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폭등하는 집값을 잡는다며 부동산대책으로 요란을 떨었지만 그 평가는 실패작이다. 주택의 분양원가를 분석해 집값은 내리지는 않고, 세제와 금융규제로 수요를 줄이고 신도시로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시장논리를 앞세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사업자들의 폭리를 규제하지 않고 방치해 집값이 계속 폭등했다. 부동산대책이 실패를 거듭하자 마지막에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집값이 안정됐지만, 무리한 세제와 불필요한 금융규제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신봉자들이 주택정책의 분양가 규제가 불필요한 규제라며, 자율화해 집값이 치솟기 시작한 것이다. 폭등한 집값을 잡으려면 주택 분양원가를 분석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집값에 포함된 땅값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살펴보면, 실패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일부 세제와 규제의 완화 등으로 실패한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수준으로 표를 얻으려 한다. 토지와 주택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명박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24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연설을 하면서 노동자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이날 대회에는 이명박, 정동영,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 후보가 참석했으며, 다른 일정이 있던 권영길 후보만 불참했다. 이날 연설은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연사로 나온 이회창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자리를 뜬 후 연설하면서 “이런 노동자대회에 오면 제1당 대표로 제일 윗자리에 앉고 제일 먼저 나왔지만 오늘은 제일 끝자리에 앉고 제일 마지막에 앉았다”고 말문을 열고 “제 옆에 (다 가셔서) 아무도 없다. 아까 이용득 위원장이 멋쩍었던지 옆에 서주겠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이 끝자리가, 이 낮은 자리가 제 자리”라고 강조해 큰 호응을 받았다. 끝자리와 낮은 자리는 이회창 후보가 단골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다. 지난날 목에 힘을 주고 대쪽 같은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서민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인식돼온 이 후보가 이미지를 크게 변화해 점퍼 차림에 낮은 자세로 서민대중에게 접근해 그들과 친근한 인상을 주는 행위는 연기실력이 출중해서
지난달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 불법 비자금 의혹’을 공개했다. 불법 비자금의 조성과 비자금을 이용한 정·관계 및 법조계, 언론로비와 삼성그룹 지배권의 승계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뒤이어 현정권의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용철 변호사가 삼성전자 법무팀 이경훈 변호사로부터 택배로 배달된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줬다며 당시 찍은 현금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삼성의 불법비자금 관련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이용철 두 변호사의 행태에는 문제가 있다. 오래 동안 삼성에서 엄청난 대가를 받고 근무했던 사람이 스스로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심선언’을 하고 법무비서관 재임시에는 밝혔어야 할 사안을 4년 동안 침묵하다 뒤늦게 공개한 것도 석연치가 않다. 삼성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지만 검찰의 전·현직 고위 간부 3명을 ‘뇌물 검사’로 지목하자 검찰 스스로가 수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삼성 특검법은 삼성그룹의…
인터넷에 떠도는 작자 불명의 유머 한 토막이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어느 과학자가 건강속옷(일명 정력팬티)을 발명했다. 이 팬티만 입으면 아랫도리가 불끈불끈 솟았다. 그는 큰 돈을 벌 욕심으로 실버타운으로 가 할아버지들을 상대로 건강속옷을 많이 팔았다. 할아버지들은 이것을 입어보고 입이 벌어졌다. 물건을 더 팔려고 다음 날 실버타운으로 간 과학자는 할아버지들에게 심한 몰매를 맞았다. 할아버지들은 “정력팬티만 입고 있으면 하체가 팽팽한데 그것만 벗으면 팍 죽어버려 환장하겠다”며 그 과학자를 향해 “이 나쁜 놈!”이라고 일갈하며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21일 건강속옷으로 100개국의 특허를 따낸 7순의 발명가인 (주)제이포엠 사장 정선영씨를 보도했다. “미친 놈 소리 많이 들었죠. 그럼 뭐 어때요? 저 자신을 100% 믿으니까 꿋꿋이 이 길을 걸어온 겁니다”라고 말하며 파안대소하는 정씨의 사진이 우람하게 실렸다. 그는 일본 여행 중 한 헬스클럽에서 남성들의 원기 증진을 위해 하체 온도를 평균 체온보다 낮춰주고 있는 점에 착안해 넉 달 동안 연구한 끝에 정력팬티를 만들어 100개국의 특허를 따고 절찬리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기사는 전한다.
