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 폭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직전인 올해 2월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증가로 인해 공공행정 부문 가입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 경기 회복 신호로는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23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6만4000명(2.6%)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 폭은 올해 3월 25만3000명으로 급락했고 5월에는 15만5000명으로 하락했지만,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비스업의 가입자는 지난달 98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9만3000명(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공행정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9만9000명 급증했다. 공공행정의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2만2000명 줄어, 감소 폭이 9월(1만3000명)보다 컸다. 도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도 1만2000명 감소했다. 이에 비해 소매업은 홈쇼핑 등 비대면 소비 확산에 탄력 받아 1만6000명 증가했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의 고용
SPC그룹 계열사 샤니의 소액주주 48명이 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5명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배상금이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한 48명의 보유주식 합계는 샤니 발행주식의 18.16%로, 이들은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액주주 48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허 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3일 제출한 소장에서 “샤니가 상표권을 SPC삼립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판매망도 헐값에 양도해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한데다 보유 주식인 밀다원 주식도 현저히 낮은 가격에 SPC삼림에 양도해 손해를 입었다”며 “허 회장 등은 샤니의 이사·감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1~2012년 샤니 판매망은 28억5000만 원(정상사 40억6000만 원), 밀다원 주식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기사랑의열매)의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중 여성 회원모임인 경기 ‘W아너 소사이어티’의 회원들이 W아너 소사이어티 활성화를 위해 9일 회의를 진행했다. 경기 W아너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W아너스 소사이어티 사업뱡향 논의와 윤리서약을 진행해 앞으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을 다짐하고, 오는 12월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진행 여부를 논의했다. 유복순 경기W아너 소사이어티 대표는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해 주시고, 앞으로의 발전된 방향에 뜻을 함께 해주시는 경기 여성 아너 회원분들게 감사하다”며 “우리 주변의 소외 이웃들이 다시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W아너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은숙 경기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나눔문화를 새롭게 이끌어 가는 W아너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여성 아너들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주역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수는 220명이며, 이 중 경기 W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은 이순선 경기사랑의열매 회장을 포함해 총 46명으로 경기 아너 회원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인, 전문직, 자영업자 등 다양
하남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현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9일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함께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 전 의원 보좌관 김모(50)씨와 전 하남시의원 김모(60)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 후원회 관계자 및 SK E&S 관계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벌금형, 무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이익과 대가가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행위를 통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 지닌 지위를 고려했을 때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의원을 자기 편으로 두고 싶은 것은 당연한 심리”라며 “지역 기업이 의원과의 관계를 내세워 이익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포괄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
고속도로에서 허술하게 실은 적재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화물차 운전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9일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58)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적재물 추락방지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부근에서 운송하던 타워크레인을 제대로 싣지 않아 부품인 ‘마스트 핀’이 떨어지면서 맞은 편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길이 20㎝, 직경 6㎝가량의 마스트 핀과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운전자의 신원을 확보했다. A씨는 마스트 핀이 떨어진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을 적재할 때부터 견고하게 덮개를 덮거나 끈으로 묶었어야 했다. 인지하지 못해도 화물을 제대로 싣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성 = 노성우 기자 ]
"(민주주의를 위한) 당신의 노고에 감사한다. 내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연락해달라." 1983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당시 상원의원)의 편지가 최초로 공개됐다. 9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1980년대 김 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관련 사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료는 1983년 9월 30일 바이든 당선인이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이듬해인 1984년 2월 27일 김 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낸 편지 등 2점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82년부터 1985년 사이 미국 망명 기간 동안 다수의 상·하원 의원들과 교류를 하면서 한국 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이 시기에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민주화와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제로 한 자신의 연설문과 기고문을 동봉한 편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했는데, 바이든이 보낸 이 편지는 이러한 김 전 대통령의 편지에 대한 답신이다. 이 편지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당신이 보내준 정보가 유용할 것"이라면서 "당신이 다루는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바이든 당선인은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재난구호 세탁차량을 지원해 전달식 자리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GH공사 이헌욱 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윤신일 회장, 홍두화 사무처장 겸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GH공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적십자사의 재난구호 세탁차량이 노후화로 재난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4월 차량제적을 위해 기부금 2억5000만 원을 기탁했으며, 기존차량 대비 세탁용량 확대, 건조기능 신규추가 등 업그레이드 된 세탁차량을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적십자에 지원했다. GH공사가 지원한 차량은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경기도민을 위해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이 밖에도 도내 취약계층 세탁봉사 등에 다양하고, 의미있게 사용될 계획이다. 이헌욱 GH공사 사장은 “공사가 지원한 재난구호 세탁차량이 재난재해 현장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뜻깊게 사용되길 바라고, 갑작스레 어려운 상황을 맞은 분들께 이 세탁차로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GH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신일 경기적십자 회장은 “
수원시가 오는 2022년 문을 여는 팔달경찰서 공공용지 1672㎡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토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에 맞춰 이 공공용지에 도로와 녹지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팔달경찰서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대 1만50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한다. 내년 6월 착공해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시는 내년 6월 경찰서 착공 전까지 55억 원을 들여 매입한 이 공공용지 내 건물을 모두 철거한 뒤 시민을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서 신축 부지 보상도 83% 완료됐다. 나머지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거쳐 내년 2월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다. 수원팔달경찰서는 팔달구 지동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경찰서 신설을 건의하면서 설립이 추진돼 왔다. 오원춘 사건은 오원춘이 2012년 4월 1일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다. 수원지역 네 번째 경찰서가 될 수원팔달경찰서는 팔달구 10개 동(인
아주대학교가 12명의 교내·외 명사가 함께하는 랜선 강연 릴레이 ‘아주 아주다운 강연’을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비대면으로나마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연에는 하루 4명씩 총 12명의 연사가 강연자로 나선다. 아주대 박형주 총장과 김영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와 노명우 사회학과 교수가 각각의 전문 분야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동물행동학자로 초대 국립생태원장을 지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와 사단법인 ‘새말새몸짓’을 설립해 한 단계 더 높은 삶과 사회를 위한 실천을 이어나가고 있는 최진석 이사장(전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의 강연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경제학자로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우석훈 성결대 교수, 사회혁신기업 ‘더함’을 통해 협동조합 방식의 아파트를 만들어온 양동수 변호사가 청중과 만난다. 행복 연구가 서은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언론인에서 소설가로 변신한 장강명 작가, 대한민국 언론인 가운데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
소방청 자체적인 근무여건이 ‘최악’ 수준으로 드러난 가운데 일선 소방관서의 근무여건도 극한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 재난 발생 추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인원·장비가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효율적인 근무여건 탓에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등 악재를 겪고 있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도내 구급 출동 건수는 총 67만 5673건이고, 구급대원 수는 1867명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연 4만 864건의 출동을 하고 있는 부천소방서의 구급대원 수는 81명에 불과하지만, 4만 1286건으로 비슷한 출동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용인소방서 구급대원 수가 116명에 달한다. 이 밖에도 작년에 7712건의 구급 출동을 한 동두천소방서 구급대원 수가 29명인 반면, 4248건의 출동을 한 연천소방서의 구급대원 수는 37명이다. 비슷한 횟수를 출동하고 있는데도 구급대원 수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거나 평균 구급 출동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 오히려 구급대원 인원이 더 많이 배치돼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 단위로 봐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작년 한 해 7만 7486건의 구급 출동 건수를 기록한 대전광역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