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사실로 입증되는 불행한 사태가 12일 대한민국 세종로 정부청사 곳곳에서 발생했다. 국민 참여정부라는 이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를 봉쇄하고 합동 브리핑 센터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자료만을 기사화하라는 요구를 언론과 국민에게 강압적으로 주입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국민은 당초 이 정권이 집권했을 때 그들을 지지했거나 지지하지는 않았더라도 개혁정책에 선별적인 호감을 표시해온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대는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국정홍보처가 기존 기자실의 폐쇄를 통보한 시한은 당초 11일이었다. 그들은 11일에 이어 12일까지 국무총리실 및 11개 부처 기사 송고실에 자물쇠를 채우고 기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것은 언론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자유로운 취재활동과 자유로운 기사 작성의 자유에 자신들이 자주 쓰는 용어인 ‘대못질’을 하고 기자 즉 국민을 추방했다는 점에서 프랑스 역사상 테르미도르의 반동(反動)에 버금가는 횡포요, 기자들이 가진 문서를 불태우지만 않았다 뿐이지 기사 송고실을 봉쇄함으로써 취재활동과 기사작성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중국 진시황의 분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북측의 요구에 따라 서해갑문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북한의 서해갑문은 20년 전에 대동강 하구에 방조제를 막아 담수호를 조성해 막대한 산업용수와 넓은 간석지를 확보, 산업화를 이룩한 북한의 자랑거리다. 남측이 제안한 하천골재의 활용은 물론이고 하구 범람도 막고, 갑문으로 5만 톤 선박이 드나드는 방조제이다. 한강하구처럼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하천하구에서는 방조제 없이 하상 준설만으로는 하구 범람을 막을 수가 없고, 방조제 없이 인공 섬을 만들면 더 큰 범람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북한까지 합쳐 17개 노선의 운하를 발표하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운하와 한강하구 간석지에 여의도의 10배가 되는 인공 섬을 건설한다는 공약을, 범여권의 이해찬 예비후보는 한강하구의 모래를 퍼내어 상습적인 홍수를 예방하고, 개성에서 팔당까지 운하를 확보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주운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골재를 팔아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일에는 한국학술연구원에서 한강하구에 1억9천만평의 간석지를 매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매립에 필요한 토사확보와 매립토지의 산업화에 필요한 용수문제를 간과하고 있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되새기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서서히 인식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속에서 의미 있는 미술을 선보이기 위한 실험들이 새로운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이고 있다. 공공미술은 자본의 흐름과 유행에 민감한 미술시장의 분위기에 비해 새로운 미술의 사회적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미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술인들 스스로 미술관에 갇혀 있던 전통적인 미술의 습속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욕구가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하는 맥락에서 공공미술이 현재 미술계 담론의 균형을 잡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 몇 년간 시도돼 온 다양한 공공미술은 문예 진흥기금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배경으로 활발해진 면도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여러 폐해를 안고 있는 미술장식품의 한계를 넘어 지역과 공동체 속에서 의미 있는 미술을 선보이기 위한 실험들이 새로운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만들어 지고 있다. 공공미술은 공청회나 사업설명회를 통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주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과정을 거쳐 도시의 미관을 효율적으로 아름답게 하자는 것이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서
발표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등학교 선택교과에 보건과목이 추가되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교과 내용, 수업시간수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10월 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63년에 체육과목에 흡수되면서 폐지된 보건과목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2, 3학년 학생은 선택과목으로 보건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초·중학교 학생들은 관련 교과나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보건교육 강화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8일 ‘2007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그 기준에서 재량활동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재량활동은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운영하고 중학교는 한문, 정보, 환경, 생활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의 선택과목 학습에 중점을 두며, 고등학교 1학년은 선택과목 또는 기본교과의 심화·보충학습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므로 교육부에서는 그야말로 이 고시문의 &lsqu