여권의 단일화 움직임이 한창이다. 당 대회를 통해 대통령후보를 보란듯 뽑아 놓고 당대 당 합당으로 후보를 단일화 하는 일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혼자 힘으로는 버겁다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꼴이 됐다. 여권은 단일화로 야권은 분열로 대선판도가 바뀌면서 일단 싸움을 구경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흥미진진 해 졌다. 단일화 움직임에 맞춰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일부 유권자들의 불만이 도를 넘고 있어 정치불신만 양산할 뿐이다. 그렇다고 단일화 논의가 순조로운 것만도 아니다. 가까스로 50% 지분율로 합당까지 선언했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끝내 결별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다. 내년 총선 공천을 원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인사들의 합당을 원치 않는 내심이 반영된 측면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단일화에 목을 메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일찌감치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됐으면서도 정책선거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세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의 제스쳐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으나 문 후보는 그간의
예나 지금이나 고양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아이가 3살 때였으니까 벌써 10년 전의 기억이다. 동두천에 사시는 어머니를 뵈러 길을 나섰다가 고개조차 제대로 돌릴 수 없는 콩나물 버스 안에서 아이를 안고 빨리 버스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다 많은 차들에 밀려 끙끙대고 앞으로 못 나가는 버스에 못내 아쉬워하며 포기하고 돌아온 적이 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지금은 편안한 내 차안에서 씩씩거리다 돌아온다는 점이다. 경치 좋고 물 맑은 장흥, 송추계곡을 지나야 하는 그 길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만원이다. 다음 달이면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된다고 한다. 이제 어머니를 뵈러가는 길을 되돌릴 일은 없을 것이고 더불어 한결 시간도 빨라질 것이다. 기대된다. 그러나 완전 개통을 앞두고 오가는 통행료와 관련된 얘기들은 오랜 나의 설움,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이 견뎌온 어려움과 불편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다 못해 억울하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서울을 축으로 한 ‘링로드(Ring Road, 127.7㎞)’다. 1990년 서울남부구간이 먼저 공사를 시작했고 시작 17년 만에 북부구간까지 공사가 곧 완료된다. 남부
우리사회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가 문화유적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누구보다도 문화유적 및 생태보전에 힘을 쏟고 예산을 투자해야 할 주택공사의 일 처리에 시민들의 질타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지난 19일 도 도시주택국 행정감사에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천복 의원이 지적으로 다시 한 번 여론의 도마에 오른 화성 태안3지구 개발지구내의 문화유적지 훼손이 문제가 됐다. 이날 도의회에서 박 의원은 “주공이 추진 중인 태안3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정조대왕의 효정신이 살아 숨쉬는 효 문화의 터전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본보 11월 20일자, 22일자 참조) 우리는 박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구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완벽한 보존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주공은 기존 계획 중인 사업이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라도 문화유적 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우수한 생태환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유적지나 생태계
새마을 비리로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5공화국의 부정 부패가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드러났다. 이에 1988년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담화를 발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임 뒤를 대비해 갖고 있는 정치자금 139억원과 연희동 집을 국가와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1979년 12월 12일 군부를 동원해 정권장악에 성공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5공 비리 청산작업으로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백담사로 유배의 길을 떠났다. 1975년 오늘 좌익 회교도와 우익 기독교도 사이의 종교내전이 한창인 레바논의 종교갈들이 더욱 강화됐다. 이날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좌·우익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이 두 종교의 무력 충돌로 무산됐다. 8개월째 접어든 레바논 내전으로 이미 8만여명의 시민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했다. 중동의 무역과 상업 중심지였던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는 죽음의 도시로 바뀐 채 총성과 화염이 끊이질 않았다. ▲ 남조선 노동당 결성(1946) ▲ 신의주 학생의거 11주년(1956) ▲ 남대문시장 화재 점포 775개 소실(1968) ▲ 시크교 창시자 탄생 5백주년(1969) ▲ 작가 앙드레 말로 사망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도의원 11명은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 김진춘 도교육감의 인책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김 교육감에 대한 ‘사퇴촉구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이 권고안을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이다. 물론 도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더욱 환영할 일이다.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김대원 의원(한나라당 출신)은 21일 “이번 사태로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사퇴 권고안이 강제 이행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김 교육감이 총관리· 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도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의 표현이다. 도의회 의장도 기획위원회의 사퇴권고안을 접수하면 의당 교육위원회로 넘겨서 심의할 기회를 줘야 할 것이다. 의원들간에는 양론이 있을 수 있다. 의회 차원의 문책론은 민선 교육감에 대한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주장과 도민의 치솟는 분노를 전달해야 한다는 대의정치의 원칙론이 맞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활발하게 토론할 일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도무지 문제의 시작과 끝을 찾을 수 없고 안과 밖도 찾을 수 없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면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끝이 보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문제 만큼은 전혀 그렇지 못하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뱀이 앞에 놈의 꼬리를 물면 꼬리를 물린 놈은 자기의 꼬리를 문 그 놈의 꼬리를 또 물고 있는 형국으로 표현하면 될 듯하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문제를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안목과 원칙이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지금 대선 후보들은 진흙탕 속에서 네거티브 싸움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인지 후보들의 대선 공약은 거리에 뒹구는 낙엽처럼 골목골목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번 대선은 이상하리만치 대선후보나 유권자들 모두 정책에 대한 관심은 뒤로 한 채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 어떤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이 좋아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의 정답은 아니다. 반대로 내가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의 정책을 믿고 따르는 것도 또 다른 정답이 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대선의 특징은 후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