계라는 의미에서 볼 때 당시 플락시텔레스의 작품 세계는 주목할 만한 일대 사건이었다. 반면에 피디아스의 작품은 숭고함과 장엄함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이처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술작품이란 개개인의 예술성에 달려있으므로 위대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유연함과 순수함을 바탕으로 대리석 작업을 하고 있는 이경재의 작품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흥미로움을 준다. 그의 작품은 마치 어린 시절의 순수한 추억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순결하기까지 하다.…
세상이 온통 ‘돈, 돈, 경제, 경제’ 하더니 마침내 국보 1호 숭례문마저 태워버리고 말았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세태이다. 황금만능주의가 건전한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세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숭례문 방화범 채모씨는 평범한 노인이다. 칠순이 내일 모레이다. 인생 완숙기에 들어선 그가 이 같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동기는 돈 때문이다. 1997년 무렵, 그는 누대에 걸쳐 살아온 경기 고양시 일산의 농가 부지 가운데 고작 99㎡를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현대건설에 수용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건설회사는 토지 매입대금으로 공시지가인 9천6백만 원을 제시했고, 그는 4억 원을 요구했다. 토지 매입을 거부한 채씨의 토지는 아파트 숲 사이에 갇힌 쓸모없는 땅으로 남게 된다. 이후 채씨는 건설 회사를 상대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을 비롯해 고양 시청, 대통령 비서실 등을 상대로 수차례 진정과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채씨는 여기서 복수를 꿈꾸게 된다. 그는 2006년 4월, 경복궁 근정전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숭례문 화재 현장 검증에서는 “인명 피해는 없었다. 문화재는
한나라당 공천심사 열기가 점입가경이다. 기존 정치인들에다 정당인, 외부인사까지 더해져 누가 최종합격점을 받을지 아직 미지수다. 외부인사들은 저마다 기존 정치를 바꿀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내부적으로는 외부인사들에게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기존에 정당활동이나 정치계에 몸담아왔던 사람들은 ‘곁불만 쬐다 기회를 넘본다’고 말한다. 분병한것은 이번 한나라당 공천은 신청자들에게는 그 어느때보다 기회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일하겠다는 평소 자신의 소견은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찾기 어렵다. 학연과 지연 대통령당선인과의 인맥을 자랑하면서 선거사무실을 내고 선거에 올인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저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뛰어줄만한 사람이 바로 이사람이다’하는 확신이 서지 않는 까닭이라 생각된다. 지난 대선때 한 택시기사는 “흰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떻냐”고 기자에게 말한적이 있다. 이말을 곱씹어보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한다. 결국 다같은 고양이라는 말일수도 있고, 다 비슷하니 그저 쥐만 잘 잡아달란 말 같이도 들린다. 주민들의 반응이
북한과 중국은 주요 범죄자들을 인민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한다. 북한 인민들은 북한을 탈출하려다 북한 땅에서 체포되거나 중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넘어갔지만 중국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을 돌려보낼 경우 어김없이 총살형에 처해진다. 북한 당국은 총살형 대상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수심이 얕고 중국과의 거리가 가까운 두만강이 인접한 함경북도에서 겨울에 언 강을 달려가거나 밤에 강을 건너가는 탈북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중국과 접하고 있는 북한의 함경북도 무산군의 30대 여성 김모씨가 북한을 탈출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로 조선노동당과 군(軍) 고위간부들을 매수하여 탈출을 성사시키다가 체포돼 총살형을 앞두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엄혹한 통치체제에서도 뇌물이 존재하며 뇌물을 주고라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사연이 눈물겹다. 설 연휴 기간이던 지난 8일 서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탄 채 표류해 연평도 부근으로 왔다가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결과 귀순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북송된”(정부 당국자의 말)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에 사는 북한 인민 22명 전원이 북한 당국에 의해 처형됐다는 설이 퍼지고…
도가 지난 14일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기도정 구현’을 위한 감사시스템 개선, 공직감찰 강화 등 12개 올해 중점 추진시책을 시군 감사관계자 회의에서 발표했다. 투명행정을 구현해 보겠다는 도의 노력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2007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업무과정에서 얼마나 청렴한가를 국가청렴위윈회가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시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연한 일 조차 무시되고 있는 지방행정에서 도의 이번 조치는 주목받을 만 하다. 그러나 도가 추진하려는 주요시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행위만을 보고 섣부르게 박수를 보냈다가는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된다.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여러 시책들이 행정 속에 갇혀 있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 ‘민원 적극 해결로 도민 만족도 제고’, ‘공사 관행의 선진화’ 등이 도가 내세운 계획이다. (본보 2월 15일자 참조) 이러한 계획 어디에도 투명행정을 위해 제일의 기준이 되고 도가 노력해 나가야 할 ‘공개 행정’, ‘시민감시의 확대’에 대한 언급에 없다. 여전히 도의 투명행
매 학기 30여만 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자금 대출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각광을 받아오고 있으나 대출금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학생들의 빚 상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는 지난 월초 집회를 열고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들 가운데 83.2%가 ‘학자금 대출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구조만 바꾸면 학자금 금리를 0.5% 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면서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7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한 2008년 1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7.65%로, 직전 학기보다 1%포인트 가량 급등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대출금리가 시중 채권시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제도를 보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0.5%포인트만 낮추더라도 학생들은 한 해 70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 학자금 대출을 중개하는 은행들은 대출 관리 수수료로 0.5%를 떼 간다. 학자금 대출과 비슷한 형태인
어느 사회에서나 변화는 필요하다. 지난 5년동안 우리는 구시대적 가치관에 대하여 공적 영역이나 사적 영역 모두에서 혁신이 필요함에 동의했다. 혁신적인 부동산정책, 혁신적인 교육정책, 혁신적인 정무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보적인 변화가 추진되어 왔다. 이 같은 변화의 거센 물결은 지금까지 제 자리에서 지지부진하던 모든 것들을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몰아갔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새로운 정부의 시작을 앞두고 또 다시 몰아치고 있다. 현재 인수위원회에서는 지난 5년 동안과는 조금이라도 더 다른 목소리를 낼수록 참신한 것으로 각광받고 있다. 문제는, 과연 이 같은 변화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진정으로 다른가 하는 점이다. 더욱이 다른 것이 꼭 옳은 것인가 하는 점도 깊이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노무현 정부의, 변화를 향한 강력한 시도의 중심에는 수능등급제가 있었다. 예컨대 총점을 제시하는 경우 수험생을 서열화하는 문제가 있기에, 등급을 나누고 일정 등급 이상만 받으면 대학을 가도록 해주겠다는 좋은 취지가 토대가 되었다. 원론적으로 보자면 이 같은 정책은 사실 매우 이상적인 제도이다. 대학은 다양한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으며 또한 획일화
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맞고 있다. 돈 없어도 공부만 잘하면 된다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러나 해도 너무 한다. 이제는 공교육비 부담을 저주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도 대학당국은 매년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며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는 식이다.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를 기쁨 반 한숨 반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은 새풍속도 인가. 지난 주말 수원역 광장에서는 보기드문 대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사실 시위라기 보다는 항의성 의사전달의 자리였다. 한양대와 경희대 아주대 등 경기·인천지역 8개대학으로 구성된 교육대책위원회는 “등록금 인상은 학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개별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라며 “등록금 상한제와 같은 법률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측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 대학생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등록금은 생존의 문제’ 라고 규정짓고 있다. 올들어 경인교대가 등록금을 30% 인상한 것을 비롯해 경인지역 대학교들이 최소 5%에서 많게는 30%가 넘는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교육환경은 나아지지 않는데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학교의 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