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12시 30분쯤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의 포장비닐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2시간 만에 완진됐다. 이 불은 공장 제조동을 모두 태우고, 창고동 2개동으로 확대됐다. 화재 당시 근무 중이던 공장관계자 26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원 68명을 투입해 1시간 52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경위와 재산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수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맞춰 공공도서관과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지역 내 공공시설을 제한적으로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도서관 19곳에서는 이날부터 문을 열고 자료 대출·반납을 재개했다. 열람실 좌석은 50%만 운영하고 어린이자료실은 좌석을 운영하지 않는다. 하루 두 차례(정오, 오후 4시부터 30분간) 진행되는 방역시간에는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없다. 수원박물관과 수원광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등은 전날인 12일부터 개관했다. 관람 인원을 동일 시간대 40명으로 제한하고, 10명 이상 단체 관람은 할 수 없다. 매달 첫째 월요일은 휴관한다. 수원시립미술관 4곳(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수원미술전시관·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아트스페이스광교)은 13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에 예약한 뒤 관람할 수 있다.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6곳)과 노인복지관(6곳)은 12일부터 차례대로 개관했고, 경로당(513곳)은 경로당별로 감염병 관리자 지정 후 개관한다. 요양원과 양로원에 대한 외부인 출입 제한은 계속되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순차 개관한다. 복지시설은 비대면서비스를 병행 운영하고, 이용 인원은 시설별 최대 이용 가능 인원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어린이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과 비서관 이모씨 등 2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 등은 지난 2월부터 약 2개월간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소상공인 회장' 명칭을 사용하는 등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는 최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포천시회장' 직함을 바꿔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회장'은 법정 경제단체 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는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최 의원이 '소상공인 회장'으로 표기한 경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수사를 맡은 포천경찰서는 당시 선거캠프 사무원이었던 비서관 이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최 의원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경우 경찰이 소신껏 수사해 검사 지휘를 받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첫날, 시민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13일부터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마스크 미착용 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이른바 '턱스크'도 미착용에 해당된다. 이날 용인시 기흥역을 나오는 시민들은 오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듯했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은 보지 못했고, ‘턱스크’를 한 경우는 쉽게 보였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영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윤모 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 했다가 다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이제 그런 불상사는 방지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하지만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눈치였다. 윤 씨는 “과태료 얘기는 몰랐다, 얼마인가”라고 기자에게 되묻기도 했다. 기흥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20대 김모 씨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 어차피 늘 착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학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7500여만 원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총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명예훼손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교양교재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에 대해 “이 전 총장이 수입금을 법인회계로 입금한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총장직을 유지하며 재판을 받던 이 전 총장은 2심 선고 직후인 2017년 11월 수원대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임원의 자격 박탈 사유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소방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민간 소방시설업체 대표가 소방본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사 제품을 설치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 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치 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한 이권개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연 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건축물은 화재안전설계와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지역 소방본부는 화재안전성능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기·인천 소방본부에서 2015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화재안전성능 평가단으로 활동한 A씨가 심의과정에서 자사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사용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건축물 스프링클러 배관의 동파방지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로, 총 68회에 걸쳐 성능위주 설계심의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심의하는 건축물 내 스크링클러가 건식으로 설치돼 있을 경우 “습식 스프링클러를 적용하라”고 지속적으로 발언했다. A씨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동료 심의위원과 함께 총 18차례에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최근까지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6월 기준) 전국 소방시설업체 9384곳 중 거짓점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약 2581건으로, 4곳 중 1곳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시설업체로는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등이 있다. 시·도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진행해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와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3년 6개월간 업체별 행정건수를 보면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행정처분이 21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리업 236건, 설계업 135건, 방염업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2017년부터 올해(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약 20%가 중복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2번 이상 적발된 곳이 508곳이나 있었고, 이 중 9회나 중복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업체도
경기도새마을회가 13일 오전 8시부터 도내 31개 시·군, 543개 읍·면·동에서 ‘범도민 마스크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스크 의무착용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식 제고 및 적극적인 동참 독려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새마을지도자들과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향균 물티슈를 배포하며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재필 경기도새마을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이 진행 중”이라며 “도새마을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31일 온라인 특강·포럼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래사회 학교인권과 인간 공존’ 주제로 1·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가 ‘미래사회 공존을 위한 국가 역할과 정책 비전’에 대해 특별 강연한다. 2부에서는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이 ‘미래사회 학교 역할 전망과 공존, 포용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이용석 부천 상도중학교 교사가 ‘미래사회 공존, 포용의 가치 실현’에 대해 각각 강의한다. 이어 교장, 교사, 학생 등이 패널로 참여해 강연들과 질의·응답하는 대담이 진행된다. 포럼은 오는 28일까지 온오프믹스(onoffmix.com) 플랫폼을 통해 신청해야 참가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행사 중계 웹페이지 주소를 별도로 안내한다. 포럼이 끝나면 영상을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에 탑재·공유할 계획이다. 김인욱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포럼이 미래사회 학교인권 실현에 관한 고민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안성농협의 석연치 않은 ‘파견인사’가 결국 직장 내 ‘갑질논란’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안성농협에 따르면 농협은 2019년 3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A 과장을 안성마춤농협법인으로 2년 간 ‘파견 근무’ 발령을 냈다. 이에 따라 A 과장은 2019년 4월 1일자로 지역농협 9개와 인삼·과수조합 등 11개 농협이 공동 출자한 안성마춤농협으로 출근했다. 그러나 안성농협은 이 과정에서 A 과장에게 근무조건 및 시간, 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 고지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 측은 “2019년 2월 5급 과장보에서 4급 참사로 승진했고, 안성농협 조합장 선거 직후 안성마춤농협으로 파견근무 발령이 났다”면서 “안성농협으로부터 인사 교류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강요받았지만, 거부했는데도 근로조건이 안성농협보다 못한 안성마춤농협으로 강제 발령이 났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인사 불이익 이유에 대해 A 과장 측은 “2019년 3월 치러진 안성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안성농협으로의 복직을 원했다. 이에 대해 안성농협 측은 “인사 불이익을 준 적이 없으며, 조합장 선거와 관련도 없다.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