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논란과 관련,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라며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란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은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 했지만,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대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제지로 무산됐다. 이 가운데 당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소속 지검장의 관인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가 있나"라면서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유치원 1958곳, 학교 1368곳 등 어린이 놀이시설 총 3326곳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연간 한 번 시행하던 점검 횟수도 올해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로 늘린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민간 전문기관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유치원‧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3319곳에 설치된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등 1만622개를 점검, 위험요소가 발견된 1573개에 대해 수리 등 개선을 완료했었다. 이번 점검에서 도교육청은 놀이시설물 하강 시 이용자 보호시설, 자유 하강 높이 측정, 충격 흡수용 표면재 등 안전 요건을 갖췄는지, 시설물 관리주체가 이행해야 할 놀이시설 안전점검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하석종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성실히 이행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지난해 소방 119구조대 활동이 예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와 여름철 긴 장마,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이유로 119 출동 건수가 줄었다. 17일 소방청은 지난해 119구조 출동 건수는 총 83만8194건으로 전반적인 활동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의 출동 건수 가운데 실제 구조 건수는 66만5744건으로 하루 평균 2296건의 출동을 해 1824건을 처리하고 238명을 구조했다. 화재·승강기·교통사고 관련 구조건수는 각각 5200건, 3555건, 2934건으로 전년도 보다 감소했으나 이에 비해 태풍과 집중호우 수난사고 관련 구조는 전년도보다 3616건 증가했다. 경기도 역시 2019년보다 구조·구급 출동건수가 감소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활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화재건수는 8920건으로 2019년 9421건보다 5.3% 감소했다. 구조건수는 15만3231건으로 2019년 17만5749건보다 12.8% 줄었다. 지난해 화재는 공동주택이 12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1151건, 공장 896건, 단독주택 877건 순서로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구급 이송인원도 줄었다. 2019년 43만2158명보다 14% 감소한 37만1474명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미추홀경찰서 행활안전과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9시4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투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중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직접 차량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의 음주운전 이동 거리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 경장의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코로나19 경기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가 175명 발생했다. 성남에서는 연일 BTJ열방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7일 0시 기준 경기지역은 175명의 확진자가 나와 누적 1만8134명을 기록했다. 도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나흘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은 이날 5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닷새째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카페에 대해서도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주요 확진 사례를 보면 성남에서는 연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BTJ열방센터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중원구 공부방 관련 확진자도 3명 추가됐다. 지난 13일 해당 공부방에 다니는 중학생이 첫 확진된 뒤 이 학생의 가족과 공부방 교사, 학생등이 잇따라 확진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다. 수원시 장안구 한 요양원에서 종사자와 입소자 등 23명이 신규 확진됐다. 지난 15일 진단검사를 통해 종사자 5명이 확진된 뒤 입소자 18명이 추가 확진됐다. 시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과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책임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5개 공통과목 이수 기준을 전국에서 처음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선택 과목별로 학생의 학업 성취 기준 도달 여부를 판별해 과목 이수 여부를 인정하는 교육과정이다. 도교육청은 2022년 전면 도입에 앞서 학교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이수 기준은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5개 공통과목에 해당하며, 학교에서는 학생이 이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인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예방과 보충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제공‧지도할 방침이다. 백경녀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5개 공통과목 이수 기준 시범 적용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일반고 379곳 가운데 85%가량인 319곳과 특성화고 전체 73곳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로 운영한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4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16일 오전 6시 28분쯤 부천시 도당동 한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레이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불이 난 승용차 인근에 주차돼 있던 올란도 승합차와 1.5t 트럭 등 차량 4대가 같이 불에 탔다. 진화작업에는 소방관 35명과 소방차량 등 장비 13대가 동원됐다. 레이 승용차 운전자는 소방에서 "어제 해안가에서 밀물로 차가 침수돼 견인한 뒤 이곳으로 옮겼는데 오늘 시동을 걸었더니 엔진룸에서 불이 타올랐다"고 말했다. 부천소방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씨에 탯줄도 안 뗀 신생아를 창밖으로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빌라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단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갓 태어난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숨진 신생아는 발견 당시 알몸 상태였으며, 탯줄도 달려 있었다. 이날 고양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날씨가 추워 발견 당시 아기의 몸은 얼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해 이 빌라 단지에 거주하는 20대 친모 A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창밖으로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날 오전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했으며, 범행 이후 주거지 인근으로 도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아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온라인에서 아이돌 스타를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음성 합성물 '딥보이스'(deepvoice)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딥보이스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음성합성 기술을 뜻한다. 음란물에 유명인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사례가 일찍이 문제가 된 데 이어 최근에는 딥보이스 기술로 성적인 영상에 인기 아이돌 등의 목소리를 합성한 영상물이 유통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가 주로 여성 아이돌이었다면, 이번에는 남성 아이돌을 대상으로 제작된 딥보이스 콘텐츠가 다수 발견됐다. 17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에 따르면 딥보이스를 악용해 만들어진 콘텐츠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섹테'(섹스 테이프)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 단순히 음성을 위조한 콘텐츠뿐 아니라 동성 간 포르노에 아이돌의 목소리를 입힌 영상물까지 여러 유형으로 제작되고 있었으며, 건당 금액을 책정해 개인 간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누리꾼들로부터 관련 사례를 제보받는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문성호 소장은 "음지에서 무수히 행해져 왔던 성 착취의 가해자들이 범죄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며 "남성 아이돌은 물
학습지 방문교사 A씨는 요즘 학생의 집 대문에 새 학습지를 걸어주는 것 정도가 일의 전부다. 새 학습지 꾸러미엔 간단한 장난감이나 학용품을 함께 넣어주는 것을 잊지 않는다. 가끔 학부모와 통화도 한다. 아이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언제쯤 다시 방문해도 좋을지 넌지시 묻는다. 통화하고 간단한 선물도 넣어주는 것은 수업을 못 하는 미안함도 있지만, 사실은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작용한다. ◇ 대면 거절당하는 특고…근로소득 급감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격상되면서 A씨는 근 두 달째 학생의 집에서 방문 수업을 못 하고 있다. 우선 여러 집을 방문하는 A씨의 방문수업을 거절하는 집이 늘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정에서 야간에 수업을 많이 하는 A씨 직업의 특성상 4인 이상 가족의 집에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가 특히 늘었다. 방역당국 지침은 학습지 교사를 인원 산정 때 예외로 적용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A씨가 두려워하는 부분은 방문수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습지를 끊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점이다. 담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 소속 회사에서 받는 수당이 줄고, 학생 수가 크게 줄면 결국 실직으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