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나는 기자다]여주 선거판이 진흙탕이라지만…

2010년 6·2 지방선거 때의 일이다. 돈다발 사건이 터진 여주시는 발칵 뒤집혔다. 현직 L군수가 지역구 L의원에게 2억원의 돈다발을 전달하려다 L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던 것. 당시 공천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다. 결국 L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됐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지금도 이 얘기만 나오면 시민들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손사래를 친다. 4년이 지난 지금 여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4년 전 당시 물의를 일으켰던 L 전 군수가 특정후보의 동선에 자주 목격되고 있다. 그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마련된 시민회관에서 특정후보 곁에서 함께 분향했다. 가족, 선거운동원을 대동하고 말이다. 이 뿐만 아니다. 요즘 기자에게는 L군수의 부적절한 행태를 제보하는 내용이 자주 걸려온다. 흥천면 잔칫집에선 특정후보를 직접 데리고 다니며 인사시킨 것을 비롯해 점동면에선 특정 후보를 위해 직접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 이런 모습이 자주 목

• 경기신문
• 2014-04-28 21:28

칼럼/사설 [선거이야기]지금은 스마트 유권자 시대

방송가에는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의 시청 타깃에 대한 불문율이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4~5학년 눈에 맞추면 성공한다”라는 것이다. 이 말은 TV라는 매체는 복잡하거나, 금방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보지 않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왜 TV를 ‘바보상자’라고까지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제 이 불문율은 설득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것은 매체가 없던 시절, TV 채널은 공중파 방송사뿐이며 신문이나 잡지도 한정적이던 시절로 인터넷 또한 대중화되기 전, 정보라는 것이 다소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시절을 기준으로 나온 문구라 할 수 있다. 누가 보아도 요즘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TV를 틀면 수십 아니 수백 채널이 있어 리모컨으로 100단위 이상의 번호를 쉽게 누르고, 속보가 나오면 스마트 폰으로 먼저 확인하고 SNS로 사방에 전파한다. 이런 스마트 시대에 ‘비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나?’라고 의심을 가질 만하지 않겠는가? 조간신문을 맹신하던 그 시절, 아침에 일어나면 석유냄새 나는 신문에, 검정색 굵은 잉크로 적혀 있는 글자들이 마치 세상의 모든 사건·사고인 것으로 생각하

• 경기신문
• 2014-04-28 21:28

칼럼/사설 [임성균의 세무이야기]착한 세금, 나쁜 세금은 각자하기 나름이다

세금납부는 국방의 의무와 같이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소득을 올리고 재산을 가진 국민에 대해 국가는 치안, 국토방위, 교육, SOC 등을 제공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대신,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으로부터 세금이라는 형태로 조달받는 것이다. 세금이란 사회공동체의 회비와 같은 것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노블레스 오브리주를 실천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차제에 국가는 세금을 많이 낸 국민을 유형적, 무형적으로 우대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선량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며 납세자의 입장을 크게 배려하고 있다. 누진과세의 원칙을 채택하여 낼 능력이 되는 사람이 더 내도록 하여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고 있으며,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총급여액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오히려 세금을 돌려주기도 한다. 생존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비해야 하는 지출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고,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노인 등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를 해주며, 주택임차·보험가입·병원비·교육비·기부금 등의 지출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

• 경기신문
• 2014-04-28 21:28

칼럼/사설 [경기시론]남북관계,‘대결’보다 ‘대화’가 우선이다

28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지난 21일 방북 후 ‘제29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정례회의’의 참석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최 사장의 방북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양을 방문한 최초의 고위급 공직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최 사장의 이번 방북 의미로는 남북철도의 교류협력방안 활성화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남북이 서로 다른 철도시스템의 이해문제와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련해 ‘철도용어 표준화’의 공동연구 필요성, ‘코레일 국제철도연수센터’를 통한 대륙철도 진출 국제철도 전문가 양성방안 등도 논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지난 2월에 남북 개성공단 3통분과위원회 통신분야 실무협의, 남북고위급접촉,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이 개최된 이후 3월부터 4월말 현재까지 남북관계가 만나서 대화하자는 요구보다도 극단적 언쟁(言爭)의 대결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ldqu

• 경기신문
• 2014-04-28 21:28

기타 [아침시 산책]춘설(春雪)

