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듯하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진상조사특위 구성도 벼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단 국세청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며, 특위 구성 자체에 미온적이다.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사이에 연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어떻게든 추징법안을 이슈화하려는데 비해 새누리당은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맞서는 중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 대변인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소급 입법을 해서는 안 되며,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가족 재산의 추징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법조 출신 의원들은 이밖에도 재산권 침해 여부, 양도의 불법성 여부 등 야당이 제출한 법안에 문제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어떤 입법이든지 헌법의 정신과 현행 법체계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원론적으로 옳다. 임박한 추징금 환수 시효와 일가족의 천문학적 재산, 게다가 해외 재산 도피 의혹까지 제기되었다고 홧김에 졸속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모든 일의 진퇴(進退)에는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윤화섭(민·안산) 도의회의장은 실기失機)를 한 것 같다. 사퇴하라는 여론이 확대되기 전에 진즉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섰어야 했다. 그는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린 모양이지만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듯하다. 이른바 ‘칸 외유’ 때문인데, 그 뒤가 더 문제였다. 처음부터 솔직히 밝히고 사과했으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진 않았으리라. 윤의장은 백모상이라고 둘러대고 칸 영화제에 다녀 온데다가, 그 비용도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부적절한 처신을 한데다 거짓말까지 탄로나 자진사퇴 압력을 받아 온 것이다. 윤 의장의 ‘칸 외유’ 파문으로 지난 7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비롯한 제279회 임시회 모든 일정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윤 의장의 사퇴 거부로 민주당 대표단이 전원 사퇴하는 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뿐 만 아니라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파행 책임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이는 등 여야간 극심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윤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이어 불신임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윤 의장이 불신임안 접수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표단 전원사퇴로 경기도
‘중소기업 살리기’를 핵심정책으로 삼고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은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약자의 입장이었던 중소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아닐 수 없다. 18세기 중엽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250여 년간 경제발전을 해온 유럽 국가들과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50여년 동안 경제성장을 일구어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은 우리국민이 가져야 할 커다란 자부심으로 생각된다. 경제성장과 함께 넓어진 경제영토로 인해 우리나라는 대외 환경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더욱더 많은 대내외 환경에 신경을 쓰면서 예전에 비해 복잡한 경영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국민성을 대표하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이룩한 경제성장의 결과에 내실을 다져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인천중기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중소기업인과의 소통 강화와 현장감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매주 2~3개의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고 있다. 이때 기업 대표를 만나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여우비 온 날 /최영숙 “똥 퍼” 한통에 칠천 원이란다 “똥 퍼” 한통에 만이천원이란다 된다 안 된다 한바탕 소란 끝난 뒤 “그래도 똥 치우는 값이 제일 싼 거여” 대문 닫히고 텅 빈 골목 여우비 후둑이다 간다 동쪽 하늘부터 맑게 갠다 싱긋 웃는 연초록 포플러 잎새 최영숙 시집 <골목 하나를 사이로, 창작과 비평, 1996> 세상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짊어지고 간 사람이다. 전화하면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듯 그 얼굴 생생하다. 목숨이 스러져가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시만 쓰다 간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죄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 똥을 맛보고 임금의 건강상태를 가늠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늘같은 똥이다. 아름다움은 겉치장 속으로 숨어들고 우리는 더 이상 숨어들 곳이 없다. 지금이라도 전화를 할 일이다. 우리가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조길성 시인
영국에서는 실낙원에 나오는 사탄의 궁전(pandemonium)을 복마전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문호 존 밀턴이 쓴 실낙원(失樂園)에서 지옥에 떨어진 사탄이 모든 악마들을 모아 천국과 싸울 준비를 하는데, 악마들을 모으기 위해 건설한 사탄의 궁전을 영국사람들은 복마전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마귀가 숨어있는 집이나 소굴이 복마전(伏魔殿)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남몰래 나쁜 일을 꾀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다. 마굴(魔窟)도 같은 뜻이다. 최근까지 홍콩에는 이 같은 곳이 실제 존재했다. 20세기 마지막 무법지라 불렸던 구룡성채(九龍城寨)가 그곳이다. 구룡채 성(城)으로 부르기도 했던 이곳은 청나라 관청이 있던 곳이다. 그래서 아편전쟁 이후 영국이 홍콩을 지배하게 됐으나 이곳만은 중국 관할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면적은 불과 0.03㎢이었지만 홍콩 내 형식상 중국 영토였다.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양국 모두의 주권이 미치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 내전이 일자 많은 난민들이 홍콩으로 밀려들어오게 되고, 사실상의 주권 공백지대인 이곳으로 유입됐다. 그리고 30여년 만에 길이 210m, 폭 120m, 8천여평 구역 안에 5만여명이 사는…
