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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공공임대주택 3배 늘릴 것”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하는 ‘토지 독점규제’ 3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전 대표가 이날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일컫는다. 우선 이 전 대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진 택시소유상한에 관한 법을 부활시켰다. 단 위헌 논란 부분은 삭제했다.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1320㎡로 제한했으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200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 그 외 지역(군)은 2640㎡를 상한으로 두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각각 2500㎡와 3000㎡까지 상한선이 늘어난다. 택지를 갖게 된 경위나 목적과 상관없이 일률 적용되던 처분·이용·개발의무경과기간은 법 시행 후 소유하게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한 택지는 소유 목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해 경과기간을 늘렸다. 기한 내 처분·이용·개발하지 않을 경우 초과소유 부담금은 2~9%,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25%, 원주민은 20%에 해당하는 부담율을
- 박환식 기자
- 2021-07-15 18:01
정치 정찬민, 국민의 힘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 선언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갑)이 15일 경기도당위원장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내로남불 문 정권의 무능과 민낯을 보면서 이제는 바꿔야한다는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제 그 ‘변화의 바람’을 ‘확신의 태풍’으로 바꿔 경기도가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압승의 선봉에 서도록 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중앙일보 수도권 취재 본부장,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중앙당 수석부대변인, 용인시장 등을 거쳐 현재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출마 선언과 함께 ▲경기도당의 ‘현장형 혁신 조직’ 변화 ▲원외당협위원장에 대한 권한 대폭 확대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 혁신 등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나이는 젊지만, 생각이 낡았다면 결코 '새 부대'가 될 수 없다"며 "'변화와 승리'라는 '새 술'을 '정찬민'이라는 '새 부대'에 담아서 내년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압승을 당원동지, 경기도민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선거는 16일까지 후보등록을 하고, 19일 대의원 모바일 투표를 통해 경기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7-15 18:00
정치 與 경선 연기에 무게… 대선후보 표정은 '제각각'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 연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경선 일정이 국정감사 시기인 9월말쯤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우선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 이르면 16일 최고위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계 백혜련 최고위원은 15일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방역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경선을 연기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경선연기파 김영배 최고위원도 통화에서 "과거에 제가 말했던대로 경선 연기를 하는 게 맞았다"며 "당 선관위에서 지도부에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 등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칙론'을 내세웠던 송영길 대표는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고 경선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 만큼, 일정 변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 지도부가 입장을 모으면, 당 내 중앙선관위가 의결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당무위에서 확정된다. 당 선관위는 현재 일정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체적으로 안건을 올려서 결정할 권한이 없고, 당 지도부에서 우선 논의하면, 그 방향대로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만약 경선 일정이 연기된다면, 2~3차 선거인단 모집 시기를 비롯해 관련 일정
- 박진형 기자
- 2021-07-15 17:33
정치 경기도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행안부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선정

경기도는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계획중인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의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 뉴딜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3월 24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최종 15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사업은 자율주행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량, 로봇, 드론의 실증테스트베드와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등을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1010㎡ 면적에 지상 5층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3년간 206억 원을 투입해 2023년 12월 완공 계획이다. 이곳에는 자율주행시뮬레이터, 3D위치추적시스템, 5G통신 및 차단 설비 등이 설치돼 자율주행 기반 다양한 실증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며, 스마트모빌리티 기업 육성과 창업 지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조성해 제로셔틀을 통한 실 도심 자율주행차량 실증과 창업·보육, 자율주행챌린지, 데이터 개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박환식 기자
- 2021-07-15 17:24
정치 與, 국힘 입당 최재형 맹비난 "대권 욕심에 감사원 망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대권 욕심에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망쳤다"고 맹비난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장 임기 중 사퇴하고 곧바로 입당한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사례를 남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라며 "최 전 원장이 이를 심대하게 훼손하고도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니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최재형식 정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이 국민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 2021-07-15 17:22
정치 박상혁, 공공주택 80% 이상 '공공주택특별법' 대표발의

