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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오수 “‘신사옥 입주’ GH·경기신보 또 이전?…예산낭비 말라”
이오수(국힘·수원9)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예산 낭비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혼란, 행정 비효율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 도의원은 이날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이 도의원은 경기북부 이전이 추진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도 산하기관이 최근 수원 광교 신청사 완공으로 입주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도의원은 “(GH와 경기신보는) 경기융합타운 신사옥에 입주해 정상 운영 중에 있다”며 “그럼에도 (도는) 이들 기관을 다시 이전하려고 한다. 과연 이 결정이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도의원은 “문제의 시작은 민선7기 당시 시작됐다”며 과거 경기도지사로서 도 산하기관 이전 계획을 처음 추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도 산하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으로 급하게 추진된 정책”이라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도민들 간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지난해 이전 예정이었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 나규항 기자
- 2025-02-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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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 저소득층 장애인 최대 150만원 의료비 지원
파주시는 의료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으로, 입원 기간 내 발생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및 심장 이식, 그에 따른 치료비 등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외래와 통원 치료비, 약값이 연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입원 기간 내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 중 MRI, CT, 초음파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장애인)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겠으며,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2-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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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 무장애 관광 공모선정돼 최대 80억 투입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1개 도시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 교통, 숙박, 식음·쇼핑시설, 정보 등의 여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이번 공모선정으로 국비 40억을 확보했으며, 도비 20억, 시비 20억 등 최대 80억 원을 투입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3년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모심사 시 파주시는 GTX-운정중앙역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 DMZ 평화관광･임진각관광지･헤이리예술마을 등 우수한 관광자원 보유,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 파주도시관광공사와의 협업체계 및 전담 조직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4년부터 조성 중인 임진각, 마장호수, 공릉관광지,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5개 열린관광지와의 연계가 심사위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개별 관광지 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끊김 없는 무장애 관광이 가능한 선진 포
- 김은섭 기자
- 2025-02-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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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세미나서 ‘조기대선 플랜B 대비해야’ 지적
국민의힘이 20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열리는 조기 대선에 대비해 당의 ‘탄핵 반대’ 이미지를 바꿔 중도층 공략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했을 때를 가정한 ‘플랜A’와 함께 탄핵 인용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탄핵이 인용되면 두 달 후에 대선이 있다”며 “두 달 동안 탄핵에 반대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을 했다는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말을 안 해도 국민들에게 느끼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탄핵 인용됐을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미지는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지금 ‘중도로 가겠다’, ‘우클릭하겠다’고 말하지만 (국민이 민주당을 보고) '진짜 중도·보수 정당이 됐네’라고 생각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정당과 정치인의 이미지는 시간 축적의 결과물이다. 축적된 시간을 들여야만 이미지가 서서히 바뀔 수 있다
- 김재민 기자
- 2025-02-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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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100분토론 이재명 겨냥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에 가깝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라고 역공을 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 대표가 전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과 4범인 이 대표는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 정당 운운하냐”고 쏘아댔다. 이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대한민국에만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여러 주와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피하기 위해 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해 거짓말로 거짓말을 돌려막기 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언론에 소개하는 반도체특별법, 상속세 인하, 연금개혁 등은 모두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 강력히 추진해온 정책”이라며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훔친 장물을 대단한 개혁이라도 되는 듯 선물처럼 나눠주며 산타클로스 흉내를 내는 중”이라며 “민주당은 반
- 김한별 기자
- 2025-02-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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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선거법 2심 낙관...지금 개헌 이야기하면 블랙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개헌 문제와 관련, “지금은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면 블랙홀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밤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보수세력)이 좋아하고 탄핵 문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문제는 시간 여유가 일단 있고 현재의 (탄핵) 국면이 그리 오래 안 걸린다. 이게(탄핵) 제일 중요하다. 근본에 관한 문제다”라며 “이것 말고 다른 논란이 생기면 엄청 좋아할 집단이 있다. 소용돌이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대선 전 2심 판결이 나오면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이야기로 온갖 억측을 다 할 거라서 말하기 부적절할 것 같다”면서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는 주장에 대해 정체성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우클릭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1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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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김동연 사람들’ 지적에도…무난
경기도 산하 3개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동시에 실시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들에게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이날 일부 후보에게는 비명계 세력 결집을 위한 포석으로 산하기관장직을 제안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자와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모두 통과했다. ‘적합’ 평가를 받은 이용빈 후보의 경우 광주광산갑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들어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을 염두에 두고 호남 표심을 위해 영입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이 후보가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도 잇달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고준호(국힘·파주1) 인사청문위원은 이날 김 지사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직에 임명된 후 조기대선이 이뤄지면 사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 후보가 광주광산갑에 (다수의) 권리당원을 관리하고 있기에 김 지사가 이후 대선 경선을 염두해 이 후보를 영입한 것인지 우려
- 나규항 기자
- 2025-02-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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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정 의원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19일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4일 평택시 보훈협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단체 존립 위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회원 수 감소로 인한 단체 해체 위기를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등 유공자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유공자 분들이 모두 돌아가실 경우 단체 존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6·25전쟁 참전자의 평균 연령은 90세, 월남전 참전자는 80세 이상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유공자 단체가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그 희생을 역사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존립이 반드시 보장돼야…
- 김재민 기자
- 2025-02-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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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지사, 불통의벽 허물어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통·협력 수단으로 새로운 협의 체계를 함께 구성하자고 재차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도는 불통의 벽을 허물고 민생경제 회복에 도의회와 머리 맞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기존에 동력을 잃은 여야정협치위원회 대신 더 개선된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올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대표의원들이 각각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 ‘경기도 긴급 민생위원회’를 제안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름은 달라도 이를 통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도의회 여야와 도가 지혜를 모아 민생예산 등의 해결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도로부터 돌아온 답은 일방통행식 도정 운영에 속도감만 커진 ‘불통의 벽’”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도는 오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도의회에 알리기에 앞서 도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1410만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는 도 앞에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를 향해 “하루속히 도
- 나규항 기자
- 2025-02-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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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미래세대재단 130억, 청년기본소득 1400억…‘보편복지’ 예산 지적
보편적 복지제도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예산 문제가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재훈(국힘·안양4) 의원은 19일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복지라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들 곳에 촘촘히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에 예산 14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지금 국가가 말하는 것은 약자와의 동행, 약자에 대한 복지”라며 “복지는 약자를 우선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한테 촘촘하게 더 가는 선별적 복지로 분명히 갔다가 이번에 (사업 개편안이) 선정이 안 되고 다시 보편적 복지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떤 것은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어떤 것은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한 가지만을 특정하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청년기본소득은 가급적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사업, 청년면접수당,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등은 선별적으로 시행해 보편·선별 복지를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올해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예산은 130억 원이 좀 넘는다. 예산은 효율성, 효과성, 당위성,
- 이유림 기자
- 2025-02-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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