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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위기 임산부 출산·양육 돕는 인천시…자체적인 지원책은 ‘미비’
인천시가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에 맞춰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자체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보다 법에만 의존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를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인천자모원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는 혼자서 출산·양육 등을 감당해야 하는 위기 임산부와 태아·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상담기관은 전국 각지에 설치돼 있는데,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부터 사례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직접 지역상담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은 위기 임산부에게만 지원 기회가 돌아간다. 인천시의 실태조사에 따른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 등이 먼저 이뤄지는 게 아닌 대상자 스스로 움직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 13일까지 위기 임산부의 상담 신청은 83건이다.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미혼
- 박지현 기자
- 2024-11-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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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창 넘어뜨려 숨지게 한 폭행치사 혐의 30대 남성 구속영장 반려
검찰이 술 취해 동창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6일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이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A씨가 초등학교 동창인 30대 B씨를 숨지게 한 사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경찰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긴급 체포했던 A씨를 일단 석방 조치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20분쯤 부평구 청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창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수준의 음주를 해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B씨와 함께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둘은 아파트 단지 벤치 위에 쓰러져 있던 중 행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둘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원한이나 채무 관계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
- 이기준 수습기자
- 2024-11-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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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부결…비대위 “재표결 요구”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인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재표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동의안은 인천시민 2000여 명의 긴급서명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이뤄낸 인천 마을의 뜻이자 눈물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위에서는 예산안보다 동의안이 늦게 상정됐다는 등 시의 행정절차 미이행을 구실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비대위는 동의안을 공개적으로 재표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3년 설립된 인천마을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인천마을넷이 위탁 중이다. 지난 7월 시는 직영 전환을 통보했다.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 등 운영비에 치중됐다는 이유였다. 올해 센터 운영 예산은 모두 7억 원으로, 이중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에 그쳤다. 시의 직영 전환 결정에 관련 단체들은 반발했고, 지난 8월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결정 철회를 위해 긴급서명운동과 마을문화제, 시민토론회, 국회의원·시의원 면담,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여
- 김민지 기자
- 2024-11-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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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고등법원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9부 능선 넘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해당 법률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1소위에만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김교흥(민주·서구갑), 배준영(국힘·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며 다시 심사대에 올랐다. 이와 함께 인천시도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또 국회 기자회견과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법원 설치 당위성을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110만 명이 동참하며 시민들의 강한 염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민·관·정이 함께 협력한 결과라는 평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오가던 인천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속한 재판을 받게 돼 사법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법조타운 확대로 지
- 유정희 기자
- 2024-11-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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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백령·대청 지질공원 지오파트너 업무협약’ 체결
옹진군이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백령‧대청 지질공원 지오파트너 업무협약’을 맺었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시 해양항공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 고려고속훼리(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들 기관과 업체는 향후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해 상호 노력하게 된다. 우선 시와 군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지정을 위한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 등과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광브랜드 확립 및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지질공원을 활용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백령·대청초등학교와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지역 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태진 군 관광복지국장은 “이번 협약이 백령‧대청 지역이 세계적인 지질관광의 명소로 발돋움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관련 기관 및 지역 업체들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은 지난 2019년 최초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이래 지난 2월 재인증됐다. 모두 10곳의 지질명소로 구성돼 지난 2023년에만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 유지인 기자
- 2024-11-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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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군의회 의장 들이받은 차량 ‘기계적 결함 無’…경찰 “과실에 무게 둘 것”
강화군의장이 차량에 치여 다친 사건과 관련, 해당 차량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7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1시 35분쯤 강화군 삼산면에 있는 보문사 입구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배충원 강화군의장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용차를 몰고 보문사에서 내려오다가 배 의장을 들이받았다. 당시 배 의장은 인근 주차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그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대신 한승희 강화군 부의장이 직무 대행을 맡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 결함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최근 “기계적 결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11-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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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종업원 ‘가스라이팅’ 하며 때려 살해…식당 업주 ‘징역 15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집에 감금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식당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죄명을 상해치사 등으로 변경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 등에서 함께 살던 B씨(27)를 반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옷걸이 봉이나 주먹으로 B씨의 온몸을 수시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그를 종업원으로 고용, 함께 동거하면서 범행했다. B씨는 숨지기 보름 전 식당 주방에서 코피를 흘릴 정도로 맞아 인근 식당으로 도망친 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B씨를 찾아내 자신의 차량에 감금했다. 경찰관들에게는 “다른 쪽으로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는 이 사건 후 보름 동안 집에 감금된 채 수시로 폭행당했다. 결국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된 끝에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일명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하던 B씨를 지속해서 폭행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 유지인 기자
- 2024-11-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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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 세계 풍력발전 전문가 인천으로…‘아태 풍력 에너지 서밋’ 열려
전 세계 풍력산업 전문가들이 인천에 모였다. 26일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아태 풍력 에너지 서밋’을 진행한다. 아태 풍력 에너지 서밋은 지난해 호주 멜버른에서 처음 개최된 행사로,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와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주최·주관한다. 올해는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이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열린다. 국내 최초 풍력 분야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는 청정 재생에너지로서 풍력 에너지 활용을 논의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와 컨퍼런스 병행 개최로 약 1500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인천은 해상풍력발전의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풍력자원이 풍부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2030년까지 용량 7GW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2월 덴마크 글로벌 해상풍력 1위 업체인 오스테드(Orsted)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시는 행사 유치를 위해 인천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진행했다. 당시 인천의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지리적 연관성을 소개했고 마이스 시설 답사를 진행했
- 김민지 기자
- 2024-11-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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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책임의료기관 심포지엄, 인천 필수의료 과제 해결 나섰다
인천시가 인천 책임의료기관 5곳과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26일 길병원,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인천세종병원, 나은병원 및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2024 인천 책임의료기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책임의료기관 공동 심포지엄’은 인천시 필수의료 제공 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공의료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올해는 인천 모든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완료하며 5개 책임의료기관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심포지엄 주제는 필수의료 분야 중 중증·응급 부문에 초점을 맞춘 심뇌혈관·응급·외상 분야로 거버넌스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의료기관의 사업 성과 발표부터 시작됐다. 이어 정부지정센터(심뇌혈관센터·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의 국가정책 및 지역과제 소개와 현장 의료 전문가들의 인천 의료과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여러 필수의료 분야 중 우선 과제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며 선별했다”라며 “책임의료기관이 단순히 의료과제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고한 지역 의료 허브 역할을 수행해 주길…
- 유정희 기자
- 2024-11-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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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본격 추진…공공성 강화 주안점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가칭)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3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인천신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에는 지난해 해수부에서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해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한 이번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은 제한하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가에 상한(토지가액의 115% 이내)을 도입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 토지의 40%를 직접 사용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남은 잔여토지의 40%는 사전에 공공용지로 우선 확보(매도청구 제한)하도록 했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예정지는 현재 인천신항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투기하고 있는 준설토투기장으로 사용되고
- 유정희 기자
- 2024-11-26 15:48
- 尹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 말했나…김용현 전 장관 보좌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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