춘설(春雪) /정지용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들어 바로 초하로 아츰, 새삼스레 눈이 덮인 뫼뿌리와 서늘옵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송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 순 돋고 옴짓 아니기던 고기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동네 뒷산 모락이 눈만 내리면 서슬 푸른 이마를 자랑하던 겨울이 물러가나 보다. 하얀 눈 이마에 얹고 점잔 빼며 앉아서 멀리 남쪽으로 달아나는 자동차 꼬리를 물며 해찰한다. 해 저물고 동동 떠오른 달을 맞이하는 일상을 닳은 무릎으로 절절하게 버티고 있다. 모질어질까 마음부터 단단해지던 겨울날들이 물러가고 물씬물씬 거리며 봄의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흰빛으로 날카롭던 이마는 점점이 연초록으로 물들어갈 부푼 꿈에 얼마나 들썩일 것인지. 진즉 열려버린 봄의 입구, 우수절(雨水節)도 지나갔는데 폭설이 봄의 아이 몇을 업고 달아났다. 상처를 덮고 아릿한 봄맛 혀끝에 굴리며 심장이 뛰기는 할 것인지. 무거운 어깨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춘절(春節) 오기는 온 것인지. 마음은 자꾸만…

• 경기신문
• 2014-04-28 21:28

만평 [물둘레]가슴 아픈이유

• 김호상 화백
• 2014-04-28 21:28

칼럼/사설 [김병균의 법이야기]기업회생 절차의 개요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등에 의한 사적 협상을 통하여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워크아웃(work-out)’과 구별되고, 사업을 재건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재건형 절차라는 점에서, 자산을 신속히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소멸하는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와 구별됩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 그리고 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역시 법원에 따라 다소간에 차이가 있으나 통상 1개월 이내에 발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올 때 원칙적으로 기존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임명하지만,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 경기신문
• 2014-04-27 21:33

기획 활력 넘치는 편리한 문화공간 대변신… 착한 가격은 ‘덤’

역사·문화·관광· IT기술 접목 9개 시장 개성따라 특화 착착 아케이드·주차장 완비 ‘현대화’ 쉼터·카페·배송센터 갖춘 곳 등 시설·서비스 대형마트 못지않아 정·문화 나누는 소통의 장 조성 부평시장엔 문화공연 다목적 광장 신포시장 전통혼례체험 공간 특색 신기시장 어린이 ICT체험관 인기 강화풍물시장 전역 와이파이망 구축 ■ 인천 ‘신개념’ 전통시장 탐방 만물이 소생하는 봄, 전통시장에서 삶의 활력도 찾고 행복한 봄향기도 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활기찬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 진한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고 땀 흘려 일하는 모습에서 자신도 모르게 삶의 활력소가 찾아든다. 이렇듯 전통시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단순한 마켓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는 소통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노후한 시설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깔끔한 매장과 넓은 주차장을 확보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밀려 점점 시민들이 찾지 않는 장소가 됐다. 이에 인천시는 각종 조례를 제정해 전통시장 활성

• 김종국 기자
• 2014-04-27 21:33

칼럼/사설 [월요논단]저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하자

그해엔 1학년을 담임했다. 초등학교 1학년이란, 무슨 볼일들인지 고물고물 끝없이 기어 다니는 개미들 같고, 뱅글뱅글 맴도는 앙증맞고 야단스런 풍뎅이 같은가 하면, 팔랑거리며 날아다녀봤자 잡히는 순간 가루로 바스러질 나비 같았다. 그런 것들에게 아침자습은 무슨… 교장이 쳐다보거나말거나 교감이 잔소리를 하거나말거나 아침부터 함께 놀았고, 엄마들이 와서 투정을 하거나말거나 공부는 하는 둥 마는 둥 수업시간에도 번갈아 무릎에 앉힌 채 세월을 보냈다. 고것들은 받아쓰기를 시켜도 서로서로 보여주며 사이좋게 지내는 걸 과시했고, 글자를 채 익히지 못한 친구를 찾아다니며 일일이 정답을 확인해주는 열성을 보였다. 그 개미·풍뎅이·나비 중에 남루하기 짝이 없는 어느 교회 집사 부부의 아들 녀석도 들어 있었는데, 녀석은 주제에 내 무릎을 전용(專用)으로 쓰고 싶어 했다. 그해 겨울 전근을 가게 되었고, 이듬해 어느 날 그 학교를 찾아갔을 때, 아이들은 변함없이 나를 반겨주었는데, 녀석만은 인사도 하지 못한 채 펑펑 눈물만 쏟았다. 썰물처럼 아이들이 다 돌아간 뒤에도 떠나질 못했고, 마침내 한마디 말도 못한 채 흐느끼다 돌아갔을 때 누가 귀띔

• 경기신문
• 2014-04-27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