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시대정치]분권형 개헌이 정치개혁의 핵심

최근 여야6인협의체에서 개헌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이후 개헌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대국회 여야의원 30여명으로 출발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회원은 지난 주말 현재 필자를 포함해 106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개헌 발의에 필요한 국회재적의원 과반을 채우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 저변에는 시대정신과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 대학진학률이 25% 안팎에 머물고 공공부문에 엘리트가 집중되던 권위주의 시절에는 제왕적 대통령이 정보기관 등 통치권력을 앞세워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면서 경제성장과 국정운영을 주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언론자유가 확장되고 민간부문의 역량이 대폭 강화되면서 더 이상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형성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26년째 이어지고 있는 ‘87년 헌법체제’는 성년이 된 대학생이 중학생 교복을 입고 입는 꼴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 통치’의 이상

• 경기신문
• 2013-04-21 20:25

칼럼/사설 [선거이야기]초등학교 임원선거를 다녀와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참 많이도 사용한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천명하며 민주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며 그중 한 가지로 상식적이며 정상적 수준의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바로 시민들의 의사결정 능력 향상과 의사 결정 과정에의 참여가 그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 체계적 훈련이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연수는 물론 다문화가정, 정당 관계자, 대학생, 일반인 연수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 걸쳐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사회규범의 세대 간 전승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에서도 초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lsqu

• 경기신문
• 2013-04-21 20:25

만평 [물둘레]식사정치 뒤끝

• 김호상 화백
• 2013-04-18 22:14

칼럼/사설 [선거이야기]4월24일에 투표 못하면 기권해야 하나?

오는 4월 24일에는 서울 노원구병 국회의원선거, 경기 가평군수 등 전국 10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제 선거도 종반으로 흘러가면서 각 후보캠프마다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더불어 선거 막바지 투표참여 등에도 국민들의 상당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동안 투표율이 점차 낮아져 당선인의 대표성 약화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도모하고 선거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처음으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선거일 전 투표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이에 대해 향후 정치권과 국민들이 거는 기대감 또한 크지 않나 생각된다. 지난 재·보궐선거까지는 선거인이 선거일에 선거구 밖으로 나가는 등의 사유로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 부재자투표 신청을 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2년 2월 29일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선거일 전 투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재·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전산 통합해 사용함으로써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전에…

• 경기신문
• 2013-04-18 20:38

칼럼/사설 [데스크 칼럼]미국행과 여의도행을 보는 두 시선

4월 국회를 겨냥한 지방정부의 발길이 어느 때보다 달아오르고 있다. 여의도는 온통 전쟁통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52일 만에 여전히 논란 중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임명, 취임식을 가짐으로써 온전(?)한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새 정부의 첫 국회 업무보고도 속속 이뤄지면서 여의도는 지금 공무원들로 넘쳐난다. 웬만해선 점심 한 끼 때우려고 식당 한켠을 차지하기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2009년 금융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28조4천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 이후 두 번째로 규모가 큰 20조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에 제출돼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국회 로비전이 펼쳐지면서 전쟁통을 방불케 한다. 다음 주부터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로 이어지는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가 이뤄진다. ‘4월의 전쟁’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두 가지 장면이 교차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7일 저녁 미국 시애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주말을 낀 21일까지 5개 기업들과 2억5천여만 달러짜리 투자유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워싱턴주와의 교류협력 및 워싱턴주립대와 기업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뒤…

• 경기신문
• 2013-04-18 20:38

기타 [아침시 산책]꽃들도 하늘을 날고 싶다

꽃들도 하늘을 날고 싶다 /정명희 꽃이 핀다 꽃잎이 흔들린다 그 흔들림이 눈부시다 꽃은 그리움을 안고 하늘을 날고 싶어한다 수없는 날개가 되어 매일매일 허공을 가른다 피어날 때도 피어 있을 때도 어느 날 꽃잎은 드디어 날개가 된다 날개의 정원에 꽃잎이 흐드러진다 야릇한 봄이 또 오고 말았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봄은 영어로 ‘spring’인데, 용수철처럼 생기 있는 계절이 바로 봄인 것이다. 그리고 ‘봄’ 하면 우리는 개나리, 벚꽃, 진달래 등의 봄꽃을 떠올리게 된다. 해마다 봄이 오면, 겨우내 한파와 눈송이들을 머금고 잿빛으로 변했던 들녘은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꽃들로 가득하다. 이 시에는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은 창공을 향해 비상하려는 새의 날갯짓과 흡사하다. 봄 햇살이 따사로운 요즘이다.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봄바람에 실어 훌훌 날려버리고, 봄꽃 가득한 그곳으로 날아가 보자. /박병두 시인

• 경기신문
• 2013-04-18 20:38

칼럼/사설 [숨n쉼]선경 수원공장 터가 명소 되는 꿈을 꾸다

수원역 뒤 평동에 가면 지은 지 60여년 되는 공장 건물들이 11만여평의 넓은 부지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자산 기준으로 재계 3위인 SK그룹의 발상지인 선경직물 수원공장 터이다. 1953년 선경의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이 기존 직물 공장을 인수하여 창업한 곳이다. 선경직물 수원공장은 한국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중요한 역사 상징물이자, 국가가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산업유산이다. SK그룹은 1953년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평동 벌판에서 직기 20대로 시작하여 오늘날 매출 158조원, 수출 600억 달러, 8만명의 직원이 일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선경직물 수원공장 터에는 1944년 건축된 사무동을 비롯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 건립된 본관과 공장 건물이 남아 있다. 1944년 지은 건물을 제외하고 건물상태도 양호하다. 당시 사용하던 집기 일부도 보존되어 있다. 해방 이후 한국 산업사의 현장이 훌륭히 보존되어 있다.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곳을 둘러본 문화재위원들도 근대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므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런데 SK그룹은 선경직물 수원공장 자리에 대형 쇼핑몰

• 경기신문
• 2013-04-18 20:00

기고/투고 [열린광장]진주의료원, 근본 문제부터 파악해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원 운영이 매우 부실하고 주먹구구식에 환자마저 외면하는 현실이다. 그 이유로는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의료진 인력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의료원의 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국립대나 지방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민간의료체계와 연계하여 의료진을 충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계획이나 제도가 없이 주먹구구식에 운영과 경영을 해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병원노조 설립도 문제라고 본다. 시립병원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면 노조의 병원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제 시립병원은 혈세를 탕진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노조가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주체가 되고 병원 운영이나 환자진료에 원칙과 기본이 충실히 지켜지고, 그 다음이 직원복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다. 오늘의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는 노동계나 정치권이 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이고 기본적인 문제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진주의료원 사태는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금도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의료수준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않는다면 누가 그 병원을 찾겠는가 하는 문제를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한다

• 경기신문
• 2013-04-1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