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사장을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극단적 행동을 할 경우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과거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협력사 사장들이 사회적 질타를 받는 것을 지켜봤다"며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는 메시지 내용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 돈을 보냈다는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7년 3월 자신이 다니던 전자제품 수리 업체 사장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1억 원을 요구해 6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서비스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켰던 김보름 씨가 동료 노선영 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름은 소장에서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엄청난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또 CF, 협찬 등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평창올림픽 당시 김 씨는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노 씨를 맨 뒤에 두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 당시 행동과 발언에 대해 '팀워크를 무시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노 씨가 '훈련 따돌림' 주장을 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훈련하는 장소가 서로 달랐고, 이에 만날 기회가 없었으며, 팀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고 발언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씨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대한빙상연맹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청원 올라왔고,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소장을 통해 노 씨의 주장과 달리 개인 종목 출전을 준비하기 위해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의
◇지방서기관(4급) 승진 ▲김선재 ▲장수석 ◇지방사무관(5급) 승진 ▲김진영 ◇지방주사(6급) 승진 ▲김진성 ▲김진호 ▲김태원 ▲김혜경 ▲박경순 ▲박정순 ▲송유림 ▲신은주 ▲이봉철 ▲이선명 ▲이정애 ▲장부임 ▲전성숙 ▲정연학 ▲정재희 ▲조남진 ▲홍진희 ▲강선란 ▲김정희 ▲박계정 ▲백일영 ▲김현주 ▲송유리아 ▲이정희 ▲조항주 ▲안병옥 ▲윤경숙 ▲정자영 ▲이성정 ▲배성훈 ▲박지나 ▲김광락 ▲함경지 ▲김진희 ▲서미진 ▲이정아 ▲김은영 ▲장문령 ▲김명희 ▲김정훈 ▲김호일 ▲박종국 ▲김혜정 ▲최민석 ▲최서윤 ▲한완희 ▲김용덕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0일로 꼭 1년이 됐다. 지난해 1월 20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1월에는 중국발(發) 해외유입 확진자가 주를 이뤘지만, 2∼3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1차 대유행'이 이어졌다. 이후 8월 중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도심집회를 주축으로 '2차 유행'이 시작됐고, 이로부터 3개월 후인 11월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해 지금까지 두 달 넘게 진행 중이다. 전날 0시 기준으로 7만3천115명의 확진자와 1천28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전체의 60% 정도가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지난해 11월 13일 이후 발생했다. 그만큼 이번 유행이 규모 면에서 앞선 1·2차 유행을 압도한다. 3차 대유행은 지난달 25일(1천240명) 정점에 도달한 후 서서히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새해 들어서는 확연한 감소 국면에 진입해 300명대까지 내려온 상태다. 하지만 집단감염이 빈발한 종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한해 영업을 조건부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한 업종 간 차별적 기준과 현실을 고려하지 못 한 행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전국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단,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다만, 시설 면적 8㎡당 1명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
검찰개혁의 장기적 지향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수사와 기소를 하면서 선택·표적·과잉·별건수사 등 폐단을 초래했다. 본격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검찰의 뿌리 깊은 병폐로 지목된 검찰권 남용 및 인권 침해 문제와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전관예우와 제 식구 감싸기의 결과는 '검찰 불신'···"불기소 결정문 공개해야" 일각에선 검찰의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 비롯된 무리한 수사 관행탓에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보다 상명하복을 통한 조직 보호에 열을 올렸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를 촉구했다. 지금껏 검사가 피고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공무상 기밀이나 피의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원칙으로 이를 비공개 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데다, 봐주기 수사였는지알 수 없어 '검찰 불신'을 야기했다. 이는 '술접대 검사' 의혹으로 명백해졌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아주대학교 연구팀이 수소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수소 센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아주대는 서형탁 교수(신소재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가 다층 초박막 합금 촉매·전극을 이용한 고정밀·고신뢰성 수소 농도 센서를 개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수소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연료원으로 자동차, 전기 생산 분야 등 산업 전반에서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소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 수소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소 연료 자체 특성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 문제가 한계로 지적돼왔다. 아주대 연구팀은 수소 농도의 정밀 모니터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화학저항식 수소 센서에 널리 활용되는 팔라디움(Pd) 촉매 전극을 탈피해 Pd(팔라디움), Ni(니켈)의 초박막을 교차로 반복 적층한 새로운 전극을 개발해냈다.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 기술의 핵심인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수소의 생산과 활용 기술에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연구한 내용은 ‘수소 검지 범위 향상을 위한 다층 Pd-Ni 나노 촉매의 국소적 계면 합금화’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센서 분야 국제 학술지인 ‘센서 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한 윤석열이 그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4번째 고발이다. 이들이 고발한 윤 총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보복수사(직권남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보복 수사(직권남용) ▲나경원 관련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직무유기) 등이다. 단체는 “피고발인(윤석열)에 대한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 등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반면, 피고발인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추 장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여러 사건에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자신에 대한 징계 혐의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일을 담당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그 어느 사건에서도 볼 수 없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얼마든지 출국금지를 할 수 있음을
배우 박시연(42)씨가 주말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박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박 씨는 차에 혼자 타고 있었으며, 피해 차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와 피해 차에 타고 있던 2명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사고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박시연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시연이 지난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며 “차를 몰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포경찰서는 상해와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A(35)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B(60)씨와 C(57)씨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경비원들의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를 방해하고 경비실 창문의 방충망 등을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