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당일인 12일 새벽 6시 서울남부교도소 앞, 조두순 출소 시간이 임박하자 시위대가 ′안산으로 못 가게 하겠다′며 도로 위에 누웠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인 12일 새벽, 조두순이 복역 중인 서울남부교도소 앞에서는 조두순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조두순 출소 전날인 지난 11일부터 시위를 이어온 시위대는 출소 시간이 다가오자 "조두순 사형, 조두순 거세"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여자 아이를 강간해 평생 씻지 못 할 고통을 준 조두순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냐, 조두순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야 한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조두순이 무사히 안산 땅을 못 밟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오늘 조두순을 안전하게 보낸다면 제2의 조두순이 생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경찰은 집회 관리를 위해 펜스를 치고 인력을 배치했지만, 시위대는 "강간범을 왜 지키냐, 어차피 조두순은 나오면 죽는다"며 반발했다. 이 마찰은 시위대와 경찰 각각의 인력을 빼면서 완화됐다. 시위대와 경찰 외에도 많은 시민들과 유튜브, 아프리카 등의 개인방송 진행자(BJ)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다. 통상은 형기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나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
2억여 원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지난 8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현행 특경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 펀드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김 회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2억원을 지급했고 실제로 우리은행에 로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전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하 영통구소각장) 유지·보수 및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수원시와 소각장 인근 주민들 간의 잡음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의원들의 의견도 분분해 갈등이 해소되기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러한 갈등 양상은 영통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 수원시의회도 유지·보수파 vs 이전파로 갈려 수원시 내의 끊이지 않는 소각장 이전 논쟁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시의원들은 크게 수원시의 입장을 옹호하는 유지·보수파와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입장을 두둔하는 이전파로 나뉜다. 20명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질의를 한 결과 대보수를 답한 의원이 7명, 폐쇄 및 이전에 5명, 대답을 하지 않은 의원이 8명이다. 우선 소각장을 유지·보수해야한다는 의원들은 대부분 소각장을 수원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또 다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을 것이고, 결국 수원시 전체의 갈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영통구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자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법무부가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8분부터 오후 8시까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6가지나 되는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이 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판단 및 증인 채택 여부 등 본격 심의 전 절차 정리가 이뤄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가운데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징계위는 이중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진 심 국장을 제외한 3명의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증인들은 대부분 채택했다. 검사 1인을 제외한 7명으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前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수원시새마을회가 희망·행복 1%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KF-AD 국내산 비말차단마스크 4만 5000장을 취약계층 750가구에 지원했다. 마스크 전달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진행했다. 희망·행복 1%나눔 사업은 새마을지도자와 후원회원들이 CMS후원계좌에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운동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를 지원했다. 최봉근 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나눔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작은 정성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10일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도 기뻐할 것" 이라고 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공수처가 정말 출범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검찰개혁을 위한 의지가 촛불시민의 힘 덕분에 현실화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 노회찬 의원도 기뻐하실 것이다"며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고인의 숙원인 공수처 설립 현실화를 알렸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신문 기사 '검찰개혁 시민항쟁 전국 확산(2020년 12월 10일 1면)' 를 공유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코앞으로 다가온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에 지방자치단체가 방범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쯤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예상 거주지 주민들과, 상인 안산 시민들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 경찰과 시가 나섰다. 경찰은 조두순의 예상 거주지 인근에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11일부터 24시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방범용 CCTV역시 15대가 추가로 설치됐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예상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조명을 최대한 밝게 하고, 무도 실무관 6명을 포함한 12명을 거주지 주변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했다. 이어 골목 곳곳에 반사경과 비상 안심벨을 설치하는 등 방범 시설 확대 설치 계획도 밝혔다.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한 응징 예고가 빗발치자 출소 당일 조두순을 거주지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동시킬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안산시민 A씨는 “10년이 지나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방범을 잘 한다고 해도 불안하다. 마스크쓰고 모자쓰면 알아볼 수가 없다”며 “안산시와 경찰이 약속한대로 밀착경호 해서 피해가 안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방범초소와 관련해 논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수감된 20대 재소자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석준협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2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화를 위해 수용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교도관을 폭행했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31일 오후 4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욕설을 하고 교도관 B씨를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수용실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징벌을 먹이든 알아서 하라”며 B씨에게 행패를 부렸다. A씨는 미성년자 신분인 2017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공갈 및 혐의로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년 2월부터 인천구치소에 수용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 근속 기간이 23.5년으로 단축된다. 10일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경감 승진 근속기간 2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다음날인 8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고, 9일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이 수집하는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찰 관련 주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증대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또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사무에 대한 배타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사용되는 용어인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의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