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한 결과, 사고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남부청은 지난 9월 7일부터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실시한 결과 이달 8일까지 음주운전자 677명(면허정지 322건, 면허취소 317건, 채혈 35건, 측정 거부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일제단속으로 전년 동기(2019년 9월 7일~11월 8일) 대비 사망자는 11명에서 4명으로 감소(36.4%)했고, 사고발생도 598건에서 479건으로 119건 감소(19.9%)했다. 부상자 역시 1025건에서 763건으로 262건(25.6%) 줄었다. 이는 올해 1~8월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건수(2241건)가, 지난해 동기 대비 14.8% 증가(1952건)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이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자 특단의 조치로 9월부터 음주단속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또한 휴일에는 유흥가와 휴양지를 단속하고, 주요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에 돌입했다. 아울러 동승자 처벌 등 지속
서류를 꾸며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속여 억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가로챈 회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인천 모 자동차 금형 설계업체 대표 A(52)씨와 직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허위로 작성한 고용유지 조치계획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3억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직원들은 A씨와 짜고 돌아가며 휴진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로 독서실로 위장한 별도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직장과 학원, 사우나, 경로당 등 다양한 일상 공간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간 주로 수도권의 코로나19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 곳곳에서 가족 행사나 찻집 모임 등을 고리로 소규모 발병이 잇따르는 양상이다. 이에 충남 천안·아산시와 강원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전남 순천시도 11일부터 1.5단계 대열에 합류했다. 방역당국은 현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2∼3주 뒤에는 수도권도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까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여서 방역당국으로서는 지역감염과 해외유입 확산을 동시에 차단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00명으로, 직전일인 9일(126명)보단 줄었지만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를 일별로 보면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 등으로 이 기간에 100명 선을 넘은 날이 7차례나 된다. 보통 한 주간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가 대립각을 세운 송탄·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41년째 지지부진하다. 용인시가 지역개발을 위해 경기도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경기도는 수년 전부터 중재에 나서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했지만, 타협의 물꼬도 트지 못했다. '상수원 규제 개선'은 도와 용인시의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각 지자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이를 둘러싼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송탄·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냐 유지냐··· 41년간 지속된 싸움 현재 평택인구 52만명 가운데 시민 8만여 명이 진위천 송탄취수장과 안성천 유천취수장의 물을 정수해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각각 하루 4만 명이 음용하는 식수 1만5000t을 공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됐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는 진위천 송탄취수장 주변 3.86km²(약 117만 평)이며, 평택시 2.287km²(약 70만 평)와 용인시 남사면 1.57km²(약 47만 평)가 각각 시의 경계에 걸쳐 있다.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인 유천취수장 일원 0.982km²(약 30만 평)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km²(약 29만 평)가 포함된다. 문제
지난 2017년 ‘소방청 격상’과 올해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청과 각 지역 소방기관, 그에 속한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이 달라졌다. 하지만 곳곳에는 여전히 ‘국가기관’, ‘국가직 공무원’이라기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본보가 수차례 보도한 내용에서도 이 같은 문제와 우려가 드러났다. 이에 본보는 이번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흥교 소방청 기획조정관'을 만나 소방당국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 향후 행보 등에 대해 물어봤다. 아래는 이흥교 소방청 기획조정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소방청 운영의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나? 2017년 7월 26일에 소방청을 개청했고, 올해 4월 1일부터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 분명 소방발전사에서 역사적인 대전환이었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중앙소방기관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분의 일원화를 통해 소방관들의 정체성이 강화됐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열악한 지방재정의 지원을 통해 서비스 격차를 해소함에 따라 지방과의 협력체제가 더욱 굳건해진 것은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효과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0일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이천·구리남양주·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 꿈의학교 취지를 살린 내실 있는 운영에 교육지원청이 적극적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국 의원은 "꿈의학교는 담장이 없는 학교, 교실이 없는 학교, 책·걸상이 없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꿈의학교는 학교안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꿈의학교가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열린공간이 되기 위해선 교육장들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면서 "꿈의 실현을 위한 일련의 활동은 학교안에 있는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국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이 꿈의학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고 열린 공간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염두에 둔 사업홍보를 다각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원활한 꿈의학교 운영을 위한 공간확보에도 교육청단위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최일선 지역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마을과 협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일선 학교의 ‘농어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부진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강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에 대안 마련과 적극적 운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0일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이천·구리남양주·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방과후학교는 일반 방과후학교와 달리 도 교육청 지원예산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한 데도 일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어 당초 학교와 근무 계약한 방과후학교 강사는 수입단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강사와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까지 해 놓고도 정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데다 미운영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무책임한 상황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시정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해당 사업 미집행 예산을 반납조치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남은 계약기간 동안만이라도 방과후 강사가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일선 학교의 적극적 운영을 독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학교 보건교육의 중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인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교직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10일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이천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주운전은 공무원 4대 비위중에 하나로 학생들의 귀감이 되어야할 교직원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의 음주운전 누적 건수가 많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교육청 본연의 의무와 교육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수위가 너무 낮아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자체 복무점검이나 청렴교육을 통해서 교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해 줄 것과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연 2회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말에는 SNS를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식 의원은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교육과 위험성을 알리는 것들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무관용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 소속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돌봄 지원이 절실하다"며 교육지원청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10일 실시된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 부천·화성오산·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면 장애학생을 돌보는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히고 교육지원청에 그에 대한 대응책을 물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특수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쌍방향 원격수업 진행 과정 등에 대해 검증하였다”며 “특수학교임에도 교사들이 직접 장애아들을 위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을 하고 있었다.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원격수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고 답하였다. 김 의원은 “원격수업에 기자재나 컨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다행이나 코로나 상황에서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이 늘어난 것 또한 사실이여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돌봄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특화사업인 ‘긍정적행동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학교 급식실 산재사고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 소속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0일 진행된 부천교육지원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안산교육지원청·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실 조리실 현장에서는 화구의 사용으로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꾸준한 교육을 통한 예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2015년 147건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9년에는 338건으로 놀랄 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부천이 75건, 안산 62건, 화성·오산 115건, 시흥이 60건으로 화성·오산이 경기도 중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이지만 학생 수와 학교 수를 비교했을 때 부천의 사고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면서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유형과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부천교육지원청은 “올해 75건이 발생하였으며 사례를 보면 급식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은 경우가 가장 빈번한 사례로 단속을 통해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주로 산업재해 사례를 살펴보면 걸려서 넘어지고,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