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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교 소방청 기획조정관 "'청'격상과 국가직화 됐지만, 부족한 점 여전해"

지난 2017년 ‘소방청 격상’과 올해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청과 각 지역 소방기관, 그에 속한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이 달라졌다. 하지만 곳곳에는 여전히 ‘국가기관’, ‘국가직 공무원’이라기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본보가 수차례 보도한 내용에서도 이 같은 문제와 우려가 드러났다.

 

이에 본보는 이번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흥교 소방청 기획조정관'을 만나 소방당국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 향후 행보 등에 대해 물어봤다. 아래는 이흥교 소방청 기획조정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소방청 운영의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나?

 

2017년 7월 26일에 소방청을 개청했고, 올해 4월 1일부터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 분명 소방발전사에서 역사적인 대전환이었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중앙소방기관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분의 일원화를 통해 소방관들의 정체성이 강화됐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열악한 지방재정의 지원을 통해 서비스 격차를 해소함에 따라 지방과의 협력체제가 더욱 굳건해진 것은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효과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인력 증원에 비해 중앙의 조직과 인력은 미약하다. 여기서 법령과 제도를 통한 혁신이나 합리적 개선활동이 지체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 지역 소방기관의 고충은 무엇이 있나?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개선해야 할 사항을 모두 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결국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소방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조직의 안정성이 매우 약했다. 경찰과 민방위 조직을 오가기도 했고, 자연재난을 담당하는 방재조직과의 통합과 분리과정을 거쳤다. 지방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정책이 시소를 타기도 했다. 그렇다보니 재정여건이 넉넉한 대도시에 비해서 도 지역의 소방은 인력과 재정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낙후돼 있었다.

 

지금은 그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지리적 특성상 대도시 지역과 같이 촘촘한 조직망을 갖출 수 없는 곳이 여전히 존재해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이 외에도 지방별로 각자 운용되고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것들이 많다.

 

◇ 현재 소방공무원 국가직 체계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은 어떤 것이 있나?

 

소방공무원의 사무가 국가직으로 전환되기는 했으나 소방의 사무와 관련해서는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소방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자치경찰로 가려 하는데 소방이 국가직으로 가는 것은 지방분권과 배치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

 

경찰이 자치경찰로 가는 궁극적 목적은 국민에게 보다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방의 국가직화는 소방역량의 집중으로 국민의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결국 자치경찰제도와 국가소방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국적인 목적은 같다.

 

◇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방안이 있는지.

 

소방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건의하고 있다.

 

지역소방 고충과 관련해서는 대형재난에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방청장의 전국적인 소방력 동원권과 즉각적인 지휘권을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시도의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청장의 지휘·감독을 동시에 받게 되는 이중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관할 지역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적 차원의 재난현장에서는 소방청장이 지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19년 강원고성산불 및 2020년 대구지역 코로나19 대응현장에 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 각지의 소방차량과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소방헬기 통합운용, 상황관리시스템 통합, 법령민원 일괄처리, 소방헬기보험 통합가입, 신규채용 및 교육훈련 통합 등 중앙과 지방을 일원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 국가직인 만큼 국가가 소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4년 소방공무원 주요 상병에 대한 치료‧재활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립소방병원 건립과 소방의 재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2021년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 등이 대표적인 예다.

 

◇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나 사업이 있다면?

 

소방공무원 상시 심신건강 관리 및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트라우마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예우강화와 공안직에 비해 낮게 지급되는 기본급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개인적, 조직적 차원에서 바라는 점과 앞으로 소방당국의 행보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은 소방의 숙명이며, 국민이 소방에 내린 명령이다. 우리 소방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과 행복만을 가치판단의 지표로 삼을 것이다.

 

또 우리 소방은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빅데이터 기반의 예방행정시스템 구축, 소방산업 육성과 소방기술 선진화, 그리고 대형재난에 대한 최적화된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소방의 이원화된 조직 및 신분체계의 한계를 극복해 조직의 근간을 바로 잡아 국민들이 일상에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