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개월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인 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숨진 정인 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훼손된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모 장 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어제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방문자 2797명 가운데 1873명(67%)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확진자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되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6억 원이다.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액도 올라가게 된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열방센터 등과 같이 방역 지침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
치킨 125만 원어치를 배달 시켜 먹고 전액 환불과 별점 테러를 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경기도 소재 한 공군부대가 업주와 직접 만나 원만히 해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공군은 공식 SNS에 "'치킨 환불 논란' 관련, 조치 결과를 알려드린다"며 "먼저, 부대 관계자라고 밝힌 익명의 게시글은 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12일) 저녁, 해당 부대장과 업주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125만 원어치 치킨 먹고 돈 한 푼 안 낸 공군부대'라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해당 글은 배달 앱을 통해 공군부대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리뷰와 매장 업주의 답변 내용이 담겼다. 공군부대 관계자는 별점을 남기며 "군부대라고 배달비를 추가로 받고, 이전에 단체주문했을 때도 닭가슴살만 줘서 환불받았다"고 리뷰를 썼다. 이에 업주는 "배달료 부분은 배달 기사님과 의사소통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사과드렸고, 단체주문도 실수를 인정해 충분히 사례했다"며 "이 일로 본사를 들먹이고 전화로 갑질하듯 이야기해 전액 환불조치…
잠시후 오전 10시 30분부터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가 법정에 선다. 법원은 이들의 재판을 법원청사 내 마련된 중계법정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차 공판기일에는 통상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이 진행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
생후 16개월 정인 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정황으로 보이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12일 TV조선이 보도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양모인 A씨는 정인 양이 탄 유모차를 거칠게 대한다. A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타고 있던 사람이 내리자 정인 양이 타고 있는 유모차를 던지듯 밀어냈다. 그렇게 던져진 유모차는 엘리베이터 안쪽 벽면에 쿵하고 부딪혔다. 정인 양은 편히 누워 있지 않고 불안한 듯 유모차 앞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다. 이어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내릴 때가 되자 A씨는 또 유모차를 세게 밀었고, 그로 인해 정인 양은 뒤로 몸이 기울면서 두 다리가 하늘로 붕 뜨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8월 양부 B씨가 다니던 회사의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당시 정인 양은 돌이 갓 지난 14개월 아기에 불과했다. 심지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음에도 양모인 A씨는 자신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인 양에게는 해주지 않았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살기 위해 꽉 잡은 두 손에 마음이 아프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개를 태워도 그렇게 안 한다”, “정인
안성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나왔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안성의 산란계 농장에서 닭이 폐사했다는 등 AI 발생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정밀검사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또 반경 10㎞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0월 7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폐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범죄로 축소됐다. 부패 범죄의 경우 특가법 적용 대상이면서 뇌물액수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직자 범죄는 대상자가 4급 이상일 때만, 경제 범죄는 피해액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사기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기존에 포함되었던 사이버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제외되었으며 대신에 마약 범죄는 기존 그대로 검찰에서 수사를 관할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경찰에 대해 검찰은 여전히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요구할 권한은 갖게 됐지만, 법리 위반 및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증거수집 법칙 위반 등일 경우에만 예외적 송치 요구가 가능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됐으며 경찰에는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졌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이 송치를 하지 않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지난 1년간 전쟁에서는 최전선 의료진이나 방역당국 관계자들 못지않은 숨은 영웅들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나 공공장소 방역 등을 위해 애써온 지역의 자원봉사자가 그들이다. 이들은 공항·항만 방역, 동네 소독, 천 마스크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코로나19로부터 이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묵묵히 지난 1년을 헌신했다. ◇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동네 소독…"'코로나 종식' 소식 고대"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거주하는 최수진(61·남)씨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독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가능동 방재단장인 최씨는 다른 봉사자들을 이끌고 지하철역, 금융기관, 동사무소, 버스정류장, 놀이터 등을 빠짐없이 훑는다. 최씨가 기계를 이용해 소독약을 분무하면, 다른 이들은 문손잡이 등을 닦는 식이다. 최씨는 13일 "간혹 소독 업무를 하러 갔는데도 응대를 잘 안 해주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고맙다고 한다"며 "매일 하다 보니 소독 봉사활동이 꼭 직업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는 그는 "거
각종 혐오·차별 발언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논란이 일었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개발사인 스타트업 스캐터랩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공들여 출시한 이루다가 서비스 3주 만에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본 것만은 분명하다. 좋지 않은 내용이긴 했지만 여러 언론사 뉴스를 통해 수차례 노출되는 '노이즈 마케팅'이 이뤄졌으며, 아울러 논란이 지속될 수록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랜 시간 머무르며, 이루다를 모르는 사람까지 이제는 알게 됐다. 게다가 개선을 위한 '잠시 중단'이다. 스캐터랩은 11일 입장문에서 “부족한 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기간을 거쳐 다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이루다 서비스의 재개를 알릴 때가 되면 또다시 수많은 보도가 이뤄지면서 다시 한번 홍보 효과를 누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이루다 논란은 그저 한 개발사의 챗봇 서비스가 시작됐다, 논란이 생겨 잠시 중단됐다 정도 수준의 해프닝으로 넘어가기에는 생각보다 큰 고민해야 할 거리를 남겼다. ◇ 이루다 논란, 개발사는 예상하고 있었다 돌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초대 본부장 자리에 5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및 판사 등 법조인 출신이 3명,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2명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마감한 국수본 본부장 후보 공모에 백승호 전 경찰대학장, 이세민 전 충북경찰청 차장, 이정렬 전 부장판사, 이창환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했다. 사법시험 출신인 백승호 전 학장은 경찰대학장을 지낸 뒤 현재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경찰대학장의 계급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으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국수본부장 역시 이 계급에 해당한다. 이세민 전 차장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경무관까지 지냈다. 경찰청 수사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초기 경찰 수사팀을 이끌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기획관 발령 4개월 만에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됐는데, 이 전 차장은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차장 수사를 맡았다는 이유로 좌천됐다고 주장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를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경고를 받았던 인물이다.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