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열리는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결과에 따라 정직이냐 직무복귀냐하는 기로에 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 정지됐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17일부터 윤 총장의 직무 집행이 2개월간 정지됐다. 이에 윤 총장은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르면 22일 윤 총장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지난 11월 30일 윤 총장 측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됐고, 다음날인 12월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났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정직 처분 집행정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복귀 여부를 결정짓는 법정 공방이 22일 열린다. 이번 재판은 검사징계위원회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징계 결정이 징계위원회 의결과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상황에서 법원에 판단에 따라 여권에서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며 대통령에 항명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퇴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 측이 ‘2개월 정직’ 처분에 항의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22일 열린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 총장이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을 요구했던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은 바로 다음 날인 12월 1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이번 심문 결과도 당일이나, 늦어도 24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법원은 윤 총장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도 이 같은 사유들이 다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검사징계법 16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징계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최종 의견진술을 요청했지만, 윤 총장 측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차 연장을…
소속이 다른 두 노조가 집회 구역을 놓고 몸싸움 중에 불이 붙은 연료통을 발로 차 4명에게 화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조 간 다툼 중에 흥분해 연료통을 발로 찼고 피해자 4명에게 화상을 입혔다"며 "피해자들은 몸에 남은 상처뿐 아니라 불에 대한 공포와 몸에 불이 붙었던 순간의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적 피해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30년 전 무렵에도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5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불이 붙은 연료통을 발로 차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바지에 불이 붙어 왼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 3명도 머리 등을 다
21일 낮 12시 36분쯤 과천시 주암동의 화원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4시간 20여분 만에 완진됐다. 이 불로 화원 직원 1명이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낮 12시 51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오후 1시 40분쯤 불길을 잡았다. 총 인원 144명과 장비 57대를 투입하여 오후 4시 56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해당 화원은 연면적 약 4000㎡에 달하는 철파이프조 구조의 비닐하우스 20동으로 이뤄졌으며, 이중 7개동이 화재로 연소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을 받은 것과 관련한 논란에 "처음부터 사용 규칙을 정하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받아 적절한지를 심사해 저를 선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씨는 2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일부 언론은 문 씨가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에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해 서울시로부터 14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 씨가 지원한 시각 분야에는 총 281건이 접수돼 문 씨를 포함한 46팀이 선정됐으며,최저 지원금은 600만원이고 최고액은 문 씨 등 36명이 받은 1400만 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씨는 "코로나19 지원금 1400만원이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예술 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멈춰 버린 산업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은 별도 통장에 넣어 작가가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고, 영수증 검사도 철저히 한다"면서 "일부 소액은 작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평택 물류센터 공사 현장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평택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이날부터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이 붕괴·전도 되는 사고로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 건설사고의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한다. 위원회는 호서대 홍건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총 8명이다. 건축시공 4명·건축구조 2명·토목구조 1명·법률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이 공사 현장에서 전날 오전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5층 높이에서 추락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이다. 모두 조선족인 이들은 물류센터 자동차 진입 램프 부근에서 천장 상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 설치된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면서 함께 10여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경기남부보훈지청이 LG이노텍노동조합평택지부와 저소득 보훈가족을 위한 '백미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LG이노텍노동조합평택지부의 사회공헌사업인 보훈가족의 오감만족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9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경기남부보훈지청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보훈가족 250가구에게 전달한다. 겨울철 백미지원으로 보훈가족에게 든든한 보훈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남영 지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동절기를 맞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저소득 보훈가족에게 백미를 지원해 준 LG이노텍노동조합평택지부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전달식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도심 속 일월저수지가 수목원으로 새롭게 변신한다. 수원시는 21일 천천동 일월공원 내에 수원수목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수목원은 축구장 14개 넓이인 10만15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9일 조성공사를 착수했다. 수원시는 수원수목원을 ‘생태공원’과 ‘웰컴정원’, 전시온실, 방문자센터 등이 들어서는 ‘생활 밀착형 수목원’으로 조성하고, 지역거점수목원으로서 광교산·칠보산 등에 자생하는 중요 식물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생태정원에는 ▲수원시 숲의 생태를 보전하는 숲정원 ▲습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습지원 ▲건조기후 지역의 식물을 전시해 기후변화에 따른 숲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조정원 ▲초지(草地)의 예술적 가치를 보여주는 초지원 등이 조성된다. 웰컴정원에는 ▲한겨울에도 찾을 수 있는 겨울정원 ▲예술적으로 조성한 장식정원 ▲식용·약용 식물을 볼 수 있는 맛있는 정원 ▲빗물 재활용과 물순환 과정을 볼 수 있는 빗물정원 등이 조성된다. 염태영 수원시장, 조무영 제2부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원, 수원수목원 자문위원 등은 지난 10일 수원수목원 대상지를 둘러보며 일월도서관 강당에서 ‘수원수목원 조
코로나19 확진자 186명이 나온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 출소자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과 검찰청도 비상이 걸렸다. 21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최근 실시한 전수 검사 결과 전날까지 수용자 185명과 직원 2명 등 모두 1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주로 신입 수용동에서 나와 방역 당국과 교정본부는 무증상 신입 수용자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최근 출소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 12일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19일 출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출소 때까지 독거실에 격리 수용됐지만, 발열 등 특이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출소 당일 서울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이튿날인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35명과 수용자 50명 등 85명을 상대로 이날 오전부터 진단검사를 시행 중이다. 접촉자 중 확진자가 나올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해 전수검사할 방침이다. 구치소발 집단감염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과 검찰청도 대응에 나섰다. 두 구치소 모두 수용자들이
순천향대는 지난 17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2020년 한국경영정보학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경영학과 동아리 ‘m-Cast’가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RFID 태그와 연동 앱을 통한 무인 가축관리 시스템’을 통해 김다빈(경영학과 19학번), 강시은(경영학과 20학번), 문은재(경영학과 20학번), 이시현(경영학과 20학번)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Simple Pass 낸 손안에 하이패스’를 출품한 심소희(경영학과 18학번), 권지원(경영학과 20학번), 김경서(경영학과 20학번) 학생팀이, 장려상은 거주지 추천 서비스 ‘홈코맨드(Homecommend)’로 진민태(미디어커뮤니케이션 19학번), 서유정(경영학과 19학번), 이나연(경영학과 20학번), 양승혜(겨영학과 20학번)팀이 차지했다. 또, 이번 공모전을 지도한 경영학과 최재원 교수에게는 지도교수상이 수여됐다. 최 교수는 “코로나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협력적 활동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최종 8개팀이 수상됐다. 한국경영정보학회(회장 김용진)는 198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