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침몰하는데

• 김호상 화백
• 2014-05-11 21:31

기획 푸르른 6월엔 바라산을 정원 삼아 호사 누려볼까

인근 성남·안양·용인·수원 연결하는 바라산 산림 활용 문화휴양 공간 마무리 공사 한창 수도권 접근성 유리… 백운호수 등 관광자원 연계 울창한 산림 속 숙박·야영장·탐방로 등 갖춰 산림학교·숲해설·산악마라톤 등 프로그램도 다양 가족 단위 휴양 증가… 개장 앞두고 이용문의 쇄도 경기 남부 대표 자연휴양공간 자리매김 기대 내달 개장 앞둔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의왕시 백운호수에 인접한 바라산 자연휴양림이 오는 6월 중 개장을 목표로 최근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왕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문화 휴양 공간이 현실화 된 것이다. 시는 그동안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그린벨트나 산림을 도시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산림청으로부터 이곳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았고 국비 17억원, 도비 8억5천만원, 시비 39억원 등 총 65억2천여만원을 들여 2012년 6월 착공했다. 자연휴양림이 완공됨으로써 인근 성남시와 안양시, 용

• 이상범 기자
• 2014-05-11 20:45

칼럼/사설 [임형민의 법 이야기]무자격 공인중개사, 수수료 줘야 하나?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으면서 버젓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를 잘 아는 사람이 중개를 하여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다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약정한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법원의 대답은 뭘까? 대답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이다. 구 부동산중개업법(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2호에서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업으로서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회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복·계속하여 중개행위를 한…

• 경기신문
• 2014-05-11 20:45

칼럼/사설 [월요논단]관료 개조론

그동안 정권의 변화는 관료 개혁을 수반했다. 정치적 연속성에 있던 3공화국에서 4공화국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서정쇄신을 통해 관료의 통제와 장악부터 시작했다. 6공화국부터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을 시도하는 특징을 보인다. 6공화국의 행정개혁위원회, 김영삼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 김대중 정부의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그러한 연장에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로 정부 개혁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는 설치하지 않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은 시도했지만, 행정과 관료에 대한 개혁은 유보했던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관료제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 열망에 비해 결과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문제는 부각되고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사실 1990년대 이후의 관료제에 대한 개혁 열풍에서 우리는 외국에서 채택한 거의 모든 개혁의 조치들을 실험적으로 도입했다. 우리 공직사회에 성과, 평가, 개방, 경쟁의 개념은 도입되어 있다. 무늬만 바꾸었던 개혁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별개이다.

• 경기신문
• 2014-05-11 20:45

기타 [아침시 산책]마음 시소

마음 시소 /정현정 버스 정거장에서 만난 할머니의 보따리 들어드릴까 말까 지하철 입구에 엎드린 아저씨 빈 바구니 과자 살 돈 넣을까 말까 비 오는 날 심술부리던 내 짝 우산 받쳐 줄까 말까 마음 시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현정 동시집 ‘씨앗 마중’ / 21문학과 문화 당신은 하루에 몇 번 마음시소를 타는가? 삶의 모퉁이마다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 ‘비가 오네 약속장소에 나갈까 말까’, ‘지인이 상喪을 당했군 위로하러 갈까 말까’, ‘아프리카에 가뭄이 심하다는데 후원금 낼까 말까’, ……. 개인의 생활습관에서 기인하거나 사회와 인류의 질서와 안녕에 관련되는 공익적 참여까지, 선택의 양상은 다양하다. 당장 나의 이익과 상반되는, 그러나 공동의 미래가 담보된 선택일 때 갈등한다. 지금의 선택들이 모여 십 년 혹은 백 년 후 자손들의 삶을 결정하기도 한다. 나는 믿는다.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 자리한 선善함을. 삶은 함께 어우러져야 아름답다는 사실을./이미산 시인

• 경기신문
• 2014-05-11 20:45

칼럼/사설 [경기춘추]미·일 vs 중·러 대결구도와 한반도

미국은 지난 5월5일 미군 2천500명을 투입, 필리핀군 3천명과 함께 필리핀 북부 팔라완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다. 팔라완섬은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난사군도(南沙群島·Spratly islands)와 인접한 섬이다. 이에 앞선 4월28일 미국은 필리핀 정부와 미군의 필리핀 재주둔을 허용하는 방위협력증진협정(EDCA)도 체결했다. 부상(浮上)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과 미국을 이용해 난사군도 영유권 분쟁의 역량을 강화해 보려는 필리핀의 의도가 맞아 떨어진 사례다. 미국은 지난 2월12일에도 일본군 등과 합동으로 괌에서 군사훈련을 벌였다.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의 지배권 확보 의도를 이 훈련에 반영했다. 이에 동조하여 지난 4월24일 일본을 국빈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대상임을 확인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를 발표했다. 동북아(東北亞)는 미국이 중국과 대(大)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이에 편승한 일본이 다시 중국을 견제하는 소(小)각축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재정적자로 국방예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

• 경기신문
• 2014-05-11 20:45

칼럼/사설 [나는 기자다]영원한 라이벌 이필운 vs 최대호

오는 6·4 지방선거 안양시장 선거에 여·야 후보가 사실상 확정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이필운 전 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최대호 현 시장이 공천 확정돼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친다. 다른 시·군과 달리 이렇다 할 후보들이 없어 사실상 양자대결로 굳혀졌다. ‘안양 토박이’ 이필운 후보와 ‘호남’ 최대호 후보의 선거 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이번 안양시장 선거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전·현직 시장의 리턴매치이고, 안양시의 지방선거 결과로 전국적인 선거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호남과 영남, 충청 출신별로 골고루 분포된 인구 비율과 사회학적 구성 비율이 전국 평균과 비슷하기 때문. 2007년 12월 치러진 보궐선거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이필운 전 시장이 최대호 현 시장을 7만9천54표차로 가볍게 따돌리며 시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2010년 6월 치러진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최 시장이 1만835표차로 승리하며 시장에 당선됐다. 현재 상대 전적은 1승 1패인 상황. 그렇기 때문에 양 후보는 세 번째 맞대결인 오는 6·4 지방선거 안양시장 선거에

• 경기신문
• 2014-05-11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