이달 초 경기지방경찰청이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의 업무차량이 수십~수백건의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자료에는 재정경제부가 69건 401만원을 내지 않았고 보건복지부가 28건 151만원, 법원연수원이 5건 29만원의 과태료를 미납했으며 한국농촌공사가 98건 558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25건 154만원, 한국건설기술표준원 16건 96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 7건 39만원, 한국석유공사 7건 34만원 등이었다. 대기업도 삼성전자가 445건 2천81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링커스 113건 595만원, LG카드 67건 356만원, 하이닉스반도체 23건 14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버티기로 일관하자 경찰은 자진납부기간을 정하고 지난 5개월 동안 자진납부를 받았지만 체납과태료를 낸 곳은 과학기술부(25건 136만원), 한국전력(26건 137만원), 교통개발연구원(39건 216만원), LG필립스(29건 196만원) 등 소수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벌금과 추징금을 집행하는 주체인 검찰이 속도위반 등으로 소속 관용차에 부과된 과태료를 공공연히 체납해 온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조선시대의 실학자 신경준은 산줄기의 족보라 할 수 있는 ‘산경표’란 저서에서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산줄기와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이를 백두대간(白頭大幹)이라 칭했다. 백두대간은 위아래 또는 옆으로 1 정간, 13 정맥으로 뻗치며 국토를 아름답게 감싼다.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는 1천400㎞, 이 중 남한 지역은 684㎞를 점하고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의 기상이요, 우리 국토의 등뼈다. 역대 정권이 집권 기간 동안 눈에 띠는 치적에 치중하고 주요 공직자들이 한 밑천 챙기는 데 급급한 나머지 백두대간을 보존하는 중요한 과업에 소홀해왔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이라는 이름 아래 백두대간을 파괴하는 짓을 일삼았으며, 교통이라는 이름 아래 산허리를 동강내는 것을 예사로 여겼다. 자신의 이마를 정으로 치거나 자신의 관자노리를 망치로 두들기면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비명을 지를 인간들이 국토를 망가뜨리면서는 눈 하나 까딱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모처럼 중요한 다짐을 했다. 즉 그는 인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린 ‘국립생물자원관 개관 및 국가생물 주권 비전 선포식’에 참가해 “남북이 함께 협력해 한반도 생태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전제, “한반도
김문수 도지사는 10일 도 간부회의에서 대북 사업 추진과 관련, “제2청에 전담 부서를 만드는데 국 수준까지도 괜찮다. 국을 신설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국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합의인 ‘10·4 정상선언’은 북측과 접경하고 있는 도에게는 통일과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김 지사의 지시는 아주 적절하고 실현돼야 할 과제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열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돌아선 것이다. 특히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 합의는 바로 도의 고뇌를 한방에 풀어준 것임과 동시에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오직하면 김 위원장이 선뜻 믿기지 않는 듯 “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어볼 정도였다는 것이다. 도는 강원도와 함께 북측과 접경하고 있는 자치단체이다. 그동안 강원도는 물론 제주도까지도 대북 사업을 펴서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도도 평양 교외에 영농단지를 조성, 벼 수확 증대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북측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는 ‘10·4 선언’시대이다. 이 선언에 따라 ‘한강하구모래 채취사업’ 등이 현안으로 나타나고…
두 달 앞으로 바짝 다가온 제17대 대통령선거 현실은 지난 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하다. 이제 겨우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돼 갈 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도, 그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전략과 정책도 별로 찾을 수 없다. 내세우는 공약이 부실하다보니 상대후보자의 정책보다는 과거 경력과 도덕성 검증만이 활발하다. 바람직한 매니페스토가 발표되지 못하고 좋은 정책들이 경쟁하기 보다는 인격살인의 지독한 검증과 노선과 정책이 실종된 무분별한 후보단일화 논의가 언론보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간간히 분야별로 발표되는 대선 후보자의 공약들이 있으나 국민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을 던져 주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시작된 매니페스토운동의 확산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표를 찍는 투표자의 행위만이 강요되고 있을 뿐 권리를 위임하는 유권자의 역할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나마 발표되는 공약은 경제분야로 집중돼 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경제’가 중
10월 9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경축하는 한글날이다. ‘가스비 다이어트 S라인 콘덴싱’은 어느 보일러 회사 광고 문안이다. 가스 비용을 절감하는 보일러라는 뜻으로 비용이라는 ‘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어이다. ‘매니아층(좋아하는 사람들), 톨비(고속도로 통행료), 송방(노래방), 몸개그, 스팀청소, 재테크 등은 영어와 한글의 합성어의 예이다. 아는 이들 끼리만 통하는 합성어나 이니셜 약자를 많이 사용하며 강의하는 강사가 실력 있고, 일상용어에도 토막 영어 몇 마디씩 섞어야 유식해 뵈는 시대가 됐다. 어느 도교육청에서 세계화, 다문화 시대를 맞이해 국제결혼 가정의 명칭을 국제결혼 대상이 아시아인에서 더욱 확대, 증가함에 따라 코시안(코리안+아시안)이라는 용어를 개선하겠다고 공모해 ‘온누리안(Onnurian)’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온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 ‘온누리’와 ‘-ian’(사람을 뜻하는 어미)의 합성어이다. 그냥 ‘국제결혼가정’해도 충분할 것을 국적불명의 합성 잡탕말을 만들어 쓰려고 한 예이다.…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뒤, 지난해 공인기간이 만료돼 재공인 신청을 한 수원시가 또다시 재공인 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레이프슈반스트롬(Leif Svanstrom) WHO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 의장은 김용서 수원시장에게 재공인 동판을 전달했다.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아시아 최초로 안전도시로 공인 받은 이유도 있지만, 수원시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기 때문. 그동안 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안전도시’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심사는 WHO 안전도시국제협력센터가 주도하며,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 손상 빈도나 원인 규명 프로그램 운영, 안전도시 네트워크 지속적 참여 등 6가지의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공인 기간이 만료된 뒤 또다시 재공인 받기는 어렵다. 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했던 일본의 교토시 등 국제 도시가 공인 받지 못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는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