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지난 9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환영의 입장과 함께 변화의 첫 걸음에 함께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수원시의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안부에서 지난 6월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 지난 3일 행안위를 통과한 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인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규모에 맞는 행정·재정적 권한 및 지위를 강조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해졌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고양, 용인, 창원시도 특례시에 해당해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와 함께 행정과 재정적인 권한이 넓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찬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다.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
수원시가 2020년도 시·군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우수’를 받았다. 전국 시 단위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아 다른 시·군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외부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여부 등을 반영패 공공기관 청렴도를 산정한다. 수원시는 지난 1월부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향상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 대책을 논의하며 지난 2019년 부진했던 청렴도 평가 결과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했다. 시는 2019년도 청렴도 평가 부진 원인을 ▲반강제적 기부금 모집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제도 ▲부패 예방 근절대책 미흡 등으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시책을 추진했다.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받은 '수원화성문화제 범시민 기부참여 캠페인'전면 중단과 수원FC 연간회원권 판매 관여 차단 등을 시행하고, 공사용역·계약 업무 분야의 청렴도를 위해 ‘계약업무 개선 6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아울러 내부 청렴도를 높일 시책도 함께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을 바탕으로 청렴도 저조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 해결 대책을 마련해 5차례에 걸친 직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았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이 점을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는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주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달 8일 윤 전 고검장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폭로 이후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자금이 들어간 회사 중 내가 자문을 맡았던 곳이 있을 뿐 로비와
검찰이 10일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바일리티 회장 가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의 아내와 누나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혐의와 아무 상관없는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을 변호인 입회 없이 진행했다”며 “처와 누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처의 형부가 장사하며 번 돈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사들의 비위를 폭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부당하게 응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앞서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향군상조회 등의 자금을 빼돌리고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게 로비해 라임 관련 금감원 검사 자료를 빼낸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49)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상해·보복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요한 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권고 형량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상해와 보복 감금 등 심씨의 혐의를 종합했을 때 대법원의 양형 권고 형량은 징역 1년∼3년 8개월이다. 유족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가족으로서 서운하다. 고인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좀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또 심씨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과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반성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씨는 지난 4월 21일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킨 경비원 최
10일 오전 6시 40분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A씨(60대)가 숨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30분만에 꺼졌다. 별다른 주거지가 없던 A씨는 해당 비닐하우스에서 장기간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비닐하우스 내부에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 등이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정치검찰을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천주교 평신도는 명동대성당 앞에 모여 정치검찰 퇴진과 지속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날 낮 12시 서울 명동대성당 앞에서는 ‘정치검찰 퇴진과 지속적 개혁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천주교 평신도 7천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곽성근 가톨릭평화공동체,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대표와 김영 전 전국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회장, 김지현 ㈔저스피스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7243명의 천주교 평신도들도 선언에 동참했다. 곽성근 대표는 “7000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작지 않으며, 이는 일부 정치검찰에 대한 시민분노 폭발의 반증”이라며 “급작스러운 선언 제안에도 해외 교포 신자들을 포함해 7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참여한 것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염원이 드러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김지현 이사장은 “1980년, 1987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도 명동성당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돼 슬프다”고 씁쓸함을 토로하며 천주교…
추운 겨울철로 접어들며 건물 외벽 등에 생기는 고드름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하고, 발견 즉시 관리자나 119로 신고해야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소방청에서 통행량이 많은 곳의 높은 위치에 생긴 고드름 제거를 위해 총 4886건 출동했다. 다행히 아직 국내에서 큰 사고가 난 경우는 없었으나 겨울철마다 평균 1600여건의 고드름 제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험 가능성이 높다. 소방관이 출동하여 제거한 고드름 건수는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1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 1월과 2월에는 12월 대비 2.6배 증가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층 건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의 66.1%에 달하는 3232건을 차지해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고드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눈이 오면 즉시 치우고 건물의 옥상이나 배수로 등 눈이 쌓이기 쉬운 곳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건물의 외벽이나 지하도 상단 등 높은 곳에 생긴 고드름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높은 곳에 발생한 고드름을 직접 제거하는 것은 추락 등 2차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
“40여 년이 지나 다시 명동성당 앞에 서게 되다니 너무 슬픕니다.” 10일 낮 12시 서울시 명동성당 앞에서는 ‘정치검찰 퇴진과 지속적 개혁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천주교 평신도 7천인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해 검찰개혁 촉구 목소리를 낸 김지현 ㈔저스피스 이사장은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민주주의 개혁을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슬프다”고 통탄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와 1987년 6월 항쟁 당시 명동성당에서 활동했던 그는 ‘검찰개혁 촉구’와 민주주의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섰다. 김 이사장은 지난날을 회상하며 “그 당시 광주의 소식을 신부님들을 통해 듣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하고 놀란 적 있다. 나중에 광주의 상황을 사진으로 접하고 실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며 기도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날 여전히 수구세력이 뿌리 뽑히지 않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유린하는 상황을 보며 단호한 조처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저
수원시가 지역 기업인 SD바비오센서가 생산한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해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를 시행한다. 수원시는 10일 코로나19 진단 키트 제조업체 SD바이오센터와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SD바이오센서는 시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1만회 분을 기증했다. 시는 이를 활용해 요양병원을 비롯해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선별진료소 종사자 등 160곳 77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이 키트는 15분 안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SD바이오센서는 신속 항원검사키트(STANDARD Q COVID-19 Ag Test)를 개발해 지난 9월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1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다. 이효근 SD바이어센터 대표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애쓰는 의료진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에 되길 바라고,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하며 시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 진단 키트를 제공해 줘 고맙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