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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자산 불평등 해소의 첫 번째 대책으로 ‘토지공개념 3법’의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처음 발표한 정책으로, 앞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기 위해 개헌을 제안했던 이 전 대표는 법률에서부터 토지공개념을 구현하자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취득을 회사, 기숙사, 공장 목적 이외에는 금지하고 개인에 대해선 택지소유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서울시 및 광역시에선 400평까지만 허용된다.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시행 전에 5년 동안 실거주했다면 600평까지 인정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환수 부담률(최저 100분의 20)을 100분의 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고,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했다. 그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 이 법들은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을 계획이다
- 박환식 기자
- 2021-07-06 16:28
정치 안민석 의원, '채용면접 사생활 질문 금지법' 대표발의

안민석 국회의원(더민주·오산)은 6일 채용 면접 시 구직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과 개인 정보의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는 '채용면접 사생활 질문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류 전형에만 적용되고 면접 전형에는 적용되지 않아 매년 직무와 무관한 '갑질 면접'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면접관이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금지하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 조항을 현행 서류 심사에서 면접 심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혼인여부나 혼인계획 등 구직자의 혼인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작성하거나 질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 의원은 "구직자들이 채용과정에서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직무와 무관한 갑질 면접을 근절하여 피해를 보는 구직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진형 기자
- 2021-07-06 16:08
정치 장현국 도의장, 경기도박물관 등 문화체육시설과 지역 간 ‘상생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이 6일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학생스포츠센터 등 용인소재 주요 문화체육시설을 연이어 방문하고, 인근 상인과 학부모를 만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도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도의회’ 일환으로 추진된 가운데 진용복 부의장(더민주·용인3)과 남종섭 의원(더민주·용인4)이 동행했다. 먼저 장 의장 등은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시실을 둘러보고, 경기도박물관 모임터에서 용인 상인연합 주민과 면담하며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어 김성환 도박물관관장, 표문성 도어린이박물관관장,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 오후석 용인시 부시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인들은 주변 교통여건 개선 등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박물관 야외주차장 내 주차타워 건설 및 인근 매장 방문객 무료이용 제공 ▲도로 신설로 교통체증 개선 ▲보행로 추가 조성 등이 논의됐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박물관 등 주변 교통환경 개선방안과 용인지역 학부모회 활성화 대책 등은 집행부 관계자와 논의과정을 거쳐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도의회는 문화체육시설이 지역 주민·상인
- 박건 기자
- 2021-07-06 16:00
정치 尹 "탈원전 정책 반드시 바꿔야"...민주 "몰이해에서 비롯된 후진 프레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무리하고 성급한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고 바꿔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2030 의견청취’ 간담회에서 “전문가들도 말하지만 원자력에너지란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은 산업경쟁력과 국민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라며 "장기간 전문적 검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진행돼야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탈원전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에너지라는 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일본의 지반과 관련한 문제이지 원전 자체 문제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 전 총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현장 간담회로, 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 대외협력부장을 맡고 있는 김지희씨를 비롯해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박사과정 조재완씨, 원자력공학과 석사과정 구현우씨가…
- 정영선 기자
- 2021-07-06 16:00
정치 김교흥 의원, 출산 장려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더민주·인천 서구갑)은 6일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최근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출생자 수는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의 출산율을 낮춘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겼다. 자녀가 1명인 경우 10%, 2명 20%, 3명 30%, 4명 이상 50%로 취득세를 감면하며,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1가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김 의원은 "내집 마련이 어려워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살고 있다"며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
- 박진형 기자
- 2021-07-06 15:56
정치 GH, 광명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GH는 6일 GH 복합사업처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명상공회의소와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GH는 광명시에서 추진 중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광명상공회의소는 GH와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을 위한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업체 및 협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의회는 GH와 광명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지역경제 및 산업단지 조기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원과 정보교류를 협력하기로 했다. 이헌욱 GH사장은 “GH에서 시행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통해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7-06 15:55
정치 박용진, 현대 모터스튜디오 방문… "글로벌 경쟁 돕겠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6일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국내 기업들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돕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을 찾았다. 현대 모터스튜디오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사람을 움직이는 수단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으로'라는 비전하에 운영하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박 의원은 방명록에 "달려라 현대.기아차! 날아라 미래로!"라고 남겼다. 그는 "수소차, 전기차 전략이 맞는지 시장에서 논란이 안 끝난다"며 "가야 될 길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투자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차를 비롯해 삼성, 엘지 같은 세계적인 국내 기업들이 치열하게 글로벌 경쟁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들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어려움과 힘듦 등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보고 느끼고 찾아 해결방안을 찾고 싶다"면서 "현대차가 대한민국의 기술을 선도하는 대기업으로 가는 길을 잘 봤다. 들을 얘기는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7-06 15:43
정치 추미애, 눈물 왈칵 "후원금 2억원 모여… 개혁으로 보답"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 경선에 참여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추미애의 깃발로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늦게 후원계좌를 개설하고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2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수천명의 지지자께서 후원해줬다"며 "눈물이 왈칵한다. 고맙다"고 뜻을 밝혔다. 그는 "촛불당대표로서 촛불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추운 광장에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때 역사의 길을 분명히 직시하고 함께 뚫어낸 아름다운 마음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어느 누구와의 연대나 짝짓기, 밀어내기 같은 꼼수에 저는 한눈 팔지 않는다"며 "선명한 개혁 실천과 완수 약속 이외에 어떤 것도 촛불의 명령을 배반하는 것이고, 제가 살아온 삶이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지자 여러분들은 확고하게 아시고 계신다고 믿는다"고 했다. 끝으로 "촛불정신에 따라 정공법으로 솟아 오르겠다. 감사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출마 선언 당시에도 "촛불개혁 완수를 위해 민주정부 4기, 정권재창출의 출발점에 섰다"며 "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
- 박진형 기자
- 2021-07-06 15:42
정치 강득구 "실질적 교권보호위원회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은 5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의 교육지원청 관할로 이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강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내부에 있을 시, 공정성 시비가 있었고, 전문성 확보도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했다. 이어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며,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지원 하에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7-06 15:42
정치 한준호, 지역 발전 위한 특교·특조금 예산 총 25억원 확보

한준호 국회의원(더민주·경기도 고양시을)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 확보에 이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권율대로 저소음포장 공사를 위한 5억원 ▲고양대덕드론비행장 관제사무소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3억원 ▲차장공원 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6억원 등 11억원이고,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토당 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14억원이다. '권율대로 저소음포장 공사'는 권율대로 인근 세대와 서정마을 주민들의 야간 소음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저소음포장 공사와 속도저감(60km/h)이 이뤄지면 평균 6.6dB의 소음이 저감되어 주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이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대덕드론비행장 관제사무소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고양시 자족산업으로 추진되는 드론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로, 한국판 뉴딜사업의 중요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양시가 향후 드론사업의 메카로 발돋움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장공원 환경 개선사업'은 조성 후 25년이 경과한 차장공원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는
- 박진형 기자
- 2021-07-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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