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시민과사회]기초선거 정당공천 논란이 남긴 과제

우리사회의 커다란 쟁점이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문제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가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시작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원과 국민여론조사에 따라 기초선거에 공천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대선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정당공천제는 유지되게 됐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논란을 되짚어 보고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본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 등 기초의원 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기초선거의 경우 생활정치의 연장선에서 정당이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기초선거에 대한 무공천 주장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으로 대립되어 왔다. 기초선거에 대한 공천제도도 변화하여 왔다.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정당의 공천을 허용하지만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의 공천을 허용하지 않는 선거제도가 10년 이상 계속됐다. 그러다가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됐다.…

• 경기신문
• 2014-04-14 21:55

칼럼/사설 [선거이야기]6·4 지방선거, 사회적 신뢰제고의 계기 삼아야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다.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정치적 절차다. 선거를 통해 국민은 누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후보자가 공적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가려낸다. 이런 측면에서 선거의 또 다른 표현은 사회적 신뢰이다. 선거는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가 공적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는 절차인 것이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다. 최근 각 정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비 후보자들은 이미 자신의 얼굴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밤낮 없이 뛰고 있다. 선택의 순간을 앞두고 점차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각 선거구마다 여러 후보가 출마하는 관계로, 각 후보자의 면면을 국민이 세밀하게 알기 어렵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후보자 개인의 역량보다는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냐가 선거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선

• 경기신문
• 2014-04-14 21:55

만평 [물둘레]밑빠진 독

• 김호상 화백
• 2014-04-14 21:55

기획 그대로 마시는 건강한 수돗물… 그 꿈에 도전한다

수도권 26개 지자체에 하루 430만톤 상수도 공급 세계 최초 ICT기술 도입 수도통합운영시스템 24시간 감시 ‘스마트 워터 시티’ 사업 파주 교하·적성지구서 올해 첫발 2023년까지 4단계 추진 직원 봉사단 운영·지역 상생 정책 사랑받는 공기업 자리매김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45억6천만년 전 지구가 탄생한 이래 최초 생명체인 박테리아와 조류가 생성됐고 대기권 상층부에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생기면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바다를 벗어나 육지를 정복하기 시작했다. 4만~5만년 전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그 모습을 처음 나타냈다. 대부분 생명체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자연으로부터 물을 구했으나 인류가 인구의 증가로 물 부족을 겪게 되자 고대 국가들은 강과 계곡 물을 수로로 연결해 도시까지 공급했다. 한국도 1960년대부터 다목적 댐 건설 붐이 일면서 본격적인 상수도 개발에 눈을 돌렸으나, 산업발전에 따른 오·폐수로 인한 원수의 오염으로 그 물을 그대로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현대에 접어들어 정수기를 만들어 보급했고, 근래엔 생수가 대세를 이루는 시대가 도래했으나 그

• 김진수 기자
• 2014-04-13 21:32

칼럼/사설 [농업칼럼]유전자 상위의 조절, 후성유전에 대한 이해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일명 ‘슈돌’,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방송이 있다. 초등학생부터 아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을 인기 연예인 아빠가 혼자 2박3일을 돌보는 구성이다. 그 중 한 방송인은 이란성 쌍둥이를 혼자 돌보면서 응급실에 가서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는 긴박한 상황도 방영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이란성 쌍둥이 중 동생은 잘 울지 않고, 타인이 보기에는 갓난아이치고 참 착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상담전문가가 동생이 생활하는 것을 보고, 조그만 상황에도 잘 우는 형에 치어서 스스로 보채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스트레스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에 부부가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란성 쌍둥이도 유전가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태아부터 엄마의 자궁을 공유하고, 쌍둥이로 태어난 환경을 공유하는 것뿐이지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나 자매처럼 별도의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난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다. 생명을 전달하는 유전물질이 DNA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이 DNA가 세포 속에서 존재할 때는 당과 단백질 등과 같은 다양한 유기 분자들로 이루어진 DNA를 보호하는 물질들과…

• 경기신문
• 2014-04-13 21:32

칼럼/사설 [근당의고전]水急月不流(수급월불유)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근본에 충실함을 말한 내용이다. 물살이 아무리 급해도 수면에 비친 달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세상의 흐름이 물처럼 급하다 해도 본래 마음은 중심을 지켜 자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볼 수가 있다.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또 있다. 송나라 冶父선사는 ‘대나무 잎 그림자가 뜰을 쓸어도 먼지는 그대로 있고(竹影掃階塵不動), 달빛이 연못 속까지 뚫어도 물에는 흔적이 없다’(月輪穿沼水無痕)라는 말을 남겼다. 채근담에는 ‘물은 급하게 흘러도 주위는 조용하고(水流任急境常靜) 꽃이 자주 떨어져도 내 마음은 한가하다. 언제나 이런 뜻을 가지고 사물을 대하면 몸과 마음이 어찌 자유롭지 않겠는가’(人常持此意 以應事接物 身心 何等自在)라는 말이다. 우리가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결정하고 다가오는 결과에만 안달하며 세상 탓 이웃 탓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마음은 없는지 . 어느 선사의 글에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하였다. /근당 梁澤東(한국서예박물관장)

• 경기신문
• 2014-04-13 21:32

칼럼/사설 [나는 기자다]조병돈 이천시장의 벼랑 끝 승부수 통할까?

조병돈 이천시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을 탈당, 독자행보에 나선 조 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올지, 아니면 야권후보로 전격 등판할지, 선거판이 출렁이고 있다. 현직 시장이라는 프리미엄, 여기에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데다 재임 중 무리 없이 시정을 이끌어 오는 등 득표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무소속 김문환 후보는 상황에 따라 냉탕·온탕을 동시에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일각에선 조 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후보로 출마할 경우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주판알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이래저래 조 시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3선 도전에 나선 조 시장에게 훈수를 둘까 한다. 당당하게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 출마의 방식(무소속 혹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들의 지상명령에 따르면 된다. 지금 지역여론은 폭발 직전이다. 시민들은 새누리당의 전략공천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는 듯하다. 6명의 후보 모두 경력이 화려한데다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조 시장으로서도 억울할 법도 하다. 도덕적 흠결이 없는 데다 지금까지 재임 중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눈 크게 뜨고 찾아봐도 새누리당의 전략공천 명

• 경기신문
• 2014-04-13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