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를 진 38만여 가구는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힘겹게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을 뿐 아니라, 유사시 집을 비롯한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일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계속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이들 고위험 또는 취약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은 더 커질 전망이다. ◇ 대출자 3.2% '고위험'·6.3% '취약'…취약차주 비중 다시 증가세로 한국은행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1천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했다. 2020년 말(40만3천 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37만6천가구)과 비교하면 여전히 5천 가구 불어난 상태다. 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경우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27개 공기업이 저금리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적용하지 않는 직원 대상 '특혜 대출'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7%대까지 치솟았으나 공기업에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직원에게 여전히 2% 안팎의 금리로 1억∼2억원의 금액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사내 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고 금리·한도를 조정하도록 하는 혁신지침을 마련했지만 공기업 4개 중 3개는 이 지침을 어기고 있다. ◇ 정부 지침 1년 됐지만 36개 공기업 중 27개는 '특혜대출' 유지 10일 연합뉴스가 분석한 36개 공기업 혁신계획안에는 기관별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사내대출 현황과 개선안이 포함됐다. 36개 공기업 중 정부의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에스알 등 9개뿐이었다. 36개 공기업 중 75%에 달하는 27개 기관은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특혜 대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
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고강도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하자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번 조치가 향후 미칠 영향과 전략적 대응 방안을 따져보느라 분주하다. 일단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외를 허용한 것이어서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심사 등 절차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향후 파장 등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이번 조치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의 중국 판매를 사실상 전면 제한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소유한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미 로이터 등 외신에서는 중국에 공장을 둔 외국 기업에 대한 수출은 별도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이는 허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당장은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금융위원회는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12개 관계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1043개 혁신성장기업을 선정했다. 혁신성장기업에는 첨단제조, 정보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첨단제조·자동화 157개 △화학·신소재 90개 △에너지 60개 △환경·지속가능 75개 △건강·진단 197개 △정보통신 264개 △전기·전자 72개 △센서·측정 24개 △지식서비스 104개 등이다. 전체적으로는 초기 혁신기업(업력 7년 이내)이 44%, 중소기업은 92% 이상 선정됐다. 주력제조, ICT 등 각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12개 부처가 산업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선정된 혁신성장기업에는 해당 기업의 혁신성·기술성을 감안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금융이 지원된다.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특히 대출 시 일반기업 대비 운영자금 한도확대와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보증 시 상한액 이내(신보 150억원, 기보 100억원)에서 운영자금 한도확대 및 보증비율 확대(85→95%)·0.4%포인트(p)의 보증료율 감면도 지원된다. 금융위는 1000개 이상의 혁신성장기업이 선정된 만큼,…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6일 경기 김포시 양촌산업단지에 위치한 ‘㈜우리별’(대표이사 이정석)을 방문하고 6인의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회복 및 성장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코로나19 장기화와 3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연이은 악재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신보의 금융지원을 보다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대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보증총량을 확대 운영하고, 최근 정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방침에 따라 최대 3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들이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최 이사장은 향후 전국의 다양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신보의 정책에 다각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주)우리별’의 연구시설과 생산 현장을 함께 둘러본 최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환경에도 통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보험사기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백내장 보험사기·홀인원보험 등을 정조준했던 금감원과 경찰이 이번에는 보험사기 의사들을 정조준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경찰·보험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 가담 의사를 신속하게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 가담 의사를 신속하게 구속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을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 6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통해 13개 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내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에는 경찰에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371건)
경기지역 아파트의 끝없는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도내 2만여 가구의 일반 분양이 예정돼 있어 재고 시장 한파가 지속될 전망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10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매매와 전세 각각 0.20%, 0.21% 하락했다. 경기지역은 지난주 0.27%에서 0.26%로 낙폭이 소폭 감소했지만, 지역 전반에 하락세가 지속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천시(0.00%)는 관망세를 보이며 보합으로 전환됐지만 성남시 수정구(-0.54%)는 수진·신흥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갔으며 양주시(-0.45%)는 옥정신도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이 이어졌다. 광명시(-0.40%) 역시 철산동 위주로 매매가가 하락하는 등 도내 곳곳에서 추가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로 매수·매도자 간 매매 희망 가격 괴리가 커졌다. 특히 수원 영통구(-0.71%)는 매탄·망포·원천동 위주로 가격이 큰 폭 하락하며 올해 매매가격(누적)이 -6.42%를 기록했다. 도내 아파트는 매매 가격과 함께 전세 거래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경기지역 전체 아파트 전셋값은 -0.30% 떨어졌으며 그중 수원 영통구(-0.71%)가 영통·망포동
국세청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해외 이민을 가장한 탈세 혐의자 21명을 비롯해 고액자산가와 그 자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의 선정유형을 살펴보면 해외이민 가장·사망사실 은닉·국내재산 편법 증여·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허위․통정 거래 등 매우 다양했다. 특히 해외 이민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들은 국세청이 해외 자금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를 포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속·증여세 등을 탈루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이주자 검증을 강화하고, 고액자산가의 다양한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분석해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혐의자에 대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해외 이주 후 해외에서 사망했으나 보유 중인 국내 재산을 계속해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망 사실을 은닉,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와 국내에 거주하는 친인척 등에게 국내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향유하도록 한 해외이주자 등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 21명도 조사대상에 함께 올렸다. 또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는 자녀가 받게 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이행기관의 이기주의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2기 신도시 11개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총 26조 4000억 원으로, 이 중 17조 7000억 원이 집행돼 67%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보통 지구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수립된다. 이후 착공까지 3~4년, 각종 인허가 및 제반 절차 2~3년, 여기에 사업비 집행 기간 2~3년을 감안하면 대책 수립부터 완료까지 통상 7~10년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파주운정3·인천검단·위례신도시·평택고덕·화성동탄2·대전도안·양주신도시 등 미완료 지구 7곳의 대책 수립 시점부터 기준 월까지의 소요 기간은 평균 14년 7개월로, 이미 통상적인 지연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이 의원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미완료 지구에서 최소 4년 7개월 가량 불필요하게 지연됐다는 얘기”라고 지적하며 지역구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역 신설 지연 사례를 들며 이행기관들의 무책임한 이기주의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은 2015년 9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됐으나, 이후…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이성수)는 지난 5일 안성시청에서 안성시 전문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을 비롯한 업무관계자들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안성시 심상덕 운영분과위원장 및 운영분과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안성시 전문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율을 60% 이상 확대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건설공사는 안성시로 제한 등 합리적 발주를 건의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3억 5000만 원 미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종으로만 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상덕 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문업체의 수주 기회 제고하는 등 안성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관내 전문건설업체 보호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회는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백영현 포천시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