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상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지난 26일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제72기 신임 소방공무원 425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특강을 통해 5가지 덕목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설명하며 항상 남의 배려할 것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태도가 좋은 사람이 능력이 좋고, 능력이 좋으면 뛰어난 성과가 뒤따르기 마련이라며 예의바른 태도를 지닐 것을 주문했다. 특히 덕목과 더불어 소방전문지식을 비롯한 전문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규 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며 “존경받는 공직자가 되고, 품격높은 경기도소방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인의예지신, 오상(五常)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본부장의 특강은 경기도소방의 핵심가치 공유를 통해 신임 소방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소방정신을 정립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경기도소방학교는 지난해 11월23일부터 오는 2월10일까지 10주간 제72기 신임 소방공무원 4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임 소방공무원들은 화재‧구조 현장실무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법원에 25억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 25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에 25억1700여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거나 재판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윤씨 측이 청구한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하루 기준 최대치의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이 책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720원이다. 판례에 따르면 하루 보상금은 최대 5배로, 청구할 수 있는 최저 일급은 34만3600원이 된다. 1989년 7월 25일 윤씨가 당시 경찰에 영장없이 체포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09년 8월 14일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기까지 7326일을 구금됐다. 윤씨 측은 최저 일급에 구금 일수를 곱해 형사보상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감금,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27일 0시 기준 150명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만9290명을 기록했다. 지난 23일부터 연속 100명대 아래로 떨어졌으나 이날 다시 세 자리 수로 늘어났다. 특히 충북 괴산군 병원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돼 누적 78명, 안양 대학병원 관련 1명이 더 발생해 누적 26명으로 의료기관발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평택 제조업체에서는 지난 24일 직원 1명이 처음 확진되면서 전수검사를 한 결과 1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들 대부분은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 제조업체에서도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16명이 됐으며 안산의 통신영업업체와 가족모임으로 3명이 더 감염됐다. 또 BTJ열방센터 방문자가 추가로 1명이 나와 263명이 누적됐으며, 대전 IM선교회 비인가 교육시설 관련 도내 누적 확진자는 3명이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는 전날 안성 TCS국제학교 학생 96명과 교직원 20명 등 11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학생과 교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14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지난 25일 고양시에서는 대전의 비인가 기숙형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온 대기업 직원과 범행에 가담한 협력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배임수재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자동차 회사 생산지원팀 매니저 B(43)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와 공모한 C운송회사 영업팀 대리 D(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하청업체를 상대로 ‘도급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해 약 10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억7000만 원 상당을 처와 처조카, 처조카사위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100만 원 단위의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불법수익을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 외제차, 주식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A자동차 회사의 물량을 확보하려면 B씨에게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현혹한 뒤 B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4억9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하청업체 담당자들은 계약관계 유지와 물량 배정 등 편익을 위해 매월
수원시와 고양·용인·경남 창원시 등 4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기 해 함께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 시는 공동 TF팀과 행정협의회,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까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더스테이트 호텔 선유’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추진 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허성무 창원시장이 추대됐다. 지역 균형 발전과 화합 차원에서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 시장에게 맡겼다. 이날 4개 시 시장은 ‘4개 특례시 출범 공동 태스크포스(TF)팀’과 ‘4개 특례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례시 출범 공동 TF’는 지난 19일 첫 정례회의를 열어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국회와 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과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례시’를 홍보할 계획이다. ‘특례시 행정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특례 확대를 위해 포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널A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외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라며 완강한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며 “‘검언유착’의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꼼꼼한 대처처럼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준동한 검언유착 관련자와 그들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던 이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4월 3일 최 대표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
국내외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가 국회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지지하고, 법관 2명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촉구했다. 27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2월 중에 사법농단에 앞장선 법관 2명을 우선적으로 탄핵하라”면서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전관예우 금지법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 22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07명의 국회의원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법의 준수를 생명으로 삼아야 할 사법부에서 오히려 헌법훼손이 벌어져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의 여망에 전적으로 부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동욱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법관의 전관예우 금지와 배심원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일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개혁에 주력해왔지만, 사법부에 잘못된 관행이나 적폐들을 간과했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어 “입법부에서는 판사들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취임 일주일만에 여·야를 넘나들며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5일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고, 전날은 국회를 예방해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만나 공수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오는 27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이찬희 변협 회장과 공수처 현안, 사법개혁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29일에는 대법원 예방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검사와 수사관 채용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출범 당일인 지난 21일 공소부와 수사부를 분리하는 직제안도 공포하는 등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김 처장에게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차장 인선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오는 28일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김 처장이나 공수처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을 삼가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처장은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금은방에서 고가의 금목걸이를 훔친 1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A(18) 씨와 B(18) 씨를 붙잡아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7시 40분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금은방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귀금속을 착용하다가 금목걸이 1개를 목에 걸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날인 23일에도 광명시의 한 금은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금목걸이 1개를 훔쳐 이틀간 13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 TV 분석 등을 통해 A 씨 등을 추적해 지난 26일 평택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으며 훔친 목걸이를 판 돈을 유흥비와 인터넷 도박비로 다 썼다고 진술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죄는 없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문화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리고 거짓 신고를 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 대상으로 삼은 문화재는 보물 1호 흥인지문(동대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인진섭 판사)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월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과 증인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과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할 뿐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준법 의식이 상당히 결여돼 있고 개선의 정도도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실제 범죄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경찰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성에 있어서 죄질이 나쁘다"며 질타했다. A씨는 2019년 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하자 앙심을 품고 112에 전화해 "건보공단이 창립기념일이라 업무를 보지 않는다. 경찰이 이사장을 체포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지하철에 불을 지르겠다"며 거짓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건보공단과 경찰이 자신의 반복된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국민신문고에 "2019년 8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