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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송영길,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방정부 판단문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매표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가 지난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논란의 중심에 있기보다는 한 발 뺀 모양새다. 송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출기한 연장, 이자 감면 문제 등에 대해 말씀을 듣고 정부 측과 당정 협의를 통해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 시대에 흉년이 들면 소작료를 유예해 주고 구휼미를 풀어주는 것도 있는데, 21세기에 매출이 떨어져도 임대료를 같이 내야 한다는 것이 현대판 지주·소작 관계도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금융권이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잘 상의해보겠다. 은행연합회측, 금융관계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
- 박환식 기자
- 2021-08-03 13:27
정치 정세균 '충청을 축으로 신수도권 열겠다'…중원 민심잡기 주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일 ‘충청 신수도권 비전’을 선포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청주 오송역에서 충청 관련 공약을 담은 ‘신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충청을 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신수도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신수도권 비전’ 주요 공약으로는 ▲충청·대전·세종 메가시티 중심의 신수도권 육성 ▲'강호축'(강원∼충청∼호남 축) 특별법 제정 ▲강호축 고속철도망 구축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및 청주국제공항과의 연계 강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개통 등을 내세웠다.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대해선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충청민들이 힘을 모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중앙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충청권 메가시티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부축 중심의 교통망이 국가 균형발전의 후퇴를 가져왔다"면서 "강호축 개발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바꾸는 묘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충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청주도심 경유 광역철도 구축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
- 박건 기자
- 2021-08-03 13:02
정치 최재형·원희룡 "경기도 지원금은 매표...'지사 찬스' 멈춰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3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전 원장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반대한다”며 “그래서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상위 12%를 제외한 88%에게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흔쾌히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당의 일원이 된 이상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그런데 이 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방침은 국회와 정부 간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역 간 형성평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는 특정 자치단체의 장을 넘어 장차 전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신 분 아니냐”라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국회를 통과한 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과연 이 지사가 이런 저간의 사정과 우려를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
- 정영선 기자
- 2021-08-03 12:04
정치 김부겸 "코로나 확산세 여전…휴가철 이동 자제 당부"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최근 수도권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전체적인 확산세는 여전하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8일째 전국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네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름 휴가를 떠나는 발길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30일 하루 고속도로 통행량은 531만대를 기록했다. 이는 이번 여름 휴가철 가운데 최대치다. 김 총리는 “방역 당국 호소에도 정작 휴가지에서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피서객들이 적지 않다”며 “심지어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풀-파티를 열 거나 불법 심야영업에 나섰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은 휴가철 가급적 이동을 자제, 이번 휴가만큼은 ‘함께하는 시간’보다 ‘휴식하는 시간’으로 보내 달라”며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미국과 같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도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 수칙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요양원, 교정시설, 군부대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데 대해서는 “선제적 진단검사
- 정영선 기자
- 2021-08-03 11:37
정치 이재명 ‘기본주택 공약’…이낙연 ‘종교계 공략’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이낙연 후보가 2일 서울 일정을 소화한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하는 반면 이낙연 후보는 종교계 표심을 공략에 나선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기본주택 도입 위치와 규모, 공급량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의 이날 공약발표는 지난달 18일 ‘전환적 공정성장’, 22일 ‘기본소득’에 이어 세 번째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전국 3박 4일간의 전국 순회 일정을 마친 뒤 2차 선거인단 모집 마감일인 이날 정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단 각오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은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금융 규제가 골자다. 무주택자 주거난 해결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집값 걱정 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공급 분야에선 민간영역이 공급하는 것을 적정하게 정부 정책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를 제한해서 불편하게 만들면 된다”고 강조한 바 있
- 박환식 기자
- 2021-08-03 11:00
정치 이낙연 "장애 품는 세상 함께 해달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특수학교 서진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막아달라는 탄원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지난 2일 탄원서를 통해 “당시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결성한 ‘강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이던 A씨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영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영될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줄이고 우리 사회가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데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장애를 품는 세상, 함께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탄원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영화는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선악을 가르지 않았다. 가파른 투쟁의 표면적 대치만을 비추지도 않았다”며 “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꼼꼼히 짚어줬고 누구나 차별 없는 교육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어린이날에 그 어머니들과 함께 영화 ‘학교 가는
- 박환식 기자
- 2021-08-03 10:50
정치 김기현 "민주당, 법사위 합의 깨면 국회 진흙탕 만드는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반발로 인해 ‘법사위원장 합의’를 재논의하기로 한 상황에 대해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깬다면 국회를 수렁으로, 진흙탕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종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다시 플러스를 하거나 마이너스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현재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을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에 넘기는 대신 법사위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이 공개 반발하면서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주 의원총회를 여는 민주당이 강경파 반발에 따라 합의를 번복할 가능성에 대해선 “여당이 그런 선택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왜 자꾸 이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11월에는 단일화 할 만큼의 힘이 국민의당과 안 대표에게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8-03 10:34
정치 올해 대체공휴일, 8월16일·10월4일·10월11일로 확정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 2021-08-03 10:15
정치 경기도 인권센터 “어린이집 원장의 모욕적 발언, 사직서 공개는 인권침해”

경기도 인권센터가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 보육교사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사직서 내용을 공개하며 과실을 지적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도 인권센터는 3일 도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A씨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원장으로부터 모욕적 발언을 들었고, 전체 교사가 모인 자리에서 사직서 내용과 과실이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지적하는 등 원장의 행동에 굴욕감을 느꼈다며 지난 5월 도 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원장은 A씨가 주장하는 사직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밖에 없었고, 영상은 아동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전체에게 공개했다며 A씨 동의 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 인권센터는 A씨와 원장, 다른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로 판단했다. 사직서 내용과 영상 공개도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주의를 주면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체 교사들에게 공개한 것은 A씨에게 모욕감을 안겨줄 만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인권센터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인권교육 수강 권고
- 박환식 기자
- 2021-08-03 10:10
정치 경기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360명…나흘째 300명대

경기도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3일 0시 기준으로 360명으로 집계되며 나흘째 300명대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감염 344명, 해외유입 감염 1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5만6884명이다. 지난 29일 524명이 확진된 이후로 30일(395명), 31일(304명), 이달 1일(337명)에 이어 2일도 360명을 기록하며 나흘연속 300명대이다. 도내 주요 지역사회 감염 경로를 보면 ▲시흥시 페인트 도장업체 3명(누적 14명) ▲용인시 제조업3 5명(누적 29명) ▲양주시 헬스장·어학원 4명(누적 100명) ▲인천 부평구 주야간보호센터·부천시 색소폰 동호회 3명(누적 95명) ▲양주시 식료품 제조업 2명(누적 55명) ▲구리시 학원 2명(누적 43명) ▲의왕시 음식점 1명(누적 30명) 등이다. 현재 도내 확보된 병상 1656개 중 1443개를 사용 중이며, 중증환자 전용 병상은 201개 중 130개가 사용 중이다. 생활치료센터는 3647명이 수용 가능한 도내 10개 시설에서 1897명이 수용 중이다. 한편 이날 전국 신규 확진자는 1202명으로 4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는 20만2203명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8-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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