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과거 성남시장에 재선할 당시 화천대유 특혜의혹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9시 30분 부터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의회 정문 앞에서 이 지사를 향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 참여한 민간 시행업체인 화천대유를 둘러싼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애형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 지사는 성남시장에 재선하던 2015년 택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1조1500억원대의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출자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된 민간 시행사 화천대유가 참여했다"며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는 6년간 1000배의 수익을 올리는 등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가 최근 해명한 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모범 개발 사례라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던 유모씨를 경기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하지, 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치적 포퓰리즘에 반대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자고 제안한 것인데, 이 지사는 야당의 정당한 비판과 충고를 비아냥으로 응수했다"면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다음달 12일부터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4차) 본회의를 열고 ‘3차 재난기본소득(예산 6348억원)’ 등 예산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예산 6348억원)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명(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천명 포함)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3회 추경안 37조5천676억원에서 일반회계 853억원, 특별회계 1억 6000만원을 증액해 총 37조6531억원으로 늘어난 도의 3회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32조4천624억원)보다 5조1천907억원(16%) 늘어난 규모다. 주요 조정내역을 살펴 보면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28억원) ▲고양·은평선, 송파·하남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캠프 해체를 선언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 관계자는 15일 “캠프를 해체하고 국민 중심으로 재개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직접 국민과 접촉하고 대화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퇴임 직후만 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항마로 꼽혔으나, 낮은 지지율의 벽을 좀처럼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성 정치와 차별화하는 행보를 통해 지지층에 어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은 전날(14일) 밤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오늘부터 저는 최재형 캠프를 해체한다"며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대선 레이스에서 성공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주변에 있던 기성정치인들에게 많이 의존하게 됐다"며 “그런 과정에서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는 점점 식어져 갔고,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그 모든 원인은 후보인 저 자신에게 있고 다른 사람을 탓해서 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큰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됐다. 이대로 사라져버리느냐, 아니면 또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하느냐는 기로에 섰다"며 "지금까지 가보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야권 후보와 보수언론 등에서 제기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수사 요구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국판 ’비벌리힐스’로 불리던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2010년 개발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해당 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했다. 이 지사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을 통해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100% 동의한다. 이미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인데 또 한다면 찬성”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오전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도의회에 출석하는 이 지사를 비난하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 사안은 당시 성남시의회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논란이 됐던 것으로 대장동은 워낙 이권이 많았다”며 “LH에서 진행하려던 것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의 신모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포기하도록 한 게 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을 위해 민간업자들이 일대 땅을 다 사놨었는데 당시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돼서 그분들이 혼선에 빠졌
북한이 15일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13일 보도)한 지 이틀만이다. 앞서 북한은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통상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면 신속히 언론에 알려 왔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낮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합참은 북한의 이날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발사 원점, 고도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13일 보도)한 지 이틀만이다. 앞서 북한은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통상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면 신속히 언론에 알려 왔다. 이에 따라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6천348억원)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명(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천명 포함)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 카드사와 업무 대행 협약, 대상 도민 분류 등 후속 준비작업에 수일이 소요돼 지급은 추석 이후인 이달 말이나 10월 초는 돼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3회 추경안 37조5천676억원에서 일반회계 853억원, 특별회계 1억6천만원을 증액해 총 37조6천531억원으로 늘어난 도의 3회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32조4천624억원)보다 5조1천907억원(16%) 늘어난 규모다. 주요 조정내역을 보면 ▲코로나19 보육공백…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40여분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왕이 위원도 한중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해 주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더 성숙한 한중관계의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나와 시 주석님은 코로나 상황에도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 협력과 인적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양국은 신속통로 제도,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출범 등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 협력 사례를 만들어 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시 주석님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데에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해 앞으로 30년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
김한정 국회의원(더민주·경기 남양주을)이 15일 신용카드보다 최대 3배 높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빅테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결제수수료율은 카드사의 가맹수수료율보다 1%p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카드사의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데 비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 범위라는 것이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0.8%인데 비해,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약 3배 가까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빅테크는 코로나 팬데믹의 반사이익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상생이나 고통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