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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후보자의 정치분야 공약이 없다

두 달 앞으로 바짝 다가온 제17대 대통령선거 현실은 지난 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하다. 이제 겨우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돼 갈 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도, 그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전략과 정책도 별로 찾을 수 없다. 내세우는 공약이 부실하다보니 상대후보자의 정책보다는 과거 경력과 도덕성 검증만이 활발하다. 바람직한 매니페스토가 발표되지 못하고 좋은 정책들이 경쟁하기 보다는 인격살인의 지독한 검증과 노선과 정책이 실종된 무분별한 후보단일화 논의가 언론보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간간히 분야별로 발표되는 대선 후보자의 공약들이 있으나 국민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을 던져 주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시작된 매니페스토운동의 확산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표를 찍는 투표자의 행위만이 강요되고 있을 뿐 권리를 위임하는 유권자의 역할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나마 발표되는 공약은 경제분야로 집중돼 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경제’가 중요한 이슈라고 하지만 경제성장만이 대통령의 책무는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이라면 경제관료와 시장이 할 수 없는 정치와 외교-안보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 시대를 앞서가는 비전을 보여 주여야 한다. 자본과 기술 등 현실 조건을 활용해 현실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 경제라면 국민들의 가슴속에 있는 신뢰와 미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현실을 한 단계 넘어서서 미래를 설계하고 창조해 나가는 일이 정치이다. 흩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 문제일지라도 용기를 갖고 달려들어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정치이다. 일견 국민들의 삶이 상관없어 보이기도 하고 자칫 불필요한 논쟁으로 빠져들 수는 정치이지만 정치가 선진화되지 못하면 경제 또한 선진화될 수 없다.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아름다운 숲을 만들려면 부지런히 나무만 심어서는 안 된다. 발길 닿는대로 달려가서 손에 잡히는 대로 열심히 나무를 심는다면 나무가 자라는 공간을 형성해 낼 수는 있을지언정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각 종의 혜택을 주는 숲을 창조할 수는 없다. 대선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질 기대하면서도 특히 한국 정치문화를 개혁해 나가며 대한민국을 바르게 설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채분야의 좋은 공약들이 풍성하게 제출되기를 모든 후보자들에게 당부한다.

몰론 정치분야 공약은 선택과 결단이 요구된다. 이번 대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우리 국민은 진정으로 용기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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