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7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도 곧 이를 추진할 것이다. 언론은 이런 결의가 아주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언론은 에둘러 ‘이례적’이라고 표현한 것이겠지만, 사실은 한·미관계를 20세기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미국이 이명박 새 정부에 뭔가 바라는 것이 많은 모양이다. 미국 하원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또 지난 2003년 2월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즈음해 ‘새 정부의 출범을 인정한다’는 결의안을 검토한 바는 있었지만 채택하지는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때는 미국 상원이 외환위기 극복 노력을 평가하는 결의안을 접수하고도 역시 통과시키지는 않았다. 이번 미 하원을 통과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 결의’는 그래서 좀 뜻밖이다. 한국은 미국 정치인들의 눈에는 늘 한낱 계륵이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이 같은 결의안이 통과된 배경이 있을 법도 한데 알려진 것은 없다. 아마 의회 측과 가까운 친 이명박계 교포 로비스트가 작용했거나, 이당선인의 미국
‘어린이 성폭력 근절’과 ‘가해자 인권’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얼마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열람 제도가 시행됐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아직도 남아있어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물론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말할 필요 없이 나쁜 짓이며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개로 신용정보를 활용할 가능이 있고 가해자의 가족들을 괴롭히거나 이웃들에게 알려져 가해자 자식들에게는 크나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낙인찍기와 배제’가 과연 범죄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나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옛날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적’(賊)이라고 몸에 새겨 넣은 것. 그들은 몸에 새겨진 ‘적’이란 글자보다 마음의 상처로 은신해 살아갔을 것이다. 이 제도도 당장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마구잡이 식으로 가해자를 코너로 몰아 넣어 한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 매우 민감한 유전자감식정
우리는 국보 제1호마저 지키지 못하는 국민인가? 국보 제1호요,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숭례문(일명 남대문)에 불이 나 누각이 전소되고 지붕을 포함한 석조물이 모조리 무너졌다. 10일 오후 8시 48분경 누각 2층 지붕에서 흰 연기와 함께 솟은 불길은 소방당국의 진화작업에도 불구하고 11일 0시 25분경 2층 누각을 전소시키고 0시 58분 지붕 뒷면을 무너뜨린 후 1시 55분경에는 지붕을 포함한 석조물 전체를 붕괴시켰다. 불이 나자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가 손실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불을 꺼달라”고 소방당국에 주문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불이 난지 40여 분만에 훈소상태(연기만 나는 상태)가 되자 불이 잡힌 것으로 오판한 것도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의 관문이요, 대한민국의 자랑이었던 숭례문이 불타기 전 상주하며 감시해온 사람은 전혀 없었다. 건물 안의 복잡한 전기시설에서 불이 났건, 방화범이 불을 질렀건 간에 관리들의 무능과오판, 방화라면 미친 자의 충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人災)임에 틀림이 없다. 보물 제1호인 서울의 동대문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의 팔달문과 장안문 등도 인재의 요인을 안고 있기는 마
지난 7일 미국 하원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 당선 축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데 이어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한다. 실로 이례적인 일로서 그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화의 시대적인 흐름과 현실을 외면한 채 ‘민족’이니 ‘자주’니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면이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민족의 사활이 걸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미국과 입장을 달리하는가 하면, 주한미군의 가치에 대해서도 섣부른 ‘자주’의 논리로 평가하려는 데서 한미 양국 간의 진정한 동맹관계를 의심케 하기도 했다. 그동안 노무현 정권은 북한 김정일 정권과 공조를 운운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적 인식과 행동을 달리 해온 가운데 북한과의 접근을 위해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기는 와중에서도 미국의 대외정책에 제한적인 협력을 불가피하게 진행해 왔다. 이제 한미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진정한 동맹관계로 복원되어야 하고 공동의 가치에 입각한 안보와 경제발전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가야하며 이를 위한 양국 간의 적극인 협조체제가 가시화되어야 한다. 우선 북한 핵문제 해결에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양
2월에도 국제유가는 80∼90불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세계경제는 사상초유의 신(新)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생존과 직결되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야 말로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2월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감축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환경친화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2011년까지 총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방안은 기술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선택과 집중으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정부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추진하되, 기술개발상품화 보급단계의 모든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과의 기술주도권 선점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태양열, 지열, 폐기물, 바이오 등 일반 기술개발사업은 시장의 기술수요에 의해 기업위주로 개발하는 사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1593) ▲총리대신 김홍집 피살(1896) ▲오스트리아 정부군, 시위대 진압(1934) ▲팔레비 이란국왕 두 번째 결혼식(1951) ▲윤보선 대통령 미 공군기 해외통화(1961) ▲이란, 석유 국유화(1979) 역사에 대한 관심이 뜨다. 