경기도민 앞에서 낯을 들 수 없다.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고, 그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다. 경기도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공심위) 부위원장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다. 지난 2월회기 때 좀 더 열성적으로 조례 제정을 역설하고 의원들을 설득했더라면 작금의 사태가 방지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더욱 자괴감이 든다. 사실, 경기도의회 의장의 칸 영화제 참석 건만 놓고 본다면 공심위 조례안의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애초에 필자가 제출한 대로 예외 없이 공심위 심사를 받도록 했으면 의장이 몰래 칸 영화제를 갔다 올 필요도 없었고, 따라서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떳떳하게 심의 받고 공식적으로 갔다 왔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칸 영화제는 국제적 문화행사로서 경기도의 문화 창달과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의장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 의원들도 참석해서 나쁠 것이 없다. 경기도의회의 칸 영화제 방문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무대에서 높아지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사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의장의 거짓말이었다. 솔직하게 지금 칸 영화제에 와 있다고 했으면 큰 문제없이 끝났을 일을
부둥켜안고 우는 가족들을 보며 우리도 함께 울컥했던 시간들을 잊을 수 없다. 어머니고 아들이며, 아버지고 딸이며, 자매고 형제인 사람들이 왜 그리도 오랫동안 헤어져 피멍을 드는 세월을 견뎌야 했을까. 흐르는 세월을 어쩌지 못해 주름은 패고 목소리는 갈라졌어도 그리움으로 서로 알아보는 이들을 보며 나도 울었었다. 상봉이 그토록 절박한 눈물이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이별이 자연스런 독립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생이별이었기 때문이며, 생이별의 상처를 처매줄 수 없는 이상한 거리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몇 남지 않았을지라도 그 이산가족들이 이제라도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거리였으면 좋겠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는 형편은 어떤지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좀 못살면 내 형제가 아닐 건가, 나와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았다고 내 자식이 아니겠는가. 소식을 몰라 질식할 것 같은 사람들은 체제에 앞서, 사상에 앞서, 경제적 능력에 앞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이었다. 체제와 이념을 초월해서 남과 북이 협력하고 대화하자고 했던 바로 그 정신! 이번에 그 정신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기쁘다. 북한이 현충일에 대화의 손을 내밀었다
5천500억원대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용인도시공사가 성과급 타령을 하고 있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도대체 시민들을 뭘로 보는 것인지 분노마저 치민다. 10일 본보 보도에 따르면 용인시는 추경예산 중 용인도시공사 출연금으로 20억원을 편성,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한다. 내역은 시가 도시공사에 위탁해 진행 중인 각종 시설운영비 명목이다. 하지만 여기에 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162명의 에게 성과급을 준다며 4억8천900만원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1인당 평균 3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판에 자신들의 잇속부터 챙기려는 속셈을 보인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공기업들은 민간기업과 달리 경영실적을 감안해 급여의 일부를 성과급 명목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용인도시공사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경전철 건설로 엄청난 빚더미에 오른 가운데 시가 662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용인도시공사의 지난해 기준 부채총액은 5천544억원이다. 전년도 2천100억원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역북지구 토지보상비로 지난해 1천900억원 규모의 CP(기업어음)를 발행한 데다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개발사업비로 1천808억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력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전 공공기관에 7~8월 전력사용량을 전년 대비 15% 감축하고, 계약전력 100㎾ 이상 공공기관은 피크시간대(오후 2~5시) 전력사용을 20% 감축하도록 했다. 그런데 지난 5월 말 본란을 통해서도 주장했지만 언제까지 혹서기와 혹한기에 ‘절전’이라는, 정부의 전가보도(傳家寶刀)와 같은 대책을 접해야하는지 짜증이 난다. 전기를 아껴 쓰자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자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런데 전기는 이제 인간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한 곳에서는 사용돼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절전’만 강요할 일이 아니다. 물론 지금은 전력 비상상황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사태로 인해 전력공급 수급 비상상황이 발령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당장 6월부터 비상상황인데 벌써 지난 5일 전력수급경보 ‘관심’ 단계가 올해 처음으로 발령된 바 있다. 올 여름 전력난이 현실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는 7월과 8월에는 매우 심각한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원전 23기 중 원전 10기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서 이로 인해 전체 전력공급량의 10%가 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