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가평·연천 등 경기도 3개 군의회 의장은 28일 경기도청과 도의회를 방문해 이용철 행정1부지사, 장현국 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역 특성과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에 맞도록 경기도에서 반영해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내 3개 군 지역은 경기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다른 지역보다 인구 규모가 적어 인구밀도도 감염병 상황도 비교적 심하지 않은 곳이다. 이 군의회 의장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이용철 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날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과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 연천군의회 최승태 의장은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4차례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고 지역민의 생계 안정과 경재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지역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유행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와 비교한 3개 군 면적은 양평 1.5배, 가평 1.4배, 연천 1.1배 크기이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도내 코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8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국민지원금 100% 지급’ 건의문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선호 협의회장은 회견에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민 전체가 아닌 소득하위 88%의 국민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의 공정성 문제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현재 지방정부에 30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이 기존 업무의 행정 공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선별 지급이 공정한가 ▲이의신청에 따른 지방정부 복지행정 업무 마비 ▲지방정부 재정 여건에 따른 갈등 등을 주장하며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강하게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28일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가 모두 무효표 처리된 데 대해 강력 반발, 당무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설훈 공동선대위원장, 박광온 총괄본부장 등 캠프 핵심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유권해석을 위해 당무위를 신속하게 소집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종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선거인단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해석이며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민주당의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하는 해석이기도 하다"며 "결선투표제의 취지는 선거인단 투표의 과반 득표자를 후보자로 뽑아 그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도 사퇴한 두 후보의 과거 득표가 총 유효투표수에서 제외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누적 득표율이 더 상승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전 대표의 누적 득표율도 소폭 올랐지만 '무효표 처리'가 결과적으로 과반을 달리는 이 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누적 과반을 저지, 일대일 결선투표를 치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최고위원
대장동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고소·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에 이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민·형사상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김형동·박수영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며, 천화동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화천대유의 자회사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을 몰아줘 성남시와 성남 시민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전날(27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이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주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면접 응시자에 대한 면접비 지급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만 한정함에 따라 교사 등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도교육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배수문 의원(더민주·과천)은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취업준비생 면접비용에 대한 지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도교육청의 경우 현재까지 관련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했고, 올해부터 청년면접수당(회당 5만원, 연간 최대 6회)과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고 있다. 예산은 약 1억1000만원이다. 이에 배 의원은 도교육청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도교육청은 국가직인 교사 등 다양한 신규채용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대상을 특정직군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현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조례안을 유보해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수문 의원은 “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21대 국회가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면서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의사당 설계 기간은 2년, 공사 기간은 3년으로 예상돼 이르면 2026~2007년쯤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공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 등 82명은 28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여·야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을 향해 '개헌 공약 마련'을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살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헌법적 가치로 명시, 재정·조직분권 실현 ▲정당·공천 민주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혁으로 지방의회를 상-하관계로 간주하는 중앙권력 패권 관성을 타파 ▲국가사회 공동체 통합을 위한 과제와 방안 등을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 등의 요청사항이 담겨있다. 이날 김경회 의원(더민주·고양6)을 비롯해 방재율(더민주·고양2)·최만식(더민주·성남1)·조재훈(더민주·오산2)·유상호(더민주·연천)·김재균(더민주·평택2) 의원 등은 "먼 이야기 같았던 지역소멸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치 혁신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헌법적 가치로 명시하는 분권 개헌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 말고도 1987년 이후 30여년간 개헌이 이뤄지지 않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단일안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가 아직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고 언론중재법 이외의 다른 법안은 처리하기로 했다”며 “내일(29일) 본회의를 열기로 이전에 합의했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중재법 처리의 ‘데드라인’이 29일인지 묻는 말에 “오늘 의총에서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언론중재법 처리가 9월 국회를 넘길지) 의원총회가 끝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늘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타결을 할 수 있을지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아들의 화천대유 거액 퇴직금' 논란을 빚은 곽상도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곽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곽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것"이라고 답했다. 곽 의원은 이 대표가 미국 일정을 수행하던 중인 지난 26일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며 '자진 탈당'을 했다. 이 대표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곽 의원에게 탈당 이상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당의) 중징계가 예상되다보니 곽 의원이 탈당하는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당을 떠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국민의힘 출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곽 의원의 거취 문제는 앞으로 당이 굉장히 엄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2차 선거인단 투표(2차 슈퍼위크)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과 일반당원이 참여하는 2차 선거인단 규모는 총 50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적어도 35만명(투표율 70% 가정)이 실제 투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누적 과반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득표차는 11만9천표다. 캠프는 개천절인 내달 3일 발표되는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에 과반을 내줬던 1차 선거인단(64만명) 때보다 모집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자체 분석 때문이다. 2차 슈퍼위크 승리로, 격차를 한 자릿수로 좁히고 이어질 수도권 경선에서 진검승부를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차 슈퍼위크에서는 최대한 격차를 좁히는 것이 목표"라며 "대장동 의혹이 여야 대결로 가면서 잠시 멈칫한 중도층이 다시 움직인다면 해볼 만한 승부"라고 말했다. 캠프의 목표는 이 지사의 과반 저지에 있다. 결선에 가면 반이재명 지지층과 중도층이 결집하면서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다는 셈법이다. 특히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정국의 메가톤급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