방송을 진원지로 하는 사극열풍이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역사는 더욱 더 간절하게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하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설파하였던 E. H 카아의 명언을 떠올지 않더라도 역사는 현재에 발 딛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야할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가족사에서 시작하여 가문의 뿌리를 알고 지역공동체가 살아 온 내력을 이해하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올바르게 학습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다. 역사를 배우고 그 교훈을 체득하려는 것은 이러한 현실적 계산과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한 셈법이 주는 결론이다. 물론 우리가 배우고 익히려는 역사는 자신이 소속된 특정한 가문과 국가의 울타리에 갇힌 폐쇄적 역사가 아니다. 유사 이래 언제 어디서나 수용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화상채팅 이용자의 신체 특정부위와 신상정보가 노출된 음란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화상채팅을 할 때 철저한 주의를 할 것을 당부했다. 화상채팅은 인터넷 캠코더 앞에서 신체의 은밀한 부위나 알몸을 통째로 보여주며 대화한 후 섹스 상황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채팅 당사자가 상대방의 알몸을 녹화한 이른바 ‘몸캠파일’이 P2P(개인 간 파일공유방식)를 통해 겉잡을 수 없이 번져, 불특정 다수가 무심코 알몸의 주인공을 알아보기도 한다. 타락의 온상으로 꼽히고 있는 화상채팅의 피해자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2004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생으로 보이는 여자 어린이가 상의와 하의를 차례로 벗어 맨몸을 드러내다가 나중에는 얼굴까지 드러냈다. 한 여중생은 지난해 말 자신과 화상채팅을 나눴던 남학생으로부터 만나주지 않으면 당시 녹화한 알몸 동영상을 인터넷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이메일로 받았다. 이처럼 단순히 재미로 한 화상채팅도 화근이 된다. 한 가톨릭 신부는 여성 행세를 한 남성과 음란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그에게 보냈다. 음성 변조기로 여성의 목소리를 흉내 내고 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놓고 말들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운하 건설을 추진한다는 당초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이 당선인은 최근 한 방송과의 대담에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며 "경제논리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대를 거는 국민도 많다. 물론 환경, 수익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가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장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했다가 "중국은 쫓아 오고 일본은 앞서 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고생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신세다" 라며 우리경제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당시 김영주 산자부장관 등 정부측으로부터는 경제계가 필요 이상으로 위기의식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당시 '샌드위치 위기론'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견제와 중국의 추격 사이에 끼여 한국경제가 소득 '2만달러의 함정'에 걸려 주저앉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불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을 기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 백남준, 그가 떠난지 만 2년이 흘렀다. 지난해와 달리 요란한 기념행사는 자취를 감추었지만 그의 예술세계를 기리는 정신만은 여전한 듯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백남준을 기억하기 위한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이쯤이다. 경기문화재단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준비팀에선 오는 9월 개관을 앞둔 아트센터의 심볼 입찰 등 모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문수 지사가 백남준 아트센터에 그의 부인인 구보타의 작품을 함께 전시할 것을 제안해 ‘백남준=경기도’란 인식 전환에는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백남준에 대한 연구성과는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일련의 행사처럼 벌어지는 전시들에서 인간 백남준에 대한 관심이 빠진듯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세태에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경기도의 행동력은 높이 살만하다. 도민들도 이에 발맞춰 도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야하며 도내 학계에서도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조명에 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 정부 그리고 국회는 통일부를 존치시키는 것이 대망의 통일을 위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통일을 달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과감한 정부 개편안을 내놓은 이래 존폐의 기로에 있는 정부의 여러 부처가 있지만 통일부 문제만큼 광범위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는 없었다. 통일부를 확실하게 존치해야 할 근거는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를 맡을 부를 없애서 외교부 안에 둔다는 것은 통일문제를 외교문제의 종속변수로 삼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통일문제는 외교문제 뿐만 아니라 민족의 애증문제를 포함하여 갈등의 봉합과 군사적 대결구도에서 평화정착 구도로의 종합적인 전략을 짜고 집행하는 부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민족의 한 구성원인 우리나라가 멀쩡한 통일부를 없애서 통일과 거꾸로 간다는 인식을 국내외에 줄 필요는 없다. 둘째는 새 정부가 통일부를 없애려고 결심한 배경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대북 포용을 기조로 한, 이른바 ‘햇볕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