박상혁 국회의원(더민주·경기 김포시을)은 15일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의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의 정의를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50% 이상이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을 통해 전체 주택 호수의 35%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25% 이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공주택지구에서 최소 40%에서 최대 65%까지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런 공공주택지구에서의 토지 및 주택공급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비싸게 매각하는 이른바 '땅장사'를 통해 수익을 얻고, 민간 건설업체는 고가의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즉 공공주택지구에서의 주택공급이 오히려 토지와 주택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부동산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 박진형 기자
- 2021-07-15 17:21
정치 링 오른 최재형에 野 "돕겠다" 쇄도…소수정예팀 꾸릴듯

'정치신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전격적인 국민의힘 입당으로 여의도 무대에 올라서게 됐다.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 당내 잠룡들이 두 팔 벌려 환영했지만, 이들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의 경쟁자이기도 하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최 전 원장으로선 당장 이들을 상대할 조직을 갖추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며 우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전 의원은 이미 공보를 비롯한 캠프 전반을 총괄하는 상황실장 역할을 하고 있다. 조해진 의원도 최 전 원장 진영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원장 측 관계자는 "법조인 출신 등 계파에 관계없이 두루두루 함께하겠다는 의원들의 연락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 전 원장의 대권 도전을 지지해 온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명우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최 전 원장 주변에는 단순히 현 정권의 심판을 상징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 청사진을 보일 사람이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반문'(반문재인) 성향의 보수층 인사들만 만난다는 지적을 받는 윤석열 전…
- 연합뉴스
- 2021-07-15 17:21
정치 경기도, 버스운행기록 등 도민생활 분야 상시분석 서비스 구축

경기도는 15일 ‘데이터 분석모델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시분석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검증된 분석 모델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상시분석 서비스에 버스 안전지수, 폐기물 발생·처리·이동,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 위험도 등 3건을 추가 구축해 총 10종의 데이터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먼저 버스 안전지수 분석 서비스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에서 수집되는 운전자 정보, 주행거리, 속도, 브레이크 신호, GPS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위험 운행 유형을 분석한 뒤 버스노선·차량·운전자별 안전지수를 산출한다. 도는 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도 수집해 도내·외 유입 유출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화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상시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자·지역별 야생멧돼지 서식분포를 통해 군집 이동경로를 추정하고, 도내 지역별 ASF 위험지역을 도출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든다. 또 경기도 데이터 분석포털(insight.gg.go.kr)을 통해 제공해왔
- 박환식 기자
- 2021-07-15 17:19
정치 경기도, 코로나19 자가치료 대상 만 50세 이하 성인으로 확대

경기도가 16일부터 코로나19 자가치료 프로그램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50세 이하 건강한 성인으로 확대한다.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가치료는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의 소아 확진자와 만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에만 적용됐다. 자가치료 기간 중에는 하루 두 번씩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 소속 간호사와 유선 통화를 통해 건강관리를 받고 필요한 경우 협력 의료기관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확대 예정인 대상군은 만 50세 이하의 성인으로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니고, 무증상 또는 경증이어야 한다. 본인이 자가치료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며, 환자관리반 및 자가치료전담팀 의사가 승인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더불어 가구 내 다른 가족의 감염 문제가 자유로워야 한다. 1인 가구이거나 가족이 임시생활시설로 옮겨 자가격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진행한다. 도는 현재 질병관리청과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 중이며, 지난 14일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마쳐 16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15일 9시 기준 총 432명이 자가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해 관리를 받았고, 현재 자가치료 진행중인 인원
- 박환식 기자
- 2021-07-15 17:16
정치 국회 이틀째 추경 정책질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난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연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은 현재 '80% 지급안' 등으로 짜여 있다. 소상공인 보상 등 다른 세부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다면, 대략 2조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추경 총액을 증액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게 숙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 국무총리 모두 "80% 지급 원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당정 간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소득 상위 20%는 재난 상황에도 소득이 줄지 않았고, 오히려 부채는 줄었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이날 "K방역에 협조하는 국민들에게 모두 지급하는 게 맞다"며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1인당 25만원씩 주는 걸 낮춰서라도 보편지급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재정 부담 없이 이뤄졌다"며 "그 세금을 누가 냈겠나. 상위 20%가 많이 냈을 것"이라며 "유럽의…
- 박진형 기자
- 2021-07-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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