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됐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9월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학대 혐의는 B양을 진료한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B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B양의 친부는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A씨 등에 대한 교화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둔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냈었지만, 검찰과 조율해 그 의견을 철회하고 송치했다”며 현재 아이는 건강을 회복해서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
법무부가 오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141차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어 2월 1일 부임하는 평검사 인사 날짜와 인사 원칙을 의결했다. 인사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유지해 온 형사부와 공판부 우대 기조를 적용해 그간 기본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존중해 기관장이 추천하는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은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한다. 이 외에 질병이나 출산, 육아 등 검사 개인의 사정도 인사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이번 평검사 인사까지 결재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인사 발령일 10일 이상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140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신규검사 선발 안건을 심의하면서 내년 2월 1일 자로 일반검사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을 공지했다. 고위 간부급 인사는 오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입시업체 대성마이맥이 자사 소속 박광일 강사가 경쟁 강사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과하고 환불을 약속했다. 대성마이맥은 19일 “박광일 강사가 소속돼 있는 브랜드로서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던 박광일 강사 수강생분들의 학습 차질을 빚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박 강사의 구속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보상 및 대책 방안으로 ‘조건 없는 환불’을 약속했다. 또 대성마이맥 19패스 구매회원 모두에게 ‘이감 모의고사 전 회차(10회분)’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성마이맥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박 강사의 콘텐츠 제공을 잠정 중단하고 박 강사의 강좌·교재를 구매한 수강생에게 조건 없는 환불을 진행하겠다”며 “원활한 환불을 위해 사이트 내 환불 페이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강사는 지난 18일 댓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 강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강사가 운영한 댓글 조작 업체 전모 본부장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뒤 달아나다가 폭행까지 저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A(7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서 있던 20대 B씨에게 접근해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나려던 중 B씨가 붙잡자 배와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올해부터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교의 각종 행정업무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300여 명 규모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과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은 학교 공기질 관리 등 행정업무 일부를 도내 교육지원청이 수행해 ‘학교지원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이를 위해 본청은 인력을 대폭 줄여 정책 수립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에 300여 명 규모의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조직도 손본다. 기존 교수학습국·경영지원국이 교육국·행정국으로 개편되고, 수원, 성남, 고양 등 6개 교육지원청에는 미래국(혁신·학생지원과, 학교행정지원과, 대외협력과)이 신설된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개편에 따라 교원 승급·호봉 관련, 기간제 교사 채용 및 인력풀 운영, 교육공무직 급여 지급, 공기 질 관리 등 학교 공통행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 업무는 그동안 교원단체들이 교사의 고유 업무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만화가 윤서인 씨가 광복회 회원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를 고소했다. 19일 그는 자신의 SNS에 "광복회를 대신해 저에게 소송을 건다는 정철승 변호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는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윤 씨는 "모욕,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했다"며 "정 변호사는 저를 '하찮은 자'라 말하며 자신의 로펌 신인 변호사들을 트레이닝하는 용도로 나에 대한 소송을 맡겨보겠다는 글을 썼다"고 전했다. 이어 "그가 과연 개인적인 원한이 없이 오직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지 도통 모르겠다"면서 "정 변호사는 저를 '진지하게 갈아 마셔버리겠다', '금융사형을 시키겠다' 등 험악한 말로 저의 신변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신입 변호사들에게 매년 윤서인 사건들을 트레이닝 케이스로 맡겨볼 생각"이라면서 "형사, 민사 등 변호사로서 그자의 비행을 막고 응징할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고 직접 실행하게 해서 지식과 경험도 쌓고 그 친구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회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썼다. 이어 "그렇게 활용할 수…
19일 오후 3시 59분쯤 군포시 금정동 유치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유치원에 있던 43명과 음악·태권도 학원에 있던 19명, 미술학원에 있던 9명이 모두 대피해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는 유치원, 3층은 음악학원과 태권도 학원, 4층은 미술학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3층 음악학원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출동한 소방당국이 불을 제압하며 인명 대피를 실시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25대와 인력 66명을 동원해 20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이 19일 ‘개성공단 재개 촉구 선언 평화 챌린지’에 동참해 화제다. 이번 챌린지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시작된 챌린지로 개성공단 재개 촉구 선언을 위해 시작됐다. 이 평화 챌린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 선언·응원 인증 사진을 올리고 후속주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수광 원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개성 잇는’ 마음들이 모여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수광 원장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정옥 원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레페스 포럼 이찬수 대표, 성남교육지원청 이범희 교육장, 군포의왕교육청 지명숙 교육장을 지명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특수단은 19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 등을 수사해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이날로 약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다만 검사들은 재판에 넘긴 사건 공소유지에는 직접 관여한다. 이하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발표문 전문. 지금부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0일 검찰총장 직속으로 특별수사단을 발족할 당시, 저는 ‘이번 수사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실제로 지난 1년 2개월여동안 저희 수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수사단은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고소사건, 사참위의 수사의뢰사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사항은 물론, 기존 검찰 수사에서 미흡한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일부 경기지역에 한파특보가 해제되면서 이번 추위는 20일 낮부터 기온이 올라 점차 해소된다. 19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19일, -19~-9도)보다 4~7도 가량 오르면서 경기지역 대부분이 영상권에 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추위가 이어진다. 경기동부는 -15도 내외, 그 밖의 경기내륙은 -10도 내외로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 -5도, 수원 -8도, 파주 -14도 등 -14~-5도, 낮 최고기온은 인천 6도, 수원 7도 등으로 영상권을 회복한다. 최근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아침까지 추위가 계속돼 수도관 동파와 비닐하우스 농작물의 동해 등 시설물과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당부된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