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제포커스]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제도 개선 필요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다 자신의 쇠침대에 눕혔다. 침대 길이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버렸고,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늘려 죽였다. 모든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주객이 전도된 행동을 뜻한다. 요즘 농업진흥지역제도를 보면 침대에 사람을 맞추는 가히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인 듯하다. 1992년도에 도입된 제도가 20년이 경과되었지만 지금의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입 초기의 규정에 얽매여 적용하다보니 이와 같은 느낌이 든다. 농업진흥지역은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였지만, 처음 지정 당시 국내 식량사정이 여의치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면적 확보를 위해 기준에 맞지 않은 지역까지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시켜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식량자급과 농업환경의 보존이라는 사회적 필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농민의 사적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농하거나 농지를 팔고자 하는 농민은 높은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고자 하므로 농지로 묶여 있다는 것은 제약이 된다. 최근 들어서는 농업기반시설의 정비와 쌀 소비량 감소,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잉여

• 경기신문
• 2014-02-04 21:43

칼럼/사설 [의정칼럼] 법제처 유감- 주차장 개방조례 유권해석

필자는 작년 6월에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낮 시간 동안 비어 있는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을 인근 상업시설이나 업무지역 방문자 또는 종사자들에게 유료로 개방하여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조례 발의의 취지였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주차난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도심지는 주차장의 절대수가 모자라 불법주차를 아니 할래야 아니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서울이건 경기도건 도심지로 나가면 어김없이 불법주차와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사는 아파트에 다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차를 세우고, 대신 나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도록 하여 서로 상부상조함으로써 아파트 주차장의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주차난을 해소시키자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조례인 것이다. 도심지 아파트 주변의 불법주차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좁은 골목길에 빼곡히 세워진 불법주차 차량들은 인도를 통한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해서 보행자들의 자동차사고 위험성을 현저히 증가시킨다. 특히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들은 지나가는 차량에 의한 사고에 거의 무방

• 경기신문
• 2014-02-04 21:43

기획 김홍도 예술혼 이어 공공 미술관의 새 미래 그리다

안산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하는 단원미술관은 지난해 4월 성포동 소재 기념관인 김홍도 영인본실, 제1·2전시실, 사무실 등의 건물을 짓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재단은 교육관과 수장실, 야외전시실 등의 건물을 추가로 건립한다는 계획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미술관으로 만들어 간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또 여러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통해 단순한 전시시설을 넘어 주변의 여러 시설들과 연계, 시민들에게 행복과 편안함을 주는 문화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최고의 복합 미술관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올해 단원미술관의 모토는 ‘찾아가는,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안산문화재단 10주년 다양한 기획 지역 미술사 정립·신진작가 발굴 ‘포커스 인 안산’ 올해 첫 개최 전국 최대 미술축제 ‘단원 미술제’ 유망작가 매년 1천여명씩 배출 올해 아시아로 도약 국제규모 준비 교육·역사탐방 무료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등 시민 미술관 친밀감 높여 콘텐츠관·수장고·전시실 추가 건립 주변 시설 연계…

• 김장선 기자
• 2014-02-04 21:43

기고/투고 [기고] 2014년 명예로운 보훈으로 이루는 국민대통합

60년 만에 찾아온 갑오년 청마의 해, 많은 사람들이 새해아침 일출을 보면서 소망했던 일들이 금년 한해 순탄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나 또한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작년과 올해를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국가보훈처는 2013년 역대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200만 보훈가족과 UN군 참전용사들께 감사하고, 국민통합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한 해는 보훈외교에 역점을 두어 대한민국의 위상강화에 이바지한 해라고 할 수 있다. UN군 참전·정전 60주년을 계기로 6·25 한국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UN참전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최초 기념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과거 60년을 기억하고, 미래 60년을 준비하는 계기로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전 참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6·25참전용사 18만명에게 예를 갖추어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분들의 명예가 더욱 빛나도록 해드렸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로운 삶

• 경기신문
• 2014-02-04 21:43

만평 [물둘레]이것도

• 김호상 화백
• 2014-02-04 21:43

기획 “가장 수원적인 ‘수원화성’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온힘”

3선 시의원 활동하면서 화성 애착 키워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태부족 수원화성 관광 인프라 조성 밑그림 추진 한옥 형태 ‘게스트하우스’ 확충 최우선 정조대왕의 효와 애민정신 계승하는 관광콘텐츠 상품화… 체류형 관광지 전환 구도심권 금융·의료 클러스터도 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동화 현상 우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저지해야 “수원시의 미래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 있다” 명규환(52) 수원시의회 화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원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수원에서 살아온 수원토박이다. 이런 그에게 수원이라는 곳은 단순히 삶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고향인 동시에 후배들과 이웃들에게 물려줘야 할 재산이다. 명 위원장은 소중한 수원을 앞으로 더욱 아름답고 살맛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수원화성’을 가장 강조했다. 명규환 위원장은 3선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원화성에 대한 애착을 더욱더 키워갔다. “처음 시의원으로 당선됐을때는 솔직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저리 돌아다니면 되는것인 줄로만 알고 일하다 보니 그냥 시민들 불편을 덜어주는

• 정재훈 기자
• 2014-02-03 21:58

기타 [아침시 산책] 교신

/이면우 동짓날 저녁 십오층 북쪽 베란다 캄캄한 데서 담뱃불 반짝 같은 동 삼층 북창 드르륵 열리고 조금 있다가 또 반짝 군청색 하늘 속 별들 한꺼번에 반짝반짝 -- 이면우 시집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창비, 2001) ====================================== 겨울이 한창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편하게 겨울을 즐기고 풍요로운 날들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장들은 하루의 노곤을 풀기에 추운 날들입니다. 방에서 당연하게 담배를 태우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지금 그러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한다지요. 하루의 노곤을 태우려 가장들의 불빛이 깜박거립니다. 추운 겨울밤 베란다 창문을 보다보면 종종 반짝거림을 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 침묵의 교신을 하며 하루를 풀겠지요. 서로에게 위안을 보내면서요. 그들의 반짝거림을 위로하면서 우리도 불편을 잠깐 외면해보면 어떨까요. 안녕을 기원하면서 말입니다.…

• 경기신문
• 2014-02-03 21:58

칼럼/사설 [교육시론] 혁신학교가 열어가는 새로운 학교 문화

어느 신부님이 죽어 하늘나라에 갔다. 하늘나라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을 받지 않자 “왜 주문을 받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 그러자 종업원이 “예 신부님, 여기는 셀프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부님이 둘러보니 저쪽에는 주문도 받고 서빙도 해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신부님은 “왜 저 사람들은 해주느냐?” 물었더니, 종업원은 “저 분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신부님은 세상에서 대접을 많이 받고 살았으니 여기서는 셀프이고,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많이 봉사했으니 여기선 대접 받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부님이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럼 얼마 전 돌아가신 교황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러자 “예, 교황님은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지인이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보내준 어느 주교님의 강론 내용이다. 이 글을 읽다가 문득 생각나는 학교가 있다.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다보면 자주 학교를 방문한다. 그때마다 교장실에 들르게 되고,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을 알아보기 위해 교장실 뒤편에 붙

• 경기신문
• 2014-02-03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