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인 듯하다. 9일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 이틀 연속 600명대, 닷새 연속 1000명대 이하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41명 늘어 누적 6만799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74명)보다 33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64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96명, 해외유입이 4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88명(지역감염 180명), 경기 211명(지역감염 195명), 인천 49명(지역감염 46명) 등 수도권이 448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교정시설을 비롯해 쇼핑센터, 요양원 등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전날 0시 기준으로 수용자와 종사자, 가족, 지인 등 총 117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인천 미추홀구의 쇼핑센터 및 부평구 요양원(2번 사례)에서는 총 22명이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 및 요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225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 누적 1천100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2%다. 전날 하루 검사 건수는 5만9612건으로, 직전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사찰을 한 적이 없음이 재확인 됐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이 사건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수사관의 5개 혐의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와 관련된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이 김태우씨의 폭로를 근거로 그 얼마나 청와대를 공격했던가”라며 “이 일로 인해 특감반은 전면 해체돼야 했고, 나는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씨는 이후 국민의힘 후보(서울 강서을)로 출마한 후 낙선했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
지난 6일 내린 폭설에 발빠른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뭇매를 맞은 수원시가 제설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원시는 8일 포크레인과 그레이더 등 건설장비를 수배해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저녁부터 폭설로 수원시는 제설차량 69대와 굴삭기 5대를 투입해 제설작업을 벌였다고 전했으나 다음날 출근시간대 도로가 눈으로 뒤덮여 시민들이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수원시는 제설작업을 이어갔으나 온도가 떨어지며 제설제가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고, 또 다시 얼어버리는 상황이 생기자 긴급히 제설장비를 수배해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7일 저녁 9시 이후 시민들의 퇴근 시간을 피해 살포기 68대, 굴삭기 22대, 그레이더 3대 등 총 96대를 동원해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주요 도로는 제설작업을 통해 다소 해소된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구간은 구청과 동에서 나서 제설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7일 저녁 포크레인과 그레이더 건설장비를 긴급 수배했다. 밤새 제설제를 뿌리고 슬러시를 치우는 작업을 진행해 주요도로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부분은 각 동에서 제설작업 중이다. 오늘 저녁과 주말은 퇴근 전까지 확인
수원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청은 8일 직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지난 4~8일 수원시청(브리핑룸)을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 A씨는 시청 별관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며, 자녀가 다니는 시청 직장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이날 전수조사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본관 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 대응팀에서 24시간 근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원시청은 시청을 폐쇄하고 전 직원 1315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들어갔다. A씨와 접촉한 감사관실 및 코로나대응팀 직원 14명은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도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우종수(55·치안감) 제6대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이 8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우 신임 청장은 이날 오후 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 취임식에서 "자치경찰의 안착과 책임수사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청장은 "올해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한을 행사하는 첫 해"라며 "창경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착오 최소화와 개혁 성공 안착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새로운 법과 제도를 숙지하고 사건 하나하나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청장은 경찰의 기본적 소명의식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일어난 현직 경찰 범죄와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우 청장은 "경찰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는 기본적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인지해야 한다"며 "주민 안전의 최후 보루서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과거 검거와 실적 중심에서 현재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적 치안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법원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수사관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부장판사)은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른 정당 행위라고 주장한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언론에 우선 제보했다"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은 소속 경찰관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확진 경찰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폐쇄, 소독했으며 직원 10여명은 귀가 조치됐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확진 경찰관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등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동선이 겹치거나 사무실을 방문했던 다른 부서 직원 20여명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진단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이어서 해당 건물을 폐쇄하고 본관 방문지에 대해서도 방역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부장판사)은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여러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부장판사)은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여러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문건 등 총 5가지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김 전 수사관은 재판 내내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오늘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조건부 운영을 허용된다. 아동·학생 9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이날부터 학원·태권도장 등처럼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아동·학생 9인 이하인 경우 운영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 등에서 규정한 헬스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무도학원, 스쿼시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이다. 이는 일부 체육시설이 학원처럼 수업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학원은 조건부로 운영이 허용되고 있는 반면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이 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린 조치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집합을 금지했던 학원에 대해 지난 4일 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 돌봄 공백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권투, 레슬링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그러자 헬스장과 ‘해동검도’ 등